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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읽을 줄 아는 사람한텐 그냥 영어로 읽는걸 추천한다.

아무래도 읽기는 쉽고 번역은 어려우니까 내 번역은 당연히 엄청난 오류투성이임이 틀림없다...

그리고 이건 초벌번역에서 더이상 귀찮아서 못넘어가고 그냥 싼거니까 그거 감안하고 읽어라.

군데군데 문장흐름이 틀릴텐데 뜻은 크게 다른 부분 없다.

니알 퍼거슨의 글.

양쪽 미 대권후보들이 모두 동의하는 하나의 사항은, 미국 패권이 고난을 견뎌낼 것이라는 점이다. 미트 롬니는 21세기가 "포스트 미국 세기"가 아님을 주장했고, 버락 오바마도 연두교서에서 "다른 말을 하는 어떠한 사람, 미국이 쇠퇴 중이라거나 영향력이 시들해진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모르고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중국은 이런 종류의 영향력 과시를 즐길 것이다.

-특히 아태지역에서- 기승을 부리는 중국이 미국 패권에 위협을 제기하는 상황은 최근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아는 사람들에게 있어 명백하다. 진짜 의문점은, 미국이 믿을만한 반응을 보여주는가 하는 것이다. 미국의 조지 케넌이 45년 이후 소비에트의 도전에 맞서 제기했던 "억제 이론"을 적용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보다 부드러운, 헨리 키신저에 의해 제안되었던 "공진화"를 적용해야 할 것인가?

중국이 미국에 제기하는 군사적, 외교적 어려운 문제들은 제껴놓고 경제적 도전만을 고려해보자. 이것은 스케일의 문제가 아니며, 물론 작은 문제는 아니지만, IMF에 따르면, 중국의 GDP는 4년 이내에 PPP기준으로 미국의 그것을 따라잡을 것이다. 물론 그것은 중국의 성장 페이스에 대한 이야기만은 아니며, 그것은 아시아의 모든 수출자들이 중국과 미국 중 중국을 선택할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과의 거래가 미국과의 거래보다 훨씬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해설자들에 따르면, 두 아시아 열강의 경쟁 또한 근본적으로는 두 경제모델간의 대결이다:시장자본주의 vs. 국가자본주의. 1월의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칼라인 그룹의 데이빗 루벤스타인은 넓게 보았을 때에 중국의 국가 자본주의 모델이 미국의 시장 모델을 앞서나가고 있다고 표현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통과해야 해야합니다," 루벤스타인은 말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3년이나 4년 후... 우리가 살아왔고 가장 낫다고 생각했던 형태의 자본주의는 끝이 나고 말 겁니다.." 나는 그의 시각이 매우 틀렸다고 믿는다. 그러나 많은 영향력있는 사람들이 그를 그리 지지하는 모습이 흥미롭다.

시장 자본주의는 최근 거친 5년을 지내왔다. 워싱턴 컨센서스를 기억하는가? 그것은 90년대에 이머징 마켓을 미국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10개의 경제정책적 과제였다. 미국 정부와 국제 경제 기관들은 국가들에게 재정정책을 적용하고 재정적자를 줄이거나 제거할 것을 요구했으며, 과세표준을 넓히고 세율을 낮추고, 시장이 이율과 환율을 결정하게 하고, 거래와 자본 흐름을 자유화하길 요구했다. 아시아 경제가 97 ~ 98년 경제 위기를 맞았을 때에, 미국 비평가들은 지역에 적용되었던 "정실자본주의"의 단점을 지적하기에 빨랐고, 자신들이 경제의 역사를 자기편에 둔 것처럼 행동했다.

오늘날까지 30년대의 대공황 이후 가장 큰 금융위기의 여파로, 세계는 매우 다르게 보인다. 08~09년 금융시장의 멜트다운이 자본주의 체계의 근본적인 취약성을 드러내는 것 같이 보이며, 중국이 월스트리트 내폭의 잔향을 견뎌내며 보였던 분명한 능력을 보면 중앙계획과 변화하는 시장의 힘에 대한 국가적 통제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베이징 컨센서스"의 가능성도 보인다.

그의 책 "The End of the Free Market"에서, 유라시아 그룹의 이안 브레머는 세계 각지의 권위주의 정부들이 "국가자본주의라는 새로운 것을 개발했다"고 주장한다.

이 체계 하에서, 정부들은 여러 종류의 국가 소유 기업들을 통해 자신들이 국가 왕관의 보석으로 생각하는 자원의 이용을 관리하고 많은 일자리를 유지한다. 그들은 선택된 사유기업들을 이용해 특정 경제섹터를 지배한다. 그들은 국부펀드로 불리우는 것들을 이용해 잉여자본을 투자해 국가의 경제적 이익을 최대화한다. 이 세 경우에 있어, 국가는 시장을 정치 관료들이 건강하게 볼 수 있는 방향으로 부를 창출하기 위해 이용한다. 그리고 이 세 경우에 있어,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경제적(성장 최대화)가 아니라 정치적(국가 권력을 최대화하고 리더쉽의 생존 확률을 높이는 것)이다. 이것은 자본주의의 형태이나 국가가 경제에 있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시장을 정치적 이득을 위해 활용하는 것이다.

브레머에게, 국가자본주의는 자유 시장 모델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민주주의에도 큰 "위협"을 가한다.

지구 전체에 적용가능함에도, 이 논쟁의 뿌리엔 중국이 있다. 브레머 자신도 "중국이 열쇠를 쥐고 있다"고 쓴다. 그러나 정말로 중국의 성공이 시장보다는 국가 덕분인가? 정답은 당신이 중국 어디를 가느냐에 있다. 당신이 상하이나 충칭에 간다면, 한 예로, 중앙정부는 정말로 매우 크게 보인일 것이다. 윈저우에서는 반면, 다른 곳과 같이 경제는 정력적으로 사업가적이고 시장 주도적이다.

중국 경제가 5개년 계획에 의해 운영되는 것은 사실이다; 이 권위주의 전통은 요시프 스탈린에게까지 닿는다. 내가 쓰는동안, 한편, 중국 관료들은 계획보다 시장의 힘에서 기인한 문제와 싸우고 있다:09-10년 재정확장으로 인한 도시 부동산 버블이다. 중국의 전문가들 사이에서 현재의 뜨거운 주제는 윈저우 같은 도시의 새로운 지하 은행 체계인데, 작년에 중국인민은행이 빌려주는 것과 이율을 높이는 것을 제한하고 지급준비금 요구치를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자들과 투자자들이 아파트들은 짓고 파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 바로 그것이다.

중국의 어떤 저명한 경제학자와 이야기하면, 당신은 궁극적인 정책의 목표가 국가자본주의를 끝내는 것이라고 결론내린 것에 대해 용서받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모든 국영기업을 민영화해야 합니다," 한 유명 경제학자가 1년 전 베이징에서의 저녁식사 도중 말했다. "우리는 인민대회당도 민영화해야 합니다." 그는 이것을 후진타오 주석에게도 말했다고 주장했다. "후진타오는 제가 진지한 것인지 농담 중인 것인지 구별을 못했을 겁니다." 그는 자랑스럽게 말했다.

결국, 세계를 "시장 자본주의자"와 "국가 자본주의자" 진영으로 나누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 과도한 단순화이다. 진실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국가개입의 의지와 한계가 다양한 스펙트럼 사이에 배열되어있다는 것이다. 가장 극단적인 리버테리언들만이 국가가 경제에 있어 역할이 없다고 주장한다. 아담 스미스의 열성적인 추종자로, 단서 없이 그의 국부론에서의  자유무역과 노동 분업이 합리적 법과 기관을 지닌 정부에서만 즐겨질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나는 받아들인다. 그리고 나는 또  실리콘 밸리 선지자 피터 티엘에게 동의한다; 올바른 상황(e.g., 전시)에서 정부는 기술적 변화의 방향과 페이스를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을: 맨하탄 프로젝트를 생각해보라.

그러나 오늘날의 질문은 국가나 시장이 머리를 맡아야 할지에 대한 것이 아니다. 진짜 질문은 어떤 국가의 법과 기관이 최고인가이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빠른 경제적 성장이 아니라, 시민들이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성장의 과실을 분배하는가에 있어서의 이야기이다.

우리 실증적 데이터로 답해질 수 있는 단순한 질문에서 시작해보자:정부의 역할이 경제적 삶에 있어 어디에서 가장 크고, 어디에서 가장 적은가? IMF의 "일반 정부 총 지출" 대비 GDP 퍼센티지에 있다. 가장 극단적인 국가로는 동티모르와 이라크가 있는데, 이 정부들은 지출이 GDP를 넘는다; 반대편엔 방글라데시, 과테말라, 미얀마가 있는데, 이 국가들에선 총 아웃풋 대비 지출이 압도적으로 적다.

이러한 예외적 국가들을 제외했을 때에 우리는 중국을 지니고 있는데, 이 나라는 GDP의 23퍼센트를 쓰고 있고, 30년 전에는 28퍼센트를 썼다. 이 기준으로 중국은 183개국 중 147위이다. 독일은 24위로, GPD의 48퍼센트를 쓰고 있다. 미국은 한편, GDP의 44퍼센트로 44위이다. 이 기준으로 보면 국가자본주의는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의 현상이다.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그리스, 헝가리, 이태리,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웨덴은 모두 독일과 비교했을 때에 GDP대비 지출이 높다. 덴마크의 경우엔 58퍼센트로, 중국의 두 배이다.

정부의 소비를 보아도 결과는 비슷하다 -- 정부의 투자 및 이전과 반대인, GDP 대비 정부 구매 물품 및 서비스를 보아도 말이다. 다시, 예외적인 국가들을 제외하면, 구매자들로서 가장 큰 손은 유럽이다. 덴마크(27퍼센트)는 독일(18 퍼센트)를 압도하고 있다. 미국은 17퍼센트이다. 중국은? 13퍼센트이다. 홍콩에선 8, 마카오에선 7퍼센트이다.

중국이 서구보다 높은 부문은 공공부문에서의 총고정자본형성이다.(만질 수 있는 자본에 대한 투자를 뜻하는 용어) 세계은행 데이터에 따르면, 이것은 08년에 중국 GDP의 21퍼센트였고(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들 중 하나), 인프라 개발에 있어 아직도 정부의 큰 개입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개발된 서구 국가들에서 이 수치는 거의 없다시피 적다; 서구에서 정부는 돈을 쓰는 투자자가 아니라 소비자이며, 돈을 빌려 물건과 서비스를 산다. 한편, 중국의 공공섹터 투자는 10년간 가파르게 떨어져왔다. 여기에서도 중국의 트렌드는 국가자본주의에서 먼 것 보인다.

물론, 이러한 국가 역할에 대한 양적 지표들은 정부가 얼마나 <잘> 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않는다. 이 것을 알기 위해서는 매우 다른 종류의 데이터가 필요하다.

매년 세계경제포럼(WEF)는 국제 경쟁력 인덱스를 출판하는데, 국가들을 온갖 각도에서 평가하며, 공공 섹터 기관에서의 효율성도 포함한다. 현재의 방법이 04년에 적용되었다는 것을 볼 때에, 미국의 평균 경쟁력은 5.82에서 5.43으로 떨어졌다; 선진국 중 가장 가파른 수치이다. 중국의 점수는 그 동안, 4.29에서 4.90으로 뛰었다.

더 매력적인 것은 WEF의 행정의견조사인데, 국제경쟁력 인덱스에 들어가는 주목할만한 양의 데이터이다. 아래의 표는 15가지 정부의 효능 지표를 보여준는데, 사유재산권부터 부패 감찰과 조직 범죄에 대한 <법의 지배력>에 집중한다. 이것들은 비교를 위한 적절한 지표들인데 왜냐하면, 국가가 시장경제이건 국가주도경제이건, 실제로 법 기관들의 질은 기업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Table: Measures of the rule of law from the WEF Executive Opinion Survey, 2011-2012

(Note: Most indicators derived from the Executive Opinion Survey are expressed as scores on a 1-7 scale, with 7 being the most desirable outcome.)

충격적이지만 매우 드물게 알려져 있는 사실은 15개 중 14개의 이슈들에서 재산권과 통치에 대해, 미국 정부는 홍콩보다 꽤 열등하게 채점되어 있다는 것이다. 중국 본토조차 두 지표에선 더 낫다. 정말로, 미국 정부는 탑 20에 단 하나의 부문에서만 든다:투자자 보호, 세계 다섯 번째이다. 모든 다른 지표에서 명성은 충격적으로 안좋다.

영향들은 명백하다. 우리가 국가와 시장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대강대강 정의된 "국가자본주의"를 피해야한다: 이것은 실상 루돌프 힌덴부르크가 만든 맑스-레닌주의자들의 "국가독점자본주의"보다 그다지 가치있지 않은 용어이다.

누구도 국가가 경제적 삶에 있어 개입할 역할이 있다는 것을 진지하게 반박하지 않는다. 문제는 그 역할이 무엇이냐이고 어떻게 그것이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며 공공섹터와 사적 섹터가 만나는 부문에서 발생하는 지대추구행위 -- 모든 형태의"부패" -- 를 최소화할 것이냐이다. 

우리는 이제 모두 국가자본주의자들이다 -- 그리고 우리는 현대국가가 천천히 성장을 시작한 19세기부터 한 세기 동안 그래왔다. 아돌프 바그너가 처음으로 정부지출을 늘렸을 때부터. 그러나 국가자본주의에는 싱가포르의 "개화된" 자율성부터 짐바브웨의 장애적인 독재까지, 덴마크의 평등주의 보모국가부터 자유주의자의 낙원인 론 폴의 텍사스까지 무수한 형태들이 있다.

우리 시대의 진짜 경쟁은 국가자본주의 중국과 시장자본주의 미국, 그리고 그 사이의 유럽 간의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위 세개 지역에서 모두 일어나고 있다. 그 문제는 돈을 만들어내는 경제적 기관과 그것을 규제하고 분배하는 정치적 기관간의 바른 균형을 찾기 위한 것이다.

이 세기의 특징은 --그것이 "포스트 아메리칸", 중국, 또는 아직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그 어떤 것이건-- 이 균형을 올바르게 맞추는 정치 체계에 의해 규정될 것이다.

미국vs중국은 표면적인 문제라고 한다. 그 문제는 실상 국가자본주의 vs 시장자본주의이므로.

국가자본주의vs시장자본주의는 잘못된 문제이다. 우리는 모두 국가자본주의자인데 그 정도만 다를 뿐이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 개입의 최적 정도를 찾아내는 것이며, 이걸 잘하면 그 나라는 아주 잘 풀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