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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8 11:33:23
BGM정보 : 브금저장소 - http://bgmstore.net/view/o9A2T
어재 가계부채 관련한 일베글이 2개나 나와서
(http://www.ilbe.com/4744841593 대한민국도 이제 천조국 , http://www.ilbe.com/4743909114 가계빚 1060조원 '사상최대'…3개월만에 22조원 껑충)
나도 한번 가계부채로 일베글을 쓰려고 해.
이번건 통일편 다음으로 초스압으로 쓸 생각이야.
이유는 우리나라 문제이고, 중요도가 높다고 생각해서임. ㅎㅎ
목차는
1. 가계부채의 형태
2. 가계부채의 문제점
3. 위험요인과 해결방안
이렇게 쓸 생각이야.
1. 가계부채의 형태
가계부채는 2006년도에 500조원쯤 하다가 현재는 1060조원으로
10년도 안 되서 2배나 증가했어.
증가 이유는 우리 노짱께서 부동산 버블을 만들어서 그래.
2005년에 부채증가율이 역운지하고 2007년까지 고공행진을 하다가
2008년도부터 부채증가율이 하락함.
\
우리나라 가계부채를 전체적으로 요약하면 이렇데 (2011년도 기준)
예금은행과 그외 나머지로 나누면 거의 반반이고
은행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이 많아서
부동산 위험이 우리나라 경제의 뇌관으로 손꼽히지.
(부동산 운지->가계 운지->금융 운지->경제 운지)
소득분위별로 부채를 구분하면 소득이 가장 많은 5분위(상위20%)가
가계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해.
부채증가율도 흥미로운 점이 5분위(상위 20%)는 부채증가가 딱 끝났고
나머지 1~4분위(80%)의 부채증가율이 눈에 띔.
연령별로 보면 주택 보유비중이 높을 40~50대가
역시나 부채가 많았어.
부채보유 비율은 소득분위와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높고 (70%쯤의 가구가 빚을 짐.)
하위20%(1분위) 가구는 신용이 낮아, 대출 받는 것이 힘들다보니 비율이 낮음.
가구 종사자별로는 역시나 자영업자가 부채가 많다고 함.
대출을 받는 이유로는
1. 부동산 마련(52.1%) 2.사업자금 마련(25.7%) 3. 생활비 마련(6.2%)이래.
1. 가계부채의 형태 요약.
1) 가계부채의 증가 원인은 부동산 마련으로 노짱때 크게 증가함.
2) 은행대출 중에 주택담보대출이 높아서 가계부채는 부동산과 연관성이 큼.
3) 가계부채는 상위 20%, 40-50대의 비율이 높고, 자영업자 부채가 큼.
2. 가계부채의 문제점
가계부채를 해외와 비교를 하면 그렇게 문제되지는 않음. (짤이 2011 기준이라 아쉬움)
정부부채도 33%로 매우 낮고....
(다만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채는 70~90%로 추정함. 공기업 부채가 기업과 금융부채로 잡힘.
국민연금을 포함해서 국가책임부채가 90% 넘는다고 주장도 있고 중구난방임 ㅋㅋㅋㅋ)
GDP 대비로는 비슷하지만, 가처분소득으로 따지면 가계부채 부담이 매우 높음. (2014년 기준)
국민소득이 늘어야 부채비율이 완화됨.
그리고 부채가 우리나라만 증가한 것도 아니고
전세계 모두 부채가 급격히 증가했음.
부채가 많으면 문제이긴 한데,
대출를 통해 소득보다 많이 생산, 소비, 투자를 할 수 있음.
일종의 도핑이라고 생각하면 편함.
또 대출(부채)를 통해 신용창조로 총통화가 커지는데
디레버리징(부채정리)이 너무 크면 디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음.
그리고 부채감축을 위해 소비를 줄이면 그게 경기침체의 원인이 되고....
문제는 경제성장 속도보다 부채증가 속도가 빨라서
앞으로가 문제임.
부동산 버블이 끝났는데도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빠름.
그리고 은행권의 가계대출이 만기가 매우 짧고
변동금리 비중이 높음.
경제위기시, 은행이 만기연장 안하고 대출회수하거나
시중금리를 올리면 문제가 될 수 있음.
그리고 저소득층은 상환이 어려운 악성대출이 많아서
문제가 될 수 있음.
다만 저소득층의 경우 부동산보다 생계형 대출이 높아서
부동산과 연관성이 적은 부분도 있음.
그리고 최근에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한 것은
규제완화로 부동산담보대출 여력이 증가했고
금리 또한 낮아짐. (기준금리 인하보다 규제완화로 대출을 갈아탔을 경우.)
규제완화의 효과로 한 11조원 정도 가계대출이 증가함.
또 전세가 급등으로
전세자금 대출이 많이 증가함.
(미래에는 전세가 매매랑 가격이 비슷해질려나 모르겠음 ㄷㄷ)
2. 가계부채의 문제점 요약.
1) 부채를 통해 소득 이상으로 생산, 소비, 투자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가계부채가 높고 부채증가 속도가 빠름.
2) 은행 대출의 만기가 짧고, 변동금리여서 변수에 취약함.
3) 최근 가계부채 증가는 규제완화로 대출 여력이 증가한 점. 금리인하. 전세가 상승, 생활비마련 자금 등등임.
3. 위험요인과 해결방안
가계부채 위험 시나리오는 이렇다고 해.
여기서 혹시모를 해외발 경기충격이 핵심이라고 생각함.
해외발 충격을 이유로 은행들이 대출상환을 요구하거나 시중금리를 인상하거나 하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지. (정부가 방어를 잘해야함. )
금리 인상도 가능성인데, 미국보다 신용도가 낮은 한국은 보통 미국 금리보다 1~2% 위에 있는 편이야.
(예: 국민은행 금리 3%, 일베신용저축은행 금리3% )
미국보다 금리가 낮으면 해외투자금이 이탈할 우려가 있어서 인데,
부동산 위기가 더 큰 문제라고 생각되면 금리인상을 보류 할 수도 있어.
(부동산 운지 방어 vs 해외투자금 이탈 방어. 당신의 선택은? )
실제로 노무현 정부때는 미국금리보다 낮았음.
상식은 그러하나 항상은 아님.
또 우리나라가 무역의존도가 높은데, 요즘 세계경제가 안 좋은 편이라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실질임금은 정체 상태이고, 기업들의 이익률은 하락추세이지.
그리고 소득양극화 문제가 있어서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릴 필요가 있어.
악성부채도 저소득층이 많아.
뜬구름잡는 이상론이지만,
큰 해결책은 소득문제를 개선하고 경제성장률을 올리는 것이야.
말이 쉽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경기부양을 위해 40조원의 경기부양책을 올해 쓰긴 했음. 효과는 좀 아쉬움.)
작은 해결책은 대출구조 개선이지.
또 DTI 규제완화로 대출여력이 증가해서 하우스푸어의 부담이 완화됨.
(언발에 오줌누기 일수도 있음.)
가계부채는 내 생각에는
대출증가로 인한 소비, 생산, 투자의 증가 가능성은 긍정적인 측면이고
부채증가 자체가 위험요인이 되고 이자부담이 늘어난다는 점은 부정적인 측면이라 생각함.
3. 위험요인과 해결방안 요약
1) 해외변수와 금리변동이 핵심변수이나 미래의 일.
2) 부채증가 속도보다 경제성장과 소득증가 속도를 빠르게 해야함. 하지만 어려움.
3) 부동산 시장을 잘 방어하고 대출구조를 개선하면 가계부채 문제를 막을 수 있음.
3줄요약
1. 가계부채 천조원 넘고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매우 높음. 하지만 신용도가 좋은 상위층들이 대출을 많이 받고 담보대출이 많음.
2. 부채를 통해 소득보다 많이 소비, 생산,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부채는 위험요인이고 이자부담 증가도 있음.
3. 부채증가 속도보다 경제성장&소득증가 속도가 빨라야 하는데 어려움. 부수적으로 대출구조개선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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