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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8 20:28:42BGM정보 : 브금저장소 - http://bgmstore.net/view/BSJWg
안녕~ 최근에 우리나라가 중국 주도의 국제기구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참여하기로 결정해서
좋은 일베 주제로 보고 글을 쓰려고 해. ㅎㅎ
목차는
1.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이란 무엇인가?
2. 우리나라의 참여 과정
3. 중국의 패권 도전
이렇게 써볼 생각이야.
1.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이란 무엇인가?
아시아인프라 투자은행(AIIB)은 중국이 주도하는 국제금융기구로
이름처럼 아시아지역의 인프라 건설 투자를 위한 기관이야.
가맹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사업에 차관 융자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아시아 지역은 개발할 여지가 많아서 투자매력도가 좋으나
낮은 신용도, 불친절한 법규, 정치 불안정 등으로 투자위험도가 높은 편이야.
그런 위험성 때문에 해외 투자자본은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고
신흥국들은 높은 금리와 까다로운 자금 조달과정에 부담이 있는 상황이지.
따라서 투자의 불편함을 완화하고자 만든 것이 국제금융기구로
국제기구의 강한 권한으로 해외자본은 투자의 위험부담을 완화하고
신흥국은 높은 금리부담 완화와 더 많은 투자금 유치로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 목적이야.
참고로 일본이 주도하는 아시아개발은행(ADB)의 목표는 이렇다고 해.
① 개발을 위한 공공 및 민간자본의 투자 촉진
② 역내 개발도상국의 개발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
③ 역내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계획 및 정책의 조정 지원
④ 개발사업계획의 작성, 재원조달, 집행에 대한 기술적 지원
⑤ UN 및 그 산하기관, 역내 투자에 관심이 있는 정부와 민간기구 및 기타 국제기구와의 협력
⑥ 역내 경제 발전과 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타 조치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와 아시아개발은행(ADB) 등의
국제금융기구가 이미 존재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국제기구가 미국 & 일본 주도이고 중국의 지분율이 낮아서
중국이 국제무대에서 큰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야.
따라서 중국의 지분율이 높은 국제금융기구를 창설해서
중국의 국제적 발언권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중국의 목적이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중국 지분율은
최소 30% ~ 최대 50%로 예상된다고 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의 창립으로
중국의 아시아 영향력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아시아 대부분의 나라들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에 참여했고
여기에 경제적 이익을 보고자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의 서방국들도 참여한 상황이야.
1.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이란 무엇인가? 요약
1) 아시아 지역 개도국들의 경제개발을 위한 차관 융자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금융기구.
2) 국제부흥개발은행, 아시아개발은행의 중국 지분율이 낮아서 국제무대에서 중국의 목소리를 내기 어려움.
3) 중국의 아시아 영향력을 넓히기 위한 중국 주도의 국제금융기구로, 경제적 이익을 보고자 서유럽 여러나라도 참여.
2. 우리나라의 참여 과정
아시아 지역은 미개발된 곳이 많아 인프라 수요가 높은 편이야.
인프라 투자수요가 수백조원 규모로 추정되고 있어. ㅎㅎ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창립국인 중국 조차도
많은 인프라 투자 수요가 있고
인프라 투자수요가 건설업이고, 우리나라가 건설업을 잘하다 보니
경제적인 이유로 참여할 가능성은 충분했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참여로 해외 건설업과 차관 투자수익으로
우리나라가 많은 이익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
문제는 우리나라의 복잡한 외교 사정 때문으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에 한국이 가입하는 것을
경제문제로만 봐야 하나? 외교안보 차원에서 봐야 하나? 의 갈등이야.
과거 미국 고위관료들이 여러번 경고를 하면서
우리나라는 상당히 애매한 입장으로 일관해왔어. ㅎㅎ
미국과 중국이 우리나라를 두고 갈등을 빚는 모습에
가운데에 낀 우리나라가 조금 난처한 입장이야. ㅎㅎ
그러다가 서방국가들 중 처음으로 영국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에 참여하면서
뒤이어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도 참여했고 덕분에 우리나라의 부담이 상당히 덜어져
2015년 3월 26일, 마감시한을 얼마 안남기고
우리나라도 전격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어. ㅋㅋ
참고로 오스트리아도 26일 참여결정을 했는대
우리에게 별 관심이 없는 나라다 보니 걍 묻혔어. ㅋㅋㅋㅋㅋㅋ
우리나라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참여로
경제적 이익이 생길 전망이고
다만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되지 않도록 잘 설득해야해.
아마 사드 도입으로 미국의 요구를 충족하지 않을까 생각해. ㅎㅎ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제금융기구 지분율을 높여서
아시아 지역에서 정치외교적 영향력이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함. ㅎㅎ (글쎄? 싶지만)
6월까지 중국과 지분율 협상을 할 것이고
2015년 말이나 2016년 초에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이 출범할 것이라고 해.
2. 우리나라의 참여 과정 요약
1)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참여는 건설업과 차관 투자의 경제적 이익이 기대됨. 지분율 상승으로 정치외교력 영향력이 커지는 것은 덤.
2) 하지만 이 문제는 복잡한 외교관계로 경제문제가 아닌 외교안보 차원으로 볼 수도 있음. 미국이 여러번 경고했음.
3) 서방국가들의 참여로 우리나라 부담이 많이 줄어들어 참여함.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노력하면 될듯.
3. 중국의 패권 도전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국제금융기구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만 있는 것이 아니고
브릭스개발은행 등 여러가지 만들고 있다고 해.
이런 중국의 노력은 아직 초기단계이지만
미국과 대응되는 중국 주도의 국제기구를 만들어지고 있어.
중국은 아시아 지역의 패권국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고
중국 위안화의 영향력 확대에도 노력하고 있어.
그리고 신 실크로드 사업이라고
중국과 유럽, 동남아, 러시아를 잇는 유라시아 철도 건설을 구상하고 있어. ㅋㅋ
현재 중국은 아시아경제권을 엮는
연결플랫폼을 실현화하는 중이라고 생각해.
이렇게 중국이 아시아 지역의 패권국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으니
앞으로 중국과 미국의 갈등이 심화될지도 몰라. ㅎㅎ
이런 중국의 영향력 확대가 위안화의 기축통화 시나리오로 볼 수 있는데
아직은 1번 단계이고 2번 단계로 가려는 중이라고 생각해.
기축통화는 만성적인 무역적자라는 단점이 있지만
여러가지 장점들이 있어서 중국이 노려볼 수 도 있어. ㅎㅎ
압도적으로 강한 미국 앞에
가능성이 약해 보이지만 말이야. ㅋㅋ
세계적 석학인 폴 크루그먼도 중국 경제에 대해 우려하는 중이고
부채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른 편이라
앞으로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 ㅎㅎ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다툼이 끼여서
실리를 추구하는 균형외교의 측면을 보이고 있어. ㅋㅋ
동북아의 복잡한 외교정세에서 우리나라 정부가 잘하기를 희망해.
또 북한이 깽판치고 일본도 우리나라를 골때리게 하고 있어서, 상황이 대략 난감함. ㅎㅎ
3. 중국의 패권 도전 요약
1) 중국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말고도 다른 국제금융기구들도 만들고 있음. 중국의 영향력을 세계로 확대해나가려 함.
2) 위안화 국제화와 중국주도의 자유무역지대(FTAAP)로 미국과 패권 대립 중임.
3)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실리 추구 중임. 복잡한 동북아 외교판에서 우리나라가 잘하기를 희망함.
1)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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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http://www.ilbe.com/4114054257 한국 부동산의 미래에 대해 arabo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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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http://www.ilbe.com/4422201759 2015 통일대전 가능성을 arabo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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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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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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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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