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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07 21:37:05
안녕~ 오늘 국가부채 1천 2백조 뉴스가 나와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주제로 일베글을 써보려고 해.
내가 간잽이라 여야 정치논쟁이 싫어
인구구조론을 중심으로 쓸 생각이야. 이점 양해바랄께~
목차는
1. 공무원연금 개혁 논쟁
2. 공무원연금 개혁의 이유
이렇게 쓸 생각이야.
1. 공무원연금 개혁 논쟁
최근 정부에서 공무원연금을 개혁하기 위해
여러가지 방안을 마련 중이야.
하지만 공무원 직업의 최대 이점이
직업의 안정성과 공무원연금인데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은
공무원의 최대 이점 하나를 낮추는 일이라
공무원들이 아주 크게 반발을 하고 있는 중이야.
빼곡한 숫자가 장관이라 할 정도임. ㅋㅋ
그럼에도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려는 이유는
국가부채가 매년 꾸준히 불어나는 중이라
국가재정 불량 우려가 생기는 중이고
국가부채의 대략 절반이 공무원 연금 부채라
개혁의 필요성이 생겨서 그런거야.
또 공무원연금 적자는 앞으로 더 빠르게 늘어갈 예상이라
적자 증가율이 가파라지기 전인 2015년에
더 늦기 전인 지금 개혁을 해야한다고 봐.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다르게
이런저런 장점이 많지만
공무원연금의 핵심은 지급율로
걍 내는 것보다 받는 것이 많다고 보면 간단하다고 봐.
내는 것보다 받는 것이 많으면 그만큼이 어디서 생겨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정부의 적자 보전금이고
정부의 연금개혁 목표는
바로 그 적자 보전금을 절감하는 것이지. ㅎㅎ
그리고 뭐 개혁한다고 해서 아주 팍 주는 것은 아니여서
나중에 또 개혁을 할지도 모르는 일이야. ㅋㅋ
여당과 야당이 싸우고 공무원노조가 크게 시위하고 있지만
공무원연금 문제가 꽤 큰 문제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에서 계속 개혁을 했을 정도로
무조건 할 수 밖에 없는 문제고
이번에 못하면 뭐 다음 정권때 또 할거라고 생각해. ㅎㅎ
1. 공무원연금 개혁 논쟁 요약
1)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1200조이고 그중 절반은 연금충당부채(56.7%)임.
2) 앞으로 공무원연금 적자가 더 늘어날 전망이라, 국가재정을 위해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려고 함.
3) 핵심은 공무원연금의 지급율로 내는 것보다 많이 받는 것을 줄일 예정임.
2. 공무원연금 개혁의 이유
공무원은 민간기업보다 임금도 적고 퇴직금도 적어서
그만큼 연금을 많이 받는 것이야.
또 공무원연금은 공무원 비리를 줄이는 좋은 매카니즘이지.
하지만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오그라들면서
공무원이 더 좋은 세상이 되었고
이는 공무원시험 경쟁률만 봐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리고 60년대 만든 공무원연금 제도는 평균수명을 낮게 잡았는데
지금은 평균수명이 크게 상승해서 그때와 상황이 달라졌고
연금 수급자 수가 꾸준히 늘어나서
공무원 재직자 대비 연금 수급자가 1/3에 이른 상황이야.
앞으로 공무원연금 부양률은 75%까지 올라갈 예정이니
미래에는 공무원 1명이 퇴직자 0.75명을 부양해야 하지. ㄷㄷ
지금처럼 세금으로 때우면 되지 않는가? 싶지만
2020년부터 구조적으로 적자재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해.
우리나라 출산율은 IMF 이후 아작 난 상태를
전혀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일본보다 출산율이 나쁜 상황이라
앞으로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을까 생각해.
일본이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세수는 줄어들고
고령인구의 증가로 사회복지비 지출이 급격하게 늘었고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40년부터 운지할 예정이라
정부에서 돈 쓸 곳이 앞으로 많이 늘어날 전망이야.
현재 출산율이 계속 유지된다면
일본보다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고 (2060년)
일본만큼 국가부채가 불어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그리고 국채발행도 장기적으론 문제라 (국채는 미래세금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거)
앞으로 일본이 놀라운 선례를 남겨줄지도 몰라.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령화를 겪은 선진국들도
공무원연금을 개혁하고 있으니
우리나라도 따라갈 수 밖에 없을거 같아.
저축성 연금제도는 낸돈+투자수익으로 인구와 크게 상관이 없지만 (투자랑 인구는 관련이 있음.)
원천징수형 연금제도는 카드 돌려막기나 다단계와 비슷해서
가입자가 수급자보다 많아야 해. 우리나라 출산율이 이모양이니 뭐. ㅎㅎ
우리나라의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 문제를 막을려면
출산율이 늘어나야 하는데, 참 어려우니 아쉬운 문제라 생각해.
2. 공무원연금 개혁의 이유 요약
1) 평균수명의 증가로 미래에는 공무원 1명당 퇴직자 0.75명을 부양해야함. 지금은 3명이 1명 부양.
2) 일본의 사례로는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세수가 줄고, 고령화로 사회복지비 지출이 크게 증가함. 정부가 돈 쓸 곳이 많아짐.
3) 국가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거나, 아니면 선진국처럼 공무원연금 개혁해야함.
1) 우리나라
3. http://www.ilbe.com/4081542235 (묻재업) 우리나라 경제의 문제점과 미래에 대해 araboja
5. http://www.ilbe.com/4114054257 한국 부동산의 미래에 대해 araboja
7. http://www.ilbe.com/4151711269 (묻재업) 통일의 경제성에 대해 araboja
15. http://www.ilbe.com/4422201759 2015 통일대전 가능성을 araboja
16. http://www.ilbe.com/4505824616 (묻재업) 주가가 떨어진 이유를 araboja
21. http://www.ilbe.com/4754358858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를 araboja
26. http://www.ilbe.com/5016791079 우리나라의 일본화(化)를 araboja
34. http://www.ilbe.com/5193555870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운 이유를 araboja
36. http://www.ilbe.com/5223112925 (묻재업) 우리나라 정부부채와 복지 그리고 증세 문제를 arabo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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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http://www.ilbe.com/4370585322 (묻재업) 인구와 경제의 관련성을 araboja
2) 미국
11. http://www.ilbe.com/4222789599 미중 경제전쟁을 araboja
12. http://www.ilbe.com/4279400243 (묻재업) 천조국의 경제 동향을 araboja
13. http://www.ilbe.com/4316149843 (묻재업) 미국 양적완화 종료를 arabo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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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
4. http://www.ilbe.com/4087029015 중국 부동산 운지 가능성에 대해 arabo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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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http://www.ilbe.com/4839769784 최근 중국의 주가급등을 arabo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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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ttp://www.ilbe.com/4065586303 아베노믹스에 관하여 araboja
20. http://www.ilbe.com/4701440558 아베노믹스를 다시 araboja
42. http://www.ilbe.com/5342896265 (묻재업) 아베노믹스의 그늘, 아베겟돈을 araboja
5) 유럽
8. http://www.ilbe.com/4173005326 (경제) 유로존 문제에 대해 araboja
24. http://www.ilbe.com/4948453305 우리나라가 스페인을 추월한 이유를 araboja
25. http://www.ilbe.com/4995348953 유라시아 경제권과 러시아 경제위기를 araboja
30. http://www.ilbe.com/5113881979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가능성을 araboja
31. http://www.ilbe.com/5130053215 (묻재업) 유럽의 양적완화를 araboja
39. http://www.ilbe.com/5283047028 영국 경제와 부동산 버블을 araboja
6) 아메리카 대륙
18. http://www.ilbe.com/4634850286 아르헨티나 디폴트를 araboja
29. http://www.ilbe.com/5092789093 브라질의 경제흥망을 araboja
40. http://www.ilbe.com/5293938860 베네수엘라 경제운지를 araboja (Hellgate)
47. http://www.ilbe.com/5420806045 캐나다 경제를 araboja
52. http://www.ilbe.com/5489681967 (묻재업) 브라질의 경제운지를 araboja (pokdong)
55. http://www.ilbe.com/5527817623 아르헨티나 경제운지를 araboja
58. http://www.ilbe.com/5566884654 (묻재업) 칠레 경제를 araboja
7) 기타
6. http://www.ilbe.com/4140267534 (묻재업) 세계경제 위기 가능성에 대해 araboja
9. http://www.ilbe.com/4187842437 (묻재업) 디플레이션에 대해 araboja
10. http://www.ilbe.com/4198412139 (묻재업)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대해 araboja
17. http://www.ilbe.com/4564563490 (묻재업) 셰일가스와 세계경제 변화를 araboja
45. http://www.ilbe.com/5391543753 (묻재업) 이란 경제와 미국과의 핵협상을 araboj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