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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6 00:04:11
안녕~ 오늘은 무상급식을 주제로 일베글을 써보려고 해.
무상급식은 생각 외로 내가 원하는 종류의 짤(경제)이 적어서
글이 좀 부실한거 같아. 이점 양해 바랄께~
목차는
1. 무상급식의 현황과 해외사례
2. 무상급식의 문제점 1 - 효율성
3. 무상급식의 문제점 2 - 교육재정
4. 교육에 대한 우려
이렇게 쓸 생각이야.
1. 무상급식의 현황과 해외사례
무상급식은 2010년도에 첫 실시되었고
무상급식 논란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퇴하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되고
최근에는 예산파행과 무상급식 중단 등으로 계속 이슈가 되는 중이야.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학교 수가 늘어감에 따라
무상급식 예산도 크게 증가하고 있어.
무상급식은 보편적 복지 vs 선별적 복지로
여야, 좌우가 정치적, 이념적으로 대립하고 있으며
무상복지 예산이 매년 수조원에 달하고 있기에
경제적으로도 무시할 수 없는 이슈야.
OECD 가맹국들의 학교급식 사례를 보면 (2010년 기준, 생각외로 보고서가 없음.)
대부분의 나라가 학교급식을 운영하고 있으며
북유럽 복지국가인 스웨덴, 핀란드가 100% 무상급식을 하고 있으며
의외로 프랑스와 일본이 대부분은 민간부문에 맞기고 있어서 놀라워.
그래서 일본 애니메이션에 도시락이 많이 나오는 것인가 봐. ㅋㅋ
학교급식 미운영 사례를 보면
그리스는 돈이 없어서 이고 ㅋㅋ, 스위스는 학부모의 요구 때문에
노르웨이는 개인의 식성과 문화 존중으로 급식을 시행하지 않아서 신기하다고 생각해.
1. 무상급식의 현황과 해외사례 요약.
1) 무상급식은 2010년부터 지금까지 정치권에 핫한 이슈로 많은 논란이 있음.
2) 보편적 복지 vs 선별적 복지로 정치적으로 중요하며, 매년 수조원 씩 소요되는 사업이라 경제적으로도 중요함.
3) 해외의 경우 스웨덴, 핀란드가 무상급식 국가이며, 생각 외로 급식을 안하는 선진국도 많은 편임.
2. 무상급식의 문제점 1 - 효율성
무상급식으로 인하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대
무상급식이 한정된 예산을 잡아 먹다보니, 교육환경 예산이 크게 줄어서
학교 냉난방, 화장실 보수공사 등 에서 위축되고 있고 (서울 교육청)
교육부는 과학기술 예산을 삭감하고
기간제교사 수가 줄며
명예퇴직도 퇴직금이 없어서 함부로 못하고 있고 ㅋㅋ
초등학생 1인당 준비물 지원금도 소폭 감소 했으며
저소득층 교육예산도 크게 줄었고
학교 지원금도 대폭 줄어든 상황이야.
교육의 질적 저하가 우려되는 현실이지.
또 무상급식은 지자체에서 50% 정도 예산지원을 하는대
그러다 보니 지자체의 복지예산도
무상급식이 어느정도 잡아 먹는 상황이야. ㅋㅋ
공공기관의 사업예산은 복잡하고, 광범위한 부문에서 소폭 감소하기 때문에
무상급식에 의해 줄어든 다른 예산이 어느정도인지는 알기 어려운 상황이야.
하지만 교육청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대, 교육복지 예산이 크게 늘어났으면
다른 예산이 줄은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해.
무상급식의 다른 문제는 급식의 질적 저하로
학교는 예산이 부족하고, 학부모는 공짜라서 함부로 항의를 못하다 보니
급식이 맛이 없다는 주장이 계속 되고 있어.
실제로 전체 학생수는 줄었는대, 음식물쓰래기 처리비용은
68% 급증한 상황이라 놀라워. ㅋㅋㅋㅋ
그러다보니 당연히 언론에서 자주 지적을 하게 되었는대
지적질 때문에 학생들이 밥을 다 먹었는지 검사하는 학교도 나오고 있다고 해. ㅎㅎ
2. 무상급식의 문제점 1 - 효율성
1) 무상급식이 급격히 증가하자 다른 교육예산을 잡아먹어, 학교의 본질인 교육 예산이 감소하는 사례가 많음.
2) 무상급식이 저소득층 교육예산을 일부 잡아 먹어 복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3) 무상급식의 질적 저하로 음식물쓰래기가 68% 급증함. 학생들이 밥을 안 먹는지 검사하는 학교가 있을 정도.
3. 무상급식의 문제점 2 - 교육재정
무상급식이 다른 교육예산을 잡아 먹는다고 우려했었는대
생각 외로 다른 예산의 감소 폭이 작은 것으로 보여.
분명 교육청 예산은 한정되어 있었던 것을 보면 (예: 서울시 교육청)
확실히 이상한 일이라고 봐야지.
그 이유는 지방 교육청의 부채 증가로
부족한 예산을 지방채 발행으로 매우고 있기 때문이야.
지방 교육청의 지방채 발행은 무상급식 때문에
큰폭으로 늘고 있으며
올해 지방 교육청에서 5조원 정도 발행할 예정이라고 해. ㄷㄷ
상황이 이런 이유는 필요한 돈보다 예산이 작기 때문이고
세수 감소로 지방재정교부금이 부족하기 때문이야.
교육재정은 예산은 부족하고 지출은 많고
부족한 돈을 부채로 해결하고 있는 중이야.
금리 아무리 싸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이자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
교육재정의 붕괴되어서, 공교육이 황폐화되지 않을까 생각해.
3. 무상급식의 문제점 2 - 교육재정 요약
1) 무상급식 예산의 증가에 비해 교육의 질이 생각 외로 적게 감소함. (2% 감소)
2)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대 이유는 몰까? 하니 지방채 발행, 지방 교육청은 올해 5조원 정도 발행할 예정.
3) 지출증가와 부채증가로 교육재정이 걱정스러운 상황임. 교육재정의 위기는 곧 공교육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음.
4. 교육에 대한 우려
교육은 국민을 양성한다는 측면에서
사회의 유지, 존속을 위한 필수적 요소로
국가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교육은 빈곤의 대물림 방지와 계층 상승으로 사회적 갈등을 완화시켜주고
인적자본 양성을 통해 경제적으로도 중요하다고 생각해.
또 빈곤의 대물림과 학력의 대물림이 지속 되는 사회는
나는 죽은 사회라고 믿고 있어.
현재 우리나라는 소득 불평등, 사회 양극화 등으로
사회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교육 양극화는 사회적 갈등을 낳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
따라서 교육재정이 악화되는 현실은 꼭 고쳐졌으면 좋겠어.
해결책은 크게 두가지로
교육청 예산의 부족분 만큼을 증세하거나, 예산을 배정해서
지방채를 5조원씩 발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거나
무상급식을 축소해서 선별적 지원으로
지방 교육청의 지출을 줄이던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4. 교육에 대한 우려 요약
1) 교육은 국민을 양성하는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것으로, 정치, 사회, 경제 모든 분야에 중요함.
2) 빈곤의 대물림, 학력의 대물림 현상을 막기 위해 공교육은 최소 유지되어야 함.
3) 무상급식 문제로 교육재정이 부실해지는 것은 공교육 악화 우려가 있어 대책이 필요함.
1) 우리나라
3. http://www.ilbe.com/4081542235 (묻재업) 우리나라 경제의 문제점과 미래에 대해 araboja
5. http://www.ilbe.com/4114054257 한국 부동산의 미래에 대해 araboja
7. http://www.ilbe.com/4151711269 (묻재업) 통일의 경제성에 대해 araboja
2) 미국
11. http://www.ilbe.com/4222789599 미중 경제전쟁을 araboja
12. http://www.ilbe.com/4279400243 (묻재업) 천조국의 경제 동향을 araboja
13. http://www.ilbe.com/4316149843 (묻재업) 미국 양적완화 종료를 araboja
28. http://www.ilbe.com/5072760817 (묻재업) 미국의 경제회복을 araboja
3) 중국
4. http://www.ilbe.com/4087029015 중국 부동산 운지 가능성에 대해 araboja
19. http://www.ilbe.com/4659931226 중국 경제 동향을 araboja
22. http://www.ilbe.com/4839769784 최근 중국의 주가급등을 araboja
27. http://www.ilbe.com/5036537981 중국의 버블을 araboja
33. http://www.ilbe.com/5164372416 중국의 부동산 침체를 araboja
46. http://www.ilbe.com/5410036727 (묻재업) 중국의 최근 경제동향을 araboja
4) 일본
1. http://www.ilbe.com/4061949641 (묻재업)일본 운지 가능성에 대해 araboja
2. http://www.ilbe.com/4065586303 아베노믹스에 관하여 araboja
20. http://www.ilbe.com/4701440558 아베노믹스를 다시 araboja
42. http://www.ilbe.com/5342896265 (묻재업) 아베노믹스의 그늘, 아베겟돈을 araboja
5) 유럽
8. http://www.ilbe.com/4173005326 (경제) 유로존 문제에 대해 araboja
24. http://www.ilbe.com/4948453305 우리나라가 스페인을 추월한 이유를 araboja
25. http://www.ilbe.com/4995348953 유라시아 경제권과 러시아 경제위기를 araboja
30. http://www.ilbe.com/5113881979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가능성을 araboja
39. http://www.ilbe.com/5283047028 영국 경제와 부동산 버블을 araboja
6) 기타
6. http://www.ilbe.com/4140267534 (묻재업) 세계경제 위기 가능성에 대해 araboja
9. http://www.ilbe.com/4187842437 (묻재업) 디플레이션에 대해 araboja
10. http://www.ilbe.com/4198412139 (묻재업)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대해 araboja
17. http://www.ilbe.com/4564563490 (묻재업) 셰일가스와 세계경제 변화를 araboja
23. http://www.ilbe.com/4893405136 (묻재업) 인도네시아 경제위기 가능성을 araboja
3줄 요약
1. 무상급식은 매년 예산 소요 2조 원이 넘는 큰 규모의 교육복지 사업으로 복지논쟁의 핵심 이슈임.
2. 다른 교육, 복지예산을 잡아 먹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예산 문제로 급식의 질적 저하가 발생해 논란이 있음.
3. 무엇보다 지방 교육청의 지방채 발행이 급증해서 교육재정 부실화 우려가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