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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3 20:50:40BGM정보 : 브금저장소 - http://bgmstore.net/view/rpAMT
안녕~ 요즘 그리스 문제, 무상급식, 기준금리 인하 등등의 이슈가 많은대
가장 뜨거운 이슈라 생각되는 최저임금을 주제로 오늘 일베글을 쓰려고 해.
내년도 최저임금이 얼마인가? 도 관심거리지만
최저임금 상승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을 중점적으로 쓸 생각이야.
목차는
1.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
2. 소득주도형 경제성장
3. 문제점과 필요성
이렇게 쓸 것이야.
1.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IMF와 미국발 금융위기 때를 제외하면
과거에 꽤 높은 상승을 한 것 같고 (처음에 낮게 책정된 것도 한몫할듯)
박근혜 정부 들어서 꾸준히 오르고 있으나
2000년대에 비하면 인상률이 낮은 상황이야.
그건 세계 경제위기의 여파로 우리나라 경제가 저성장 중이라 그런거 같아.
이명박 정부 때 최저임금 인상률이 가장 저조했는대
세계 경제위기를 고려하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
노무현 정부 때는 골디락스 호황기가 있었고. ㅎㅎ
2013년 OECD 국가별 최저임금 (달러 기준) 을 보면
우리나라가 포르투칼과 비슷한 하위권에 있어.
하지만 이것은 환율을 포함한 명목 기준이라 크게 중요하다고 보지 않아.
구매력 (PPP)를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스페인과 이스라엘 등과 비슷한 중위권으로 생각해.
그리고 임금의 중간값 대비 최저임금은 우리나라는 낮은 편이야
서유럽 복지국가들은 최저임금 수준이 높은 편이고
미국,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낮아서 놀라움. ㅎㅎ
다만 우리나라는 최저임금 대비 물가가 높아서
물가를 고려하면 일본보다 최저임금이 낮은 편이야.
물가를 고려하면 우리나라는 살기 힘듬 나라지....
이점은 누구나 인정할거 같아. ㅋㅋ
다른 물가지표인 빅맥지수를 기준을 봐도 (2013년)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나쁜 편이야.
1.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 요약
1)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경제상황에 따라 상승률이 변화했으며, 세계 경제위기 여파로 상승률이 과거보다 낮은 편.
2) 명목 최저임금은 낮은 편이나 구매력 기준으로는 중간 수준이고, 평균 임금 대비 최저임금은 미국, 일본보다 좋음.
3) 하지만 물가를 고려한 최저임금은 매우 나쁜 편으로 우리나라가 물가가 높은 것이 확실해보임.
2. 소득주도형 경제성장
최저임금 인상은 그동안 노동계와 좌파가 주장하던 전유물이였는대
최근에는 오히려 정부와 여당에서 더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야. ㅋㅋ
이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내수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생각해.
임금상승으로 소비를 유도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논리이지.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2/27/0200000000AKR20150227176400002.HTML)
그리고 이런 논리는 우리나라가 처음이 아니고, 주요선진국들에서도 추진 중인 이슈야.
국제노동기구(ILO)의 2012년 보고서 [임금주도 성장론: 개념과 이론 정책]에서 만든 논리이고
OECD, 세계은행에서도 같은 주장이 나오고 있어.
그래서 미국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되는 이슈야.
오바마 행정부의 내수부양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을
공화당은 반대하고 있고, 민주당은 찬성을 하고 있지.
미 의회예산국의 의견은 최저임금 상승은 고용을 줄이는 부작용이 있고
대신 빈곤과 전체실질소득(총수요)을 늘리는 효과를 얻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해외 여러나라에서 임금 인상을 추진 중이라 우리나라도 비슷하게 따라할 것 같아. ㅎㅎ
이런 논리는 "소득주도형 경제성장"으로 불리고 있는대
요지는 [임금상승을 만들어 소비진작을 유도하고 총수요를 증대시켜
투자를 촉진하고 고용을 늘리고 성장을 키운다.] 라고 생각해.
이런 전략을 경제학의 내수주도형 성장으로 생각되는데
언론 등에서 소득주도형으로 더 불리고 있어서 계속 소득주도형이라 말할께. ㅎㅎ
소득주도형 경제성장의 근거로는
임금상승률과 가계소득은 비슷한 성향을 보이고
실질소득과 소비지출 증가율을 보면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보이고 있어.
즉 임금 상승은 가계소득 증가에 중요하고
소득의 증가는 소비와 밀접하다는 것이지.
이는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일본의 사례만 봐도 같다고 생각해.
일본의 실질급여가 마이너스가 되자, 가계지출도 마이너스가 된 것이지. ㅎㅎ
또 우리나라는 저임금 고용비중이 미국과 비슷하게 높고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 수도 15%에 달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
우리나라 경제에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보여.
그리고 저소득층으로 갈수록 평균소비성향이 높기 때문에 (1분위=최하, 10분위=최상)
최저임금 상승으로 소득이 증가하면 그만큼 지출도 많이 늘 것으로 생각해.
그러면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가계의 소비성향을 다시 높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GDP 대비 낮은 소비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해. ㅎㅎ
가계경제가 정말로 살아난다면
내수증가로 기업, 은행, 국가 등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
박근혜 정부는 가계소득은 기업소득의 증가로 보고
가계경제 활성화를 위해 여러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ㅎㅎ
2. 소득주도형 경제성장 요약
1) 국소득주도형 성장은 국제노동기구(ILO)의 보고서에 의해 나왔으며, 세계 여러나라에서 논의 중.
2) 임금상승->소득증대->소비증가->투자촉진->경제 활성화의 논리로, 가계경제 회복이 핵심 주장임.
3) 미의회예산국에서 고용감소의 부작용과 빈곤감소와 전체소득 증가의 좋은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음.
3. 문제점과 필요성
세계경제 침체 여파 등으로 기업들의 사정도 좋은 편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이 나빠져서
수익성이 낮은 영세기업들은 최저임금 상승의 충격흡수력이 떨어질 것으로 생각해.
실제로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비중도
우리나라가 꽤 높은 편이야. ㄷㄷ
또 유럽, 일본, 중국 등이 경쟁적으로 통화완화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원화가 평가절상 되어서
환율에 의한 가격효과를 우리나라 기업들이 못보고 있는 상황이야.
기업들의 사정이 안 좋고, 임금상승이 기업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이 문제점이지. ㅎㅎ
그럼에도 소득주도형 성장을 추진할 필요성은
세계경제 위축으로 수출이 위축되고 있으며
수출의 경제적 파급효과도 갈수록 낮아지고 있어서
수출 말고 다른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야.
바로 내수주도형 경제성장으로
국제경제가 별로 안 좋다면 국내경제를 키워 위기를 돌파하자는 것이지.
실제로 금융위기 이후, 수출주도형 성장국가보다
내수주도형 성장국가가 안정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야.
그런 이유로 중국도 뉴노멀이라고 내수경제를 추진하고 있는 중인 것이지.
중국의 불균형이 워낙 심해서 잘될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야. ㅋㅋ
그 다음 필요성은 우리나라 경제의 불균형 해소로
임금 상승이 기업들에게 부담이 되겠지만
IMF 이후 괴리가 발생한 가계와 기업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우리나라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지.
또 빈곤퇴치, 소득분배 개선 등으로
소득 불평등, 양극화 해소에 어느정도 기여할 것 같아.
마지막 필요성은 디플레이션, 경기침체 완화로
이상하게 계속 낮아지는 소비자물가를 (체감은 높지만)
임금상승을 통한 소비증가로 해결하는 것이야.
실질임금 상승률과 물가 그래프를 보면
꽤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 보이거든 ㅎㅎ
가처분 가계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160%로 매우 높은대
최저임금 상승으로 가계소득이 증가하면 부채비율이 줄어
가계부채와 디플레 우려를 완화할 것으로 생각해.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 내수활성화, 주택시장 정상화를 크게 추진하고 있고
41조 거시정책 패키지와
대기업들의 높은 사내유보금을
규제정책을 해서라도 투자를 활성화할려고 노력하는 중이야.
이번 최저임금 상승 이슈는
가계소득과 기업소득 선순환을 위한 주요 정책인 것이지.
야당도 같은 입장이니깐, 이번에 큰폭으로 최저임금이 상승하지 않을까 싶어.
3. 문제점과 필요성 요약
1) 기업들은 세계경제 침체로 수익성이 감소했고, 타국의 경쟁적인 통화완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기업들은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고 있음.
2) 빈약한 내수경제 확장, 소득불균형 해소, 디플레이션&경기침체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 상승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음.
3) 현 정부에서 디플레 우려 완화와 높은 가계부채 비율을 줄이기 위해 야당보다 강하게 추진하고 있음.
1) 우리나라
3. http://www.ilbe.com/4081542235 (묻재업) 우리나라 경제의 문제점과 미래에 대해 araboja
5. http://www.ilbe.com/4114054257 한국 부동산의 미래에 대해 araboja
7. http://www.ilbe.com/4151711269 (묻재업) 통일의 경제성에 대해 araboja
2) 미국
11. http://www.ilbe.com/4222789599 미중 경제전쟁을 araboja
12. http://www.ilbe.com/4279400243 (묻재업) 천조국의 경제 동향을 araboja
13. http://www.ilbe.com/4316149843 (묻재업) 미국 양적완화 종료를 araboja
28. http://www.ilbe.com/5072760817 (묻재업) 미국의 경제회복을 araboja
3) 중국
4. http://www.ilbe.com/4087029015 중국 부동산 운지 가능성에 대해 araboja
19. http://www.ilbe.com/4659931226 중국 경제 동향을 araboja
22. http://www.ilbe.com/4839769784 최근 중국의 주가급등을 araboja
27. http://www.ilbe.com/5036537981 중국의 버블을 araboja
33. http://www.ilbe.com/5164372416 중국의 부동산 침체를 araboja
46. http://www.ilbe.com/5410036727 (묻재업) 중국의 최근 경제동향을 araboja
4) 일본
1. http://www.ilbe.com/4061949641 (묻재업)일본 운지 가능성에 대해 araboja
2. http://www.ilbe.com/4065586303 아베노믹스에 관하여 araboja
20. http://www.ilbe.com/4701440558 아베노믹스를 다시 araboja
42. http://www.ilbe.com/5342896265 (묻재업) 아베노믹스의 그늘, 아베겟돈을 araboja
5) 유럽
8. http://www.ilbe.com/4173005326 (경제) 유로존 문제에 대해 araboja
24. http://www.ilbe.com/4948453305 우리나라가 스페인을 추월한 이유를 araboja
25. http://www.ilbe.com/4995348953 유라시아 경제권과 러시아 경제위기를 araboja
30. http://www.ilbe.com/5113881979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가능성을 araboja
39. http://www.ilbe.com/5283047028 영국 경제와 부동산 버블을 araboja
6) 기타
6. http://www.ilbe.com/4140267534 (묻재업) 세계경제 위기 가능성에 대해 araboja
9. http://www.ilbe.com/4187842437 (묻재업) 디플레이션에 대해 araboja
10. http://www.ilbe.com/4198412139 (묻재업)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대해 araboja
17. http://www.ilbe.com/4564563490 (묻재업) 셰일가스와 세계경제 변화를 araboja
23. http://www.ilbe.com/4893405136 (묻재업) 인도네시아 경제위기 가능성을 araboja
3) 기업경쟁력 약화, 고용감소, 투자감소의 우려가 있으며, 대신 빈곤 감소, 총수요 증가, 소득불균형 완화 등의 좋은 효과가 예상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