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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14 1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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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오늘은 우리나라 정부의 경제정책을 주제로
일베글을 쓰려고 해.
넓은 범위의 경제정책을 내 마음대로 쓰는게 조금 걸리지만
이점 양해 바랄께~
아 그리고 이번 편도 우리나라 문제라 꽤 스압임. ㅎㅎ
목차는
1. 정부의 경제정책-재정과 통화
2. 정부의 경제정책-노동과 창조경제
3. 정부의 경제정책-부동산 정책
이렇게 쓸 생각이야.
1. 정부의 경제정책-재정과 통화
우리나라 경제는 세계경제 침체로 많이 부진한 상태야.
수출입, 산업도 둔화된 편에, 최근에는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나오고 있어.
때문에 정부는 작년부터 41조 거시정책 패키지 정책을 시행했고
재정적자 규모가 커지는 것을 감수하고
정부지출을 늘려 우리나라의 총수요(소비)를 늘리는 중이야.
그래도 부족한지라 이번에 추가 경기부양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해. ㅎㅎ
재정정책 말고도 통화정책을 강력하게 추진 중인데
기준금리를 꾸준히 인하해서
대출증가율을 늘리고, 이자부담을 줄이는 것이야.
금리인하 말고도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조금 사용해서
경기 회복을 지원하고 있는 중이라고 해. ㄷㄷ
정부의 통화정책은 비교적 성공적으로
2011~2013년도 보다 광의통화 증가율이 높아서
통화 디플레이션 우려가 줄어들 것 같아. (수요부족 디플레 우려는 남아 있음.)
그런 우리나라의 최근 움직임에 미국이 반응해서
외환시장에 정부가 개입하지 말라고 압박을 하기도 했어. ㅎㅎ
최근 우리나라 원화가 조금 평가절하이지만
박근혜 정부는 외환시장에 개입을 별로 안해서
MB 시절에 비하면 우리나라 환율은 평가절상이야.
미국의 경고는 아마 사드 배치를 위한 압박으로 생각해. ㅎㅎ
일본의 아베노믹스가 우리나라 수출산업을 위협하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나라의 이정도 대응은 당연한 것으로 보여.
무엇보다 세계각국이 통화전쟁을 하고 있는데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대응을 안 할 수 가 없는 일이야. ㅎㅎ
1. 정부의 경제정책-재정과 통화 요약
1) 세계경제 침체로 우리나라 경제가 많이 나빠져서 작년부터 46조 정책패키지+@를 시행 중임.
2) 꾸준한 금리인하로 대출이자부담을 줄였고, 대출 증가율이 높아지고 있음.
3) 세계각국의 통화전쟁 탓에 최근에 외환시장에 약간 개입해서 수출산업에 패널티가 없게 도우고 있음.
2. 정부의 경제정책-노동과 창조경제
원래 정부는 기업을 편들어서 최저임금 인상에 소극적인데
박근혜 정부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크게 추진하고 있어.
그 이유는 세계 각국의 임금인상 분위기와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타국보다 낮은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는
선진국들에 비해 괜찮은 편인데
우리나라의 가계소득이 너무 낮아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너무 높기 때문이야.
따라서 가계소득을 늘려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을 줄일 겸,
또 소득 재분배 차원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
그리고 정부는 경직된 노동시장을 유연화해서
취직과 해고를 쉽게 만들려고 하고 있어.
하지만 노동시장 유연화는 노동계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고
공무원연금 개혁 반대, 최저임금 문제 (노조 1만원 요구), 노동시장 유연화 반대가
삼위일체를 이뤄 4.24일에 대규모 총파업을 할거라고 해. ㄷㄷ
고용시장 문제는 어떤식으로든 해결이 필요한데
이해관계가 복잡해서 참 어려운 문제인거 같아.
그다음은 창조경제로 애매한 개념은 생략하고
걍 청년들의 창업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어.
전국 각지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건설해서
창업과 창조경제의 토대를 만들고 있는 중이라고 해.
창조경제가 잘될지는 모르겠지만, 벤쳐시장의 기반을 만든다는 측면에서
뭐 좋은 것이라고 보여. ㅎㅎ
2. 정부의 경제정책-노동과 창조경제 요약
1. 정부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 중으로 가계소득 증대와 디플레 우려 방지 차원에서 실행 중임.
2. 노동시장 유연화를 추진 중이나 노조의 반대가 클 것으로 예상됨. 4.24 총파업 예정.
3.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건설해서 청년창업 활성화의 토대를 만들고 있는 중.
3. 정부의 경제정책-부동산 정책
정부의 수요촉진 정책으로
최근에 한국판 뉴딜정책이란 용어가 나오고 있어.
부동산 경기침체, 성장률 둔화로 줄어든
민간투자 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주장으로
정부가 투자사업의 손실과 이익을 일부 부담해서
민간의 투자 리스크를 줄여 투자를 늘리겠다는 생각이야.
경전철, 경인고속도로 사업과 상하수도 사업을 포함해서
7조원 규모 (경제효과 10조원 정부주장)의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
하지만 경제효과 10조원 정도로 한국판 뉴딜정책이라
말하기엔 조금 작은 것 아닌가 싶어. ㅋㅋ
그리고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로
가계의 주택담보대출 이자부담을 줄였고
여러가지 좋은 대출상품을 정부에 만들어서
가계부채 문제를 관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여기에 토지보상금이 조금씩 늘리고 있어서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려는 것 같아.
노무현 정부 토지보상금 100조에 비하면 너무 작아 (2005년과 지금의 돈의 가치 고려)
영향력이 크지는 않고, 적당하게 도와줄 것으로 생각해.
산업생산, 소비시장 모두 싸늘한데
부동산시장만 기지개를 피는 이유가 있는 것이지. ㅎㅎ
박근혜 정부에서 계속 부동산 시장을 건드는 이유는
부동산 시장과 가계 소비지출이 꽤 연관성이 높고
우리나라 경제에서 건설업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이야.
(실질 기준이라 쳐도, 꽤 높게 잡은거 같음. ㄷㄷ)
세계경제 침체로 수출이 위축되어서 해외 수요가 줄어든 상태이고
경기침체로 가계소비가 나쁘다 보니, 정부지출과 투자 활성화로
우리나라의 총수요(소비+정부지출+투자+해외 수요)를 늘리려는 것 같아. ㅎㅎ
출산율, 결혼율 생각하면 조금 불안하지만,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이해된다고 생각해.
박근혜의 정부의 경제정책을 한짤로 요약하면
이짤이 제일 좋은 것 같고
규제개혁 등의 경제혁신을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자료 부족으로 못 써서 아쉬운거 같아. ㅎㅎ
그리고 올해 환율에 큰 변동이 없으면 3만 달러 달성할 거 같음. ㅋㅋ
3. 정부의 경제정책-부동산 정책 요약
1. 민간 투자 활성화 정책을 한국판 뉴딜정책이라고 내놓았으나 소리소문 없이 묻힌듯 싶음. ㅋㅋ
2. 각종 정부정책으로 부동산 활성화를 추진 중임. 부동산 시장의 기지개가 펴지는 것 같음.
3. 부동산 활성화는 투자를 늘려 우리나라의 총수요를 늘리는 정책이라 생각함.
1) 우리나라
3. http://www.ilbe.com/4081542235 (묻재업) 우리나라 경제의 문제점과 미래에 대해 araboja
5. http://www.ilbe.com/4114054257 한국 부동산의 미래에 대해 araboja
7. http://www.ilbe.com/4151711269 (묻재업) 통일의 경제성에 대해 araboja
15. http://www.ilbe.com/4422201759 2015 통일대전 가능성을 araboja
16. http://www.ilbe.com/4505824616 (묻재업) 주가가 떨어진 이유를 araboja
21. http://www.ilbe.com/4754358858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를 araboja
26. http://www.ilbe.com/5016791079 우리나라의 일본화(化)를 araboja
34. http://www.ilbe.com/5193555870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운 이유를 araboja
36. http://www.ilbe.com/5223112925 (묻재업) 우리나라 정부부채와 복지 그리고 증세 문제를 araboja
44. http://www.ilbe.com/5371230230 우리나라 자원외교를 araboja
14. http://www.ilbe.com/4370585322 (묻재업) 인구와 경제의 관련성을 araboja
2) 미국
11. http://www.ilbe.com/4222789599 미중 경제전쟁을 araboja
12. http://www.ilbe.com/4279400243 (묻재업) 천조국의 경제 동향을 araboja
13. http://www.ilbe.com/4316149843 (묻재업) 미국 양적완화 종료를 araboja
28. http://www.ilbe.com/5072760817 (묻재업) 미국의 경제회복을 araboja
3) 중국
4. http://www.ilbe.com/4087029015 중국 부동산 운지 가능성에 대해 araboja
19. http://www.ilbe.com/4659931226 중국 경제 동향을 araboja
22. http://www.ilbe.com/4839769784 최근 중국의 주가급등을 araboja
27. http://www.ilbe.com/5036537981 중국의 버블을 araboja
33. http://www.ilbe.com/5164372416 중국의 부동산 침체를 araboja
46. http://www.ilbe.com/5410036727 (묻재업) 중국의 최근 경제동향을 araboja
59. http://www.ilbe.com/5571702133 중국 경제의 이상현상을 araboja
4) 일본
1. http://www.ilbe.com/4061949641 (묻재업)일본 운지 가능성에 대해 araboja
2. http://www.ilbe.com/4065586303 아베노믹스에 관하여 araboja
20. http://www.ilbe.com/4701440558 아베노믹스를 다시 araboja
42. http://www.ilbe.com/5342896265 (묻재업) 아베노믹스의 그늘, 아베겟돈을 araboja
64. http://www.ilbe.com/5619788168 일본 vs 디플레이션
5) 유럽
8. http://www.ilbe.com/4173005326 (경제) 유로존 문제에 대해 araboja
24. http://www.ilbe.com/4948453305 우리나라가 스페인을 추월한 이유를 araboja
25. http://www.ilbe.com/4995348953 유라시아 경제권과 러시아 경제위기를 araboja
30. http://www.ilbe.com/5113881979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가능성을 araboja
31. http://www.ilbe.com/5130053215 (묻재업) 유럽의 양적완화를 araboja
39. http://www.ilbe.com/5283047028 영국 경제와 부동산 버블을 araboja
63. http://www.ilbe.com/5611148025 (묻재업) 그리스 경제운지를 araboja
6) 아메리카 대륙
18. http://www.ilbe.com/4634850286 아르헨티나 디폴트를 araboja
29. http://www.ilbe.com/5092789093 브라질의 경제흥망을 araboja
40. http://www.ilbe.com/5293938860 베네수엘라 경제운지를 araboja (Hellgate)
47. http://www.ilbe.com/5420806045 캐나다 경제를 araboja
52. http://www.ilbe.com/5489681967 (묻재업) 브라질의 경제운지를 araboja (pokdong)
55. http://www.ilbe.com/5527817623 아르헨티나 경제운지를 araboja
58. http://www.ilbe.com/5566884654 (묻재업) 칠레 경제를 araboja
7) 기타
6. http://www.ilbe.com/4140267534 (묻재업) 세계경제 위기 가능성에 대해 araboja
9. http://www.ilbe.com/4187842437 (묻재업) 디플레이션에 대해 araboja
10. http://www.ilbe.com/4198412139 (묻재업)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대해 araboja
17. http://www.ilbe.com/4564563490 (묻재업) 셰일가스와 세계경제 변화를 araboja
45. http://www.ilbe.com/5391543753 (묻재업) 이란 경제와 미국과의 핵협상을 araboja
4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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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판 뉴딜정책이라고 민간투자 활성화 정책이 나왔음. 민간투자에 정부가 참여해서 리스크를 줄여 투자를 촉진하는 방안.
4. 부동산 활성화로 투자를 늘려 경제&내수 활성화를 노리는 것 같음. 집값 급등만 없으면 괜찮을 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