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베스트 저장소

안녕~ 어재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증세없는 복지는 없다. 라고 극딜을 하고

오늘은 일베에서 법인세, 복지, 증세 등등의 글들이 많아서

좋은 일베 주제라 생각해서 나도 한번 쓰려고 해. 

목차는

1. 우리나라 부채와 재정적자

2. 우리나라와 각국의 세금 제도

3. 법인세와 레퍼곡선

이렇게 쓸 생각이야.

1. 우리나라 부채와 재정적자

우리나라는 유럽의 복지국가들에 비하면

정부의 크기는 작은 편이야.  

유럽의 정부비중은 우리나라의 거의 2배 수준이지. (조금 과장해서 ㅋㅋ)

많은 국민들이 정부부채를 염려하는데

우리나라는 타국에 비교하면 부채비율이 낮은 편이야. (2012년 기준)

옆나라 일본이 2014년 기준으로

정부부채 비율이 245% 인 점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약 36%는 아주 양호한거지 ㅋㅋ

다만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문제를 걱정해야하고 (가처분 소득 대비 164%)

기업&금융 부채에 공기업 부채가 포함되어서 (우리나라가 공공기관 비중이 큼)

공공기관을 포함하는 공공부채는 GDP 대비 약 62.9% 야. (2013년 기준)

뭐 그래도 양호한 편에 속해 ㅎㅎ 

2008년 세계경제 위기 이후

정부는 경제위기로 축소된 수출만큼 정부지출을 늘려서

경기침체 충격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했고

사회통합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복지지출을 늘리는 중이야.

또 정부지출은 정부 부문의 부를 가계로 이전하여 

내수회복에 기여하는 방법이지.

그런 이유 등으로 재정수지 적자는 앞으로도 계속 될 예정이고

정부채무도 앞으로 조금 늘어날 예정이야.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의 정부부채 비율은 왜 4%나 차이가 나냐 ㅋㅋ)

아 그리고 GDP 대비 2% 수준의 재정적자는

타국에 비하면 그럭저럭 양호한 수준임.  (천조국 2009년도 정부지출  ㄷㄷ)

하지만 재정수입(소득)보다 더 많은 재정지출(소비)은

그만큼의 부채(빚)을 만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어.

남유럽 여러나라들이 과도한 정부부채 때문에

요즘 긴축이니 뭐나 하고 있거든 ㅎㅎ

과도한 정부부채를 만드는 방법이 계속 누적되는 재정적자거든 ㅋㅋ

그리고 우리나라는 고령화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현재의 복지정책을 유지시

일본처럼 정부부채가 크게 늘어날 예정이야.

일본이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데

복지는 그대로 유지하다보니, 복지비 비중이 크게 늘었고

1인당 세금을 크게 늘리기 어려운데

지출은 그대로 유지하다 보니 빚을 엄청나게 만든 것이지 ㄷㄷ

지금 당장은 큰 문제가 아닌데, 30년 후 쯤을 생각하면  문제라서

정부가 문제해결을 위해 공무원 연금개혁 등등을 추진하고 있어.

최근에 이탈리아가 연금개혁을 해서 정부부담을 상당히 줄였어 ㅎㅎ

1. 우리나라 부채와 재정적자 요약

1) 우리나라의 정부비중은 선진국에 비하면 작은 편이고 정부부채 비율도 적은 편(기획재정부 2014년 기준 35%)

2) 2008년 세계경제 위기와 양극화 해소, 내수증진 등의 이유로 재정지출 꾸준히 증가 중이나 양호한 편.

3) 문제는 장기적 미래(30년 후)를 볼때, 고령화+복지지출 콤보로 일본(정부부채 245%)처럼 될 가능성이 있음.

2. 우리나라와 각국의 세금 제도

2013년 기준으로 세금 비중은

부가가치세가 가장 높고, 그다음이 소득세, 법인세 순이야.

우리나라의 소비세(부가가치세) 비중은

서유럽 국가들보다 약간 높은 편이야.

이는 우리나라가 간접세 비중이

세계적으로 높다는 말이지.

증세로 논란이 되는 것이 직접세인 법인세인데

간접세는 이미 충분히 높아서 더 올리기 힘들고

법인세는 그동안 많이 낮아져서 그런거야.

(독일은 지방세 포함하면 30%, 희한한 세금제도임.)

법인세는 미국의 레이건노믹스와 신자유주의로

여러나라에서 감면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어.

재미난 점은 레이건노믹스&신자유주의 창시국인

미국의 법인세가 매우 높다는 점? ㅋㅋ

2012년 기준으로 법인세율을 보면

한국은 딱 평균수준의 나라야.

서유럽 국가들보다는 낮고, 후진국들보다는 높은 편이지.

그리고 법인세 문제는 실효세율이 있는데

세금은 각종 감면 조항들이 있어서 그래. (우리나라는 실효세율은 16% 정도)

참고로 재계 2위 현기차의 실효세율은 24%인데, 재계 1위 삼성전자는 16.4%임 ㅋㅋ

이유는 R&D(연구개발)에 투자하는 금액에 대해 법인세 감면을 하는데

삼성이 전자화사라 R&D 비중이 매우 높아서 그래. ㅎㅎ

참고로 영국은 R&D프로젝트에 세금감면 인센티브를 125% 까지 해주고

프랑스는 R&D 투자에 법인세 30% 감면 등등을 함.

(자세한 내용은 요기 http://writetobeu.blogspot.kr/2014/03/blog-post_12.html)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이

우리나라가 세계평균보다 약간 높은데

이는 법인세가 높다기 보단

우리나라 경제에서 기업 비중이 높다는 뜻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GDP 대비 소득세 비중이

세계평균보다 많이 낮은데 (덴마크 ㄷㄷ 우리나라 3배 수준이네)

이는 우리나라가 서유럽과 같은

복지국가가 아니라서 그런거라 생각함.

우리나라가 OECD 평균으로 할려면

소득세를 대략 2배 정도 올려야함. ㄷㄷ

그리고 법인세, 소득세, 소비세 말고도 큰 세금이 재산세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재산세 비중이 높은 편임.  OECD 대비 2배 정도.

특이한 점은 우리나라는 주택의 보유세 비중이 낮고, 거래세 비중이 높은데

외국은 보유세 비중이 높고, 거래세 비중이 낮음. 

우리나라랑 타국이랑 완전 반대여서 흥미로움. ㅋㅋ

2. 우리나라와 각국의 세금 제도 요약

1) 우리나라는 소득세, 법인세 등의 직접세보다 간접세 비중이 높음.

2) 법인세율은 평균수준으로 양호한 편이라 생각함. 실효세율 문제가 있으나 R&D(연구개발) 인센티브 탓이 큼.

3) 소득세가 평균 이하인데, 이는 우리나라가 서유럽 같은 복지국가가 아니라서 그런거임.

3. 법인세와 레퍼곡선

미국의 경제학자 아서 레퍼가 만든 것인데

설명하자면 세율이 100%면 누구도 돈을 안 벌어서 세수가 0이 되고

세율이 0%면 사람들이 겁나 열심히 돈을 벌지만, 세율이 0%라 역시 세수가 0이라는 소리임. ㅋㅋ

그래서 좌우 양끝은 세수가 0이고, 중간 어디쯤이 세수가 극대화되는 지점임.

레퍼곡선은 사람들이 열심히 돈을 벌면서 조세수입도 많아지는

그런 최적의 세율을 찾자는 말이라 생각함.

새누리당은 감세를 하는 쪽이 세수가 늘어나는 최적세율이라고 생각하고

민주당은 세수가 높은 쪽이 세수가 늘어난다고 생각해서

서로 논쟁을 하고 있어.

법인세율을 줄였더니 법인세수가 늘어나서

감면 쪽이 효과를 보는 편이야.

다만 사회과학이 외부변수가 많다보니

자연과학처럼 정확한 실험을 할 수가 없어서 반론도 있어 ㅋㅋㅋㅋ

그리고 감세로 기대했던 낙수효과가 없어서, 그것으로도 논쟁이 있지.

여야가 상당한 의견대립 중인데, 뭐 토른을 통해 좋은 길을 찾을 것이라 생각해.

3. 법인세와 레퍼곡선

1) 세율이 너무 높으면 생산활동이 위축되서 세수가 적고, 세율이 너무 낮으면 생산활동이 활발해도 세수가 없음.

2) 생산활동을 높이면서 세수도 높은 최적의 세율을 찾자는 것이 레퍼곡선.

3) 여당은 법인세 감세 또는 현 세율을 유지, 야당은 증세를 주장하고 토론 중.

3줄 요약

1) 정부부채랑 재적적자를 우려하는데 지금은 괜찮음. 다만  20~30년 후에 일본처럼 될 가능성이 있음.

2) 간접세 비중이 높고, 명목법인세율은 딱 평균수준. 소득세율은 낮은 편인데, 이는 선진국이랑 복지가 달라서 그런거임.

3) 여당은 경제를 위해 법인세 유지&감면을 주장하고, 야당은 세수 확보를 위해 법인세 증세를 주장함.

http://www.ilbe.com/4061949641  (묻재업)일본 운지 가능성에 대해 araboja

http://www.ilbe.com/4065586303 아베노믹스에 관하여 araboja

http://www.ilbe.com/4081542235 (묻재업) 우리나라 경제의 문제점과 미래에 대해 araboja

http://www.ilbe.com/4087029015 중국 부동산 운지 가능성에 대해 araboja

http://www.ilbe.com/4114054257 한국 부동산의 미래에 대해 araboja

http://www.ilbe.com/4140267534 (묻재업) 세계경제 위기 가능성에 대해 araboja

http://www.ilbe.com/4151711269 (묻재업) 통일의 경제성에 대해 araboja

http://www.ilbe.com/4173005326 (경제) 유로존 문제에 대해 araboja

http://www.ilbe.com/4187842437 (묻재업) 디플레이션에 대해 araboja

http://www.ilbe.com/4198412139 (묻재업)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대해 araboja

http://www.ilbe.com/4222789599 미중 경제전쟁을 araboja

http://www.ilbe.com/4279400243 (묻재업) 천조국의 경제 동향을 araboja

http://www.ilbe.com/4316149843 (묻재업) 미국 양적완화 종료를 araboja

http://www.ilbe.com/4564563490 (묻재업) 셰일가스와 세계경제 변화를 araboj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