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베스트 저장소

BGM정보 : 브금저장소 - http://bgmstore.net/view/Lftn6

안녕~ 자원외교 논쟁이

작년 10월 쯤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되는지라

한번쯤 써볼 주제라 생각해서 오늘 써볼 생각이야.

하지만 자원외교가 워~낙 민감한 이슈라

자료들의 홍수에, 상반되는 주장이 너무 많아

혼란이 심해서 헷갈린다. 이점 양해바란다. 이기!

목차는

1. 자원외교를 하는 이유

2. 자원외교의 규모

3. 자원외교의 성과

이렇게 쓸 생각이야.

1. 자원외교를 하는 이유

우리나라가 석유 소비로 따지면

세계 상위권인 나라로 원유 수입이 상당히 많은 나라야.

우리나라가 석유화학 강국으로 (수출의 5.6 12년 기준)

원유를 수입해서 정제한 후 수출을 하는 점도 크다고 생각해.

(파란색이 제조업, 분홍색이 의약-플라스틱 산업, 갈색이 제철업, 검은색이 석유화학 산업, 초록색이 의류산업, 회색이 기타야)

우리나라의 놀라운 경제발전 만큼 많은 원자재를 소비하는대

자원부족 국가라 대부분을 해외에서 수입하는 편이야.

미래에 혹시 생길지도 모르는 농업위기, 다국적 곡물기업들의 횡포 등을 이유로

식량안보에 신경쓰는 주장이 많듯이

자주개발률(우리나라 정부나 민간기업이 국내외에서 직접 개발, 확보한 석유·가스 생산량을 국내 소비량으로 나눈 비율. 에너지 자립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

을 정부에서 신경써서 자원외교를 하게 된 것이야.

뭐 식량이나 원자재 수입에 애먹을 가능성이 낮지만

최악의 가능성을 고려한 안보차원이지.

자원외교를 본격적으로 하게 된 것은 노무현 정부 때이고

이명박 정부가 가장 크게 진행했었어.

2000년도부터 중국의 놀라운 경제성장으로

중국이 원자재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었고

그에 따라 원자재 가격이 치솟고

원자재수출국들의 이익이 증가하자

국유화&자원민족주의로 수익을 더 늘려는 움직임이 있었어.

그 결과 세계각국이 자원외교에 적극 나서고

언론에서도 자원외교를 하라고 성토를 하기 시작했어. ㅋㅋ

그런 해외 움직임에 노무현 정부도 반응을 해서

러시아의 사할린에 유전개발을 추진할려고 했는대

러시아 정부가 한국이 유전개발은 가능하되, 원유를 가져갈 수 없다는

통수를 쳐서 개발을 포기하기도 했었어. ㅎㅎ (러시아의 논리 ㅍㅌㅊ?)

원자재 수출국들이 주로 개발도상국이고

이들 국가들이 상도리를 무시하는 몰상식한 거래와

전쟁, 쿠데타, 정권교체 등의 리스크가 많다 보니

민간기업보다 외교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정부가 나서서

국가차원에서 자원확보를 나서는 것이 자원외교야. 

1. 자원외교를 하는 이유 요약

1) 우리나라가 원자재 수입비중이 높고, 경제성장을 위해 더 많은 원자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2) 중국의 자원소비 증가, 신흥국의 자원민족주의 등의 여파로 에너지 안보차원에서 자주개발률에 신경쓰게 됨.

3) 자원개발은 정치리스크도 커서 외교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국가가 나서는 경우가 많음.

2. 자원외교의 규모

자원외교는 MB정부에서 큰 규모로

세계 방방곡곡에 추진했어.

투자액수는 논란의 대상으로

짤마다 서로 달라서 혼란스러워 ㅋㅋ

최대치는 72조원(?)이고, 최소치는 31조원(?)쯤 되지 않을까 생각해.

우리나라 정부가 이렇게 큰 규모로

자원외교를 하게 된 이유는

중국이 어마어마한 규모로 자원을 싹쓸이해서

우리나라 정부도 자극을 받게 되고

중국의 자원 싹쓸이 탓에  국제유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안 오른 원자재가 없을 정도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자

안정적으로, 그리고 가능한 저렴하게 자원을 공급받기 위해서

자원외교를 크게 하게 된 것이야.

그 당시 중국의 자원소비 전망이 매우 커서

우리나라의 석유 몫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어.

참고로 짤에서 중국의 순에너지 수입비중이 생각보다 낮은 것은

중국의 에너지소비 주력이 석탄이고

중국의 석탄생산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이야.

우리나라가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큰 이유이고 ㅎㅎ

재미있게도 일본이 이 당시에 자원외교를 덜하고

자국영해의 해저자원 조사를 주로 했다고 해.

그 이유는 아마도 일본이 노무현때 자원외교를 꽤 해서

어느정도 자주율을 확보해서 그런거 같음.

2. 자원외교의 규모 요약

1) 이명박 정부때 세계 방방곡곡에 자원외교를 함. 30조원이 넘는 규모로 추정

2) 자원외교를 크게 한 이유는, 중국의 자원 싹쓸이, 덩달아 치솟는 원자재 가격에 위기감을 느껴서임.

3) 중국의 자원소비가 급증해서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차원에서  필요성이 있었다고 생각함.

3. 자원외교의 성과

자원외교의 성과로는

자주개발률이 크게 증가한 것을 손꼽을 수 있어.

지금까지의 자원 회수율은 작지만

20~30년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성공이라고 할 수 있대.

물론 이점은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라 달라질 것인대

20-30년 동안의 가격 변동은 알 수 없기 때문에 패스할께~

지금은 저유가 시대지만, 미래엔 다시 고유가가 될 수도 있고 모르는 일이지.

또 아프리카에 거대한 니켈광산에

한국, 일본, 케나다가 나란히 투자했는대

니켈 값이 크게 운지해서

한국&일본이 나란히 손잡고 손해보고 있음.

하지만 수십년 후의 가격은 모르는 일이야. ㅎㅎ

그리고 노무현 정부때 자원외교가 회수전망이 떨어지는 이유는

고위험&고수익인 탐사광구 사업을 많이 했고

이명박 정부는 석유의 안정적인 공급이 시급해서

탐사보다 개발 사업을 많이 하는 차이점이 있어.

자원외교의 단점으로는, 원자재 슈퍼사이클 때 큰 규모로 해서

조금 비싸게 주고 산 것 아닌가 하는 문제야.

하지만 이점은 한국보다 중국의 손해가 아주 심각한 문제지.

규모가 후덜덜하거든. ㅋㅋㅋㅋ

미국의 셰일가스 생산으로 이렇게 갑작스럽게

세계 원자재시장의 판도가 바뀔지는 몰랐거든. ㅋㅋ

(짤에 셰일가스 평균생산량은 논란이 많음.)

지금 당장의 투자회수율은 떨어지는대

어느 나라도 한꺼번에 자원을 뽑는 기술이 없고

자원외교를 한지 3~5년쯤 지난 지금에서

회수율을 크게 따지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해.

자원채굴은 길게는 수백년이 걸리거든 ㅋㅋ

(우리나라는 왜 이런 것이 없을까....)

뭐 어쨌든 현재의  자원외교 성과는

최근의 저유가&저원자재 국면이다 보니 손해가 더 큰 상황이야.

거기다 케다나 하베스트건 처럼 재앙적 손해도 있지.

그러다 보니 야당과 여당이 자원외교 국정조사로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어.

 3. 자원외교의 성과 요약

1) 정부의 자원외교로 우리나라의 자주개발률이 크게 올라감. 

2) 장기적으로 볼때 총회수율은 114%로 이익임. 하지만 미래의 원자재 가격 전망이 변수

3) 원자재 수퍼사이클 기간에 자원외교를 크게 해서 비싸게 산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음. 자원확보 차원이란 반박도 있음.

4) 자원채굴은 수십년이 걸리는 일로 당장 판단하기는 어려움. 최근 원자재가격 하락으로 손실이 수익보다 큼.

5) 케나다 하베스트 건 같은 재앙적 손실이 있어, 자원외교 국조 공방이 계속되고 있음.

3줄 요약

1) 우리나라는 원자재 수입을 많이 하는 나라라 원자재의 안정적인 수입이 필요함. 자원확보 차원에서 자원외교를 함.

2) 중국의 자원 싹쓸이와 원자재 가격급등에 자극받아서 자원외교를 크게 함. 30조원이 넘는 규모.

3) 최근 저유가 국면으로 자원외교에 여야 공방이 있음. 자원외교의 장기전망은 이익으로 평가되나, 저유가로 당장은 손해가 큼.

http://www.ilbe.com/4061949641  (묻재업)일본 운지 가능성에 대해 araboja

http://www.ilbe.com/4065586303 아베노믹스에 관하여 araboja

http://www.ilbe.com/4081542235 (묻재업) 우리나라 경제의 문제점과 미래에 대해 araboja

http://www.ilbe.com/4087029015 중국 부동산 운지 가능성에 대해 araboja

http://www.ilbe.com/4114054257 한국 부동산의 미래에 대해 araboja

http://www.ilbe.com/4140267534 (묻재업) 세계경제 위기 가능성에 대해 araboja

http://www.ilbe.com/4151711269 (묻재업) 통일의 경제성에 대해 araboja

http://www.ilbe.com/4173005326 (경제) 유로존 문제에 대해 araboja

http://www.ilbe.com/4187842437 (묻재업) 디플레이션에 대해 araboja

http://www.ilbe.com/4198412139 (묻재업)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대해 araboja

http://www.ilbe.com/4222789599 미중 경제전쟁을 araboja

http://www.ilbe.com/4279400243 (묻재업) 천조국의 경제 동향을 araboja

http://www.ilbe.com/4316149843 (묻재업) 미국 양적완화 종료를 araboja

http://www.ilbe.com/4564563490 (묻재업) 셰일가스와 세계경제 변화를 araboj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