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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26 14:24:11
전략적 진공 by 모하메드 A. 엘-에리안국제 경제는 문제에 빠졌다. -- 정치 및 비즈니스 지도자들이 단기 전술적 대응을 진짜, 의미있는 형식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요약 : 전술적 선택보다는 전략적 선택을 해야한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양쪽 모두에서 경제구조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안그러면 또 경제위기 올지도 모른다.
오늘날의 거시경제적 지표들에 있어 놀라운 일들, 곧 영국이 불황으로 미끄러져 돌아가고 있는 것이나 미국의 내구재 주문에서의 큰 후퇴 등은, 선진 경제들에게 흔치않은 도전들이다. 그럼에도, 지나치게 많은 오늘날의 문제에 대한 정책적 접근이 전술에 기반해 있다. 장기적 방향을 잡고 포괄적으로 문제를 대면하는 대신, 기우는 배를 바로잡기 위한 단기적 반응 뿐이다. 숨을 바로잡을 정도밖에 되지 않는 짧은 평형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그들은 임시적이고, 바뀔 수 있고, 근본적으로 환상인 평안을 찾는다.
이러한 정책 결정엔 좋은 이유가 있고, 공정하게 말하자면, 과거에 제대로 작동해왔다. 그러나 상황은 오늘날 근본적으로 다르다. 전술적으로 지혜로워보이는 행동은 전략적으론 시야가 짧은 것으로 결론날지도 모른다.
전략적 선택보다 전술적 선택을 반복하는 경향은 유럽과 합중국 모두에 존재한다 -- 그리고 그것은 공공섹터와 사적섹터 양쪽 모두에서 관찰된다. 현대사에서 가장 큰 채무 사건을 맞이해, 유럽 정부 당직자들은 뒤죽박죽으로 2년 이상을 보냈다. 작은 일련의 발걸음으로 -- 3 주변적 경제에 대한 금융 베일아웃이건 유럽 중앙은행에 의한 대량의 유동성 투입이건 -- 그들은 대파국을 피하기에 충분한 수준까진 나아갔지만 문제를 단단히 해결해놓고 전진하데에는 실패했다.
이러한 방식의 행동은 조금 덜 드라마틱하지만 합중국에서도 명백하다.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주로 연방 준비 제도에 의해 이끌어지는, 당직자들은 경제 상태를 안정화하고 점진적 회복을 격려하기 위한 발걸음에 나섰다. 연방 준비 제도는, 한편, 주택 및 주택 대출, 노동력 재훈련, 교육 개혁, 공공 금융을 위해 더 나은 정책적 도구를 지닌 다른 기관들의 도움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로, 낮은 장기실업률과 지속 가능한 성장, 중기 국고 안정을 얻기에는 아직 경제가 속도를 충분히 내지 못하고 있다.
국체통화체계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말할 수 있다. 가중되는 압력에 의해, 선진국들은 현실을 반영하는 국제적 조정을 위해 작은 발걸음을 내딛는 데에는 합의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들의 발전으로 인한 명백한 힘의 이동에 대비해서는 지나치게 적은 움직임이다. 변화의 정도는 지나치게 제한되어 있고, 국제기관에서의 인선과 투표 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그 결과로, 이러한 기관들은 국제 정책 공조를 실시하고 국제경제의 기능을 회복시켜야 할 바로 그 때에 정당성과 신뢰성 면에서 완벽하지 못하다.
민간 섹터도 이러한 방식의 전술적 행동에 면역을 지니지 못한다. 지난 몇 해간, 기업들은 장기 결정을 내리는 데에 비정상적인 저항을 보였다. 미래를 위해 투자하고 고용하는 대신, 반복적으로 기다리기를 선택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이율이 지나치게 낮을 때에 많은 자산을 가지게 되었고 실제 구매력에서 손실을 보게 되었다.
이러한 전술적 경향의 우세는 비합리적이지 않다. "비정상적으로 불확실한" 현 상태와, 강력한 단기 인센티브, 고도로 극단화된 정치의 삼위일체를 반영할 뿐이다.
국제 경제 위기에서 빠져나오며, 선진국들은 생각할 수 없는 깊은 구조적 변화와 어두운 미래를 주장하는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시나리오들을 걸쳐왔다. 그것들은 대공황에서 "정상적으로" 빠져나올 수 없었던 실패로부터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실업률을 포함한다; 합중국과 프랑스의 AAA 신용등급 상실로부터 유럽의 정부 부채 재조정 (특히 그리스에서)을 포함하며; 범상치 않은 개발도상국들의 경제 회복과 유럽의 단일성에 대한 고민들을 포함한다.
이러한 믿을 수 없는 시나리오들은 두가지 다년간의 힘에 의한 것이며, 국제경제상의 역사적 재편성으로 결론내려진다. 첫 번째로, 선진국의 오랜 부채 경향과, 태만한 채무 기준, 그리고 비이성적인 금융 권리에 대한 디레버리징 요구이다. 두 번째로, 브라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와 같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국가들의 개발 폭발이다.
제대로 된 방법으로 다루어지려면, 이러한 대규모 구조적 변화는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단계에서의 제대로 된 개선과 함께해야 한다. 그러나 대신 -- 죄어드는 임기 때문이건, 분기마다의 공시 때문이건, 불충분한 협력 때문이건 -- 지나치게 많은 정책결정자와 기업들이 단기적 접근을 선택하도록 인센티브를 받았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문제를 미뤄놓는 것이다.
비정상적으로 극단화된 구미의 정치적 환경은 문제를 악화시켰다. 더 나아가, 정치가들은 포괄적이고 튼튼한 개혁 패키지를 내기보다는 빠르고 그럴듯한 헤드라인을 내는데에 기울었다. 실로, 서로 다른 신념을 지닌 정치인들이 병에 대해 공통의 분석과 해결책을 내놓는 것은 선진국에선 힘들다. 그러므로, 기업들이 더 선명한 미래 예측을 위해 기다리는 것은 이상하지 않다.
옛날에는, 이러한 방식의 진행이 덜 위험했다. 이것은 선진국들이 대부분 주기적인 -- 더 구조적으로 안정된 -- 세계에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술적 대응은 만족스럽거나, 대부분의 경우, 최소한은 중립적 결과를 내었다; 그리고, 따라서, 민간섹터는 국가경제 참여에 있어 훨씬 덜 망설였으며, 국제경제를 서로 잇고 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했다.
오늘날, 선진국들은 더이상 압도적으로 주기적인 세상에 살지 않는다. 선진국들은 엄청난 구조적, 세속적 변화를 겪고 있다. 지나치게 적은 성장과 지나치게 큰 부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정책적 응답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들은 개발도상국들의 빠른 결정과 그로 인한 국제 체계의 변화에도 적응해야 한다.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실천되기까지, 민간 섹터의 헌신은 필요한 일자리를 창출해 내는데에 불충분하게 될 것이다.
오늘날의 조건들은 전술에서 전략으로의 빠른 전환을 요구한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불행하게도, 이 변화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대해 선진국의 지도자들이 알아채기 전에 또다른 위기가 필요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결과적으로 그러한 위기의 조건을 이미 만들어 나가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것은, 지금 전술적으로 지혜로워 보이는 것이 미래엔 전략적으로 근시안적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전략적 진공 by 모하메드 A. 엘-에리안
국제 경제는 문제에 빠졌다. -- 정치 및 비즈니스 지도자들이 단기 전술적 대응을 진짜, 의미있는 형식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요약 : 전술적 선택보다는 전략적 선택을 해야한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양쪽 모두에서 경제구조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안그러면 또 경제위기 올지도 모른다.
오늘날의 거시경제적 지표들에 있어 놀라운 일들, 곧 영국이 불황으로 미끄러져 돌아가고 있는 것이나 미국의 내구재 주문에서의 큰 후퇴 등은, 선진 경제들에게 흔치않은 도전들이다. 그럼에도, 지나치게 많은 오늘날의 문제에 대한 정책적 접근이 전술에 기반해 있다. 장기적 방향을 잡고 포괄적으로 문제를 대면하는 대신, 기우는 배를 바로잡기 위한 단기적 반응 뿐이다. 숨을 바로잡을 정도밖에 되지 않는 짧은 평형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그들은 임시적이고, 바뀔 수 있고, 근본적으로 환상인 평안을 찾는다.
이러한 정책 결정엔 좋은 이유가 있고, 공정하게 말하자면, 과거에 제대로 작동해왔다. 그러나 상황은 오늘날 근본적으로 다르다. 전술적으로 지혜로워보이는 행동은 전략적으론 시야가 짧은 것으로 결론날지도 모른다.
전략적 선택보다 전술적 선택을 반복하는 경향은 유럽과 합중국 모두에 존재한다 -- 그리고 그것은 공공섹터와 사적섹터 양쪽 모두에서 관찰된다. 현대사에서 가장 큰 채무 사건을 맞이해, 유럽 정부 당직자들은 뒤죽박죽으로 2년 이상을 보냈다. 작은 일련의 발걸음으로 -- 3 주변적 경제에 대한 금융 베일아웃이건 유럽 중앙은행에 의한 대량의 유동성 투입이건 -- 그들은 대파국을 피하기에 충분한 수준까진 나아갔지만 문제를 단단히 해결해놓고 전진하데에는 실패했다.
이러한 방식의 행동은 조금 덜 드라마틱하지만 합중국에서도 명백하다.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주로 연방 준비 제도에 의해 이끌어지는, 당직자들은 경제 상태를 안정화하고 점진적 회복을 격려하기 위한 발걸음에 나섰다. 연방 준비 제도는, 한편, 주택 및 주택 대출, 노동력 재훈련, 교육 개혁, 공공 금융을 위해 더 나은 정책적 도구를 지닌 다른 기관들의 도움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로, 낮은 장기실업률과 지속 가능한 성장, 중기 국고 안정을 얻기에는 아직 경제가 속도를 충분히 내지 못하고 있다.
국체통화체계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말할 수 있다. 가중되는 압력에 의해, 선진국들은 현실을 반영하는 국제적 조정을 위해 작은 발걸음을 내딛는 데에는 합의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들의 발전으로 인한 명백한 힘의 이동에 대비해서는 지나치게 적은 움직임이다. 변화의 정도는 지나치게 제한되어 있고, 국제기관에서의 인선과 투표 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그 결과로, 이러한 기관들은 국제 정책 공조를 실시하고 국제경제의 기능을 회복시켜야 할 바로 그 때에 정당성과 신뢰성 면에서 완벽하지 못하다.
민간 섹터도 이러한 방식의 전술적 행동에 면역을 지니지 못한다. 지난 몇 해간, 기업들은 장기 결정을 내리는 데에 비정상적인 저항을 보였다. 미래를 위해 투자하고 고용하는 대신, 반복적으로 기다리기를 선택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이율이 지나치게 낮을 때에 많은 자산을 가지게 되었고 실제 구매력에서 손실을 보게 되었다.
이러한 전술적 경향의 우세는 비합리적이지 않다. "비정상적으로 불확실한" 현 상태와, 강력한 단기 인센티브, 고도로 극단화된 정치의 삼위일체를 반영할 뿐이다.
국제 경제 위기에서 빠져나오며, 선진국들은 생각할 수 없는 깊은 구조적 변화와 어두운 미래를 주장하는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시나리오들을 걸쳐왔다. 그것들은 대공황에서 "정상적으로" 빠져나올 수 없었던 실패로부터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실업률을 포함한다; 합중국과 프랑스의 AAA 신용등급 상실로부터 유럽의 정부 부채 재조정 (특히 그리스에서)을 포함하며; 범상치 않은 개발도상국들의 경제 회복과 유럽의 단일성에 대한 고민들을 포함한다.
이러한 믿을 수 없는 시나리오들은 두가지 다년간의 힘에 의한 것이며, 국제경제상의 역사적 재편성으로 결론내려진다. 첫 번째로, 선진국의 오랜 부채 경향과, 태만한 채무 기준, 그리고 비이성적인 금융 권리에 대한 디레버리징 요구이다. 두 번째로, 브라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와 같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국가들의 개발 폭발이다.
제대로 된 방법으로 다루어지려면, 이러한 대규모 구조적 변화는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단계에서의 제대로 된 개선과 함께해야 한다. 그러나 대신 -- 죄어드는 임기 때문이건, 분기마다의 공시 때문이건, 불충분한 협력 때문이건 -- 지나치게 많은 정책결정자와 기업들이 단기적 접근을 선택하도록 인센티브를 받았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문제를 미뤄놓는 것이다.
비정상적으로 극단화된 구미의 정치적 환경은 문제를 악화시켰다. 더 나아가, 정치가들은 포괄적이고 튼튼한 개혁 패키지를 내기보다는 빠르고 그럴듯한 헤드라인을 내는데에 기울었다. 실로, 서로 다른 신념을 지닌 정치인들이 병에 대해 공통의 분석과 해결책을 내놓는 것은 선진국에선 힘들다. 그러므로, 기업들이 더 선명한 미래 예측을 위해 기다리는 것은 이상하지 않다.
옛날에는, 이러한 방식의 진행이 덜 위험했다. 이것은 선진국들이 대부분 주기적인 -- 더 구조적으로 안정된 -- 세계에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술적 대응은 만족스럽거나, 대부분의 경우, 최소한은 중립적 결과를 내었다; 그리고, 따라서, 민간섹터는 국가경제 참여에 있어 훨씬 덜 망설였으며, 국제경제를 서로 잇고 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했다.
오늘날, 선진국들은 더이상 압도적으로 주기적인 세상에 살지 않는다. 선진국들은 엄청난 구조적, 세속적 변화를 겪고 있다. 지나치게 적은 성장과 지나치게 큰 부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정책적 응답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들은 개발도상국들의 빠른 결정과 그로 인한 국제 체계의 변화에도 적응해야 한다.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실천되기까지, 민간 섹터의 헌신은 필요한 일자리를 창출해 내는데에 불충분하게 될 것이다.
오늘날의 조건들은 전술에서 전략으로의 빠른 전환을 요구한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불행하게도, 이 변화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대해 선진국의 지도자들이 알아채기 전에 또다른 위기가 필요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결과적으로 그러한 위기의 조건을 이미 만들어 나가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것은, 지금 전술적으로 지혜로워 보이는 것이 미래엔 전략적으로 근시안적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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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적 선택보다는 전략적 선택을 해야한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양쪽 모두에서 경제구조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안그러면 또 경제위기 올지도 모른다.
약하면 여러모로 안좋다. 방위산업과 군대를 강화하고 현대화할 것이다.이것으로 러시아는 안전해지고 주도권도 찾고 주위 국가들의 존경도 받고 경제도 발전하고 일자리도 생길 수 있을 것이다.
로버트 하딕, <장군의 디스토피아>
기술이 확산되며 미군에 저항할만한 세력은 더 좋은 무기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오바마 행정부는 미군의 예산을 줄였고, 큰 조직 개편을 하지도 않았다. 미군은 미래의 위협에 과연 준비되어 있을까?
자크 E.C. 하이만스 <북한이 핵을 (못) 만드는 것으로 배운 것>
조직이 제도적 기능을 발휘하지 못함으로서 평양의 핵무기 프로그램은 느려지고 멈출 것이다. 같은 문제가 평양을 닮고자 하는 핵 확산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것인데, 모두가 전문가주의가 부족하고 제대로 된 정치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북한은 비정규, 비대칭전에 특출난 관심을 지니고 있다. 기존의 재래식 전력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비정규, 비대칭전을 준비하자
쇠렌 키에르케고르, <떼는 거짓이다>
아추 철학적으로, 열정적인 감성을 담아 나꼼수를 까고 싶나?
그것도 유명 철학자에 기반해서? 그렇다면 이 글을 읽어라.
짧은 칼럼 수준의 글에 불과하다. 하지만 마치 영양제와 같은 글이다.
읽고 나꼼수 까라. 두 번 까라. 백 번 천 번 까라.
:: (운지천K가 아닌 박성현님께서 번역하신 글)
프란시스 후쿠야마, <역사의 미래>
사회주의-자유민주주의의 대립이 생겨난 과정부터 중국 모델의 무효성, 현 체제의 문제점, 좌익의 문제점, 미래의 이념이 지녀야 할 요소들까지 총체적으로 엮어낸 글이다. 아주 좋은 글이니 한 번 읽어주면 좋겠다.
미국vs중국은 표면적인 문제라고 한다. 그 문제는 실상 국가자본주의 vs 시장자본주의이므로.
국가자본주의vs시장자본주의는 잘못된 문제이다. 우리는 모두 국가자본주의자인데 그 정도만 다를 뿐이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 개입의 최적 정도를 찾아내는 것이며, 이걸 잘하면 그 나라는 아주 잘 풀릴 것이다.
북한이 최근의 미사일 시험을 하기 전까지,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다른 세계 지도자들은 북한 정권을 그 공격성으로 규탄했다. 그러나 북한의 이 도발에 대해 어쩔 수 없게도, 북한은 처벌받지 않고 넘어갈 것이다. - 과거에 늘 그래왔던 것처럼. 이 나라의 핵 제조능력, 붕괴 가능성, 예측불가능성이 모두 북한의 적들이 보복하는 것을 막고 있다.
더 외부 지향적인 전략을 지니고, 핵대결을 피하고, 기근 대비를 제대로 하고, 점진적 개혁을 추구하고, 사설시장이 작동하게 하고, 임시방편을 피하는 방법으로 정말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중국이 부상하며 대중국 동맹의 리더가 필요하다. 리더인 미국과 동맹에 참여한 아시아 제 국가들간에 여러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나름 균형을 잡고 있는데 이 균형에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
한국과 미국, 잘 해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