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alt.foreignpolicy.com/posts/2011/10/05/what_im_telling_the_south_koreans


일반적으로, 국가들은 외부 위협에 균형맞춰 동맹을 찾는다. 위협의 정도는, 차례로 나열하면, 잠재적 라이벌들의 힘의 기능들, 그들과의 지역적 근접성, 그들과의 특정한 공세적 능력, 그리고 그들의 감지된 의도이다. 국가들이 강하게 자라나며 강한 힘의 투사 능력을 갖추면서, 인접한 국가들은 이러한 능력에 대해 걱정하며 외부의 지원을 찾는다.


이상적으로, 증가하는 위협을 마주한 국가는 자신들이 위협과 직접 균형맞추는 짐을 지지 않기 위해, 타국에 "책임 전가" 하는 것을 좋아할 것이다. 만약 "책임 전가"가 가능하지 않다면 -- 책임을 전가할 다른 국가가 없기 때문에 -- 국가들은 자신의 자주성과 안보를 위해 자신의 방어 능력을 기르고 외부 동맹을 형성할 수 밖에 없다.


드문 경우, 약하거나 고립된 국가들은 "우세한 쪽과 함께하도록" 강제될 수 있다. 약한 국가들은 거대한 힘의 싸움에 조금밖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그 과정 속에서 크게 고통겪을 수 있으므로, 가장 승리자가 되리라 믿을법한 국가의 편에 서야 한다. 그들이 강력한 동맹의 지원을 받는다면 보다 강한 국가에 맞서 일어설 수 있겠지만, 스스로 남겨진 약한 국가는 보다 강한 국가에게 고두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영향권"이 생기는 원리이다.


이것이 동아의 동맹패턴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한 편엔, 균형이 상당히 잘 맞으리라는 예측이 있다. 중국이 가장 강한 힘의 잠재력을 아시아에서 지니고 있지만, 근처의 상당한 이웃들은 "약한 국가"로 보기 힘들다. 일본은 (오랜 불경기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경제이고, 핵 잠재력을 지니고 있고, 상당한 자기 자신의 군사력을 지니고 있다. 빠르게 늙어가는 인구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고립되지 않는 한 협박하기 상당히 힘들 것이다. 베트남은 한 번도 식은죽 먹기가 된 일이 없고, 인도는 10억 인구를 지니고 있고,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를 가지고 있고, 핵무기를 지니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 등은 가치있는 전략적 부동산과 (싱가포르의 경우) 강력한 군대를 지니고 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앞의 국가들만큼 중요하게, 대한민국은 인상깊은 산업 능력과 함께 진보된 군사력과 강력한 동맹을 지니고 있다.


더욱이, 중국이 훨씬 더 강력하더라도 자신의 힘을 여러 이웃들에게 투사하는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단지 지상 능력 뿐만이 아니라 해상, 공중, 수중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미합중국에 있어 중국의 지역패권 행사를 막고자 하는 관심 사항에 있어, 중국이 노리는 지역패권을 위한 목표물들은 그들을 받쳐줄 강력한 동맹군을 갖추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놀라지 않을 것인데, 중국의 부상이 이미 많은 아시아 국가들에게 균형 경향을 격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그리고 한국은 모두 중요한 방위 현대화 계획을 시작했으며, 이 모든 국가들이 미국과의 연대를 보다 강하게 하기 위한 발걸음을 시작했다. 이러한 중요한 반응들은, 중국의 성장하는 힘과 확신에 찬 지역적 성향에 대한 반응이다. 이러한 국가들의 미국과의 동맹 강화 움직임은 중국의 성장하는 힘과 지역적 야망을 걱정하던 워싱턴의 청중들에게 좋은 반응을 받았다.


이것은 아시아에서 보다 큰 힘의 경쟁이 나타나리라 믿는 현실주의자들에게 좋은 뉴스이다. 그러나 균형 행동은 자동이 아닌데, 위협의 정도가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균형 반응을 아시아에서 조직화하는 것은 몇가지 장애물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로, 아시아의 균형 동맹은 공동 행동에 있어 심각한 딜레마를 맞이할 것이다.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중국으로부터의 증가하는 위협을 걱정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국가들이 가능한한 많은 짐을 지도록 타국의 노력에 무임승차하려 할 것이다. 이러한 인센티브들이 몇몇 국가들에게 대중국 균형을 유지하며 동시에 중국과의 경제적 밀착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게 할 수 있다. 실로, 누군가는 이것이 남한이 지난 10년 또는 그 이상 해왔던 일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이 문제가 교활한 중국의 "연횡책" 및 잠재적 동맹국들과의 오래 끄는 분열과 합쳐질 수 있다. (e.g. 일본과 한국)


둘째로, 아시아의 균형동맹은 엄청나게 넓은 지역에 걸쳐 관심과 정책의 조직화를 필요로 할 것이다. 뉴 델리에서 타이완까지는 공중으로 3000 마일이고, 시드니에서 서울 까지도 5000 마일이다. 나토 유럽의 짧은 거리 (i.e. 파리에서 빈까지의 거리는 250 마일이다)는 서로에게 공동의 위협을 확인시켜 주었고 모스크바에겐 나토를 찢을 수 없게 해 주었다. (러시아가 감언이설보다는 엄포를 좋아했던 것도 있지만, 그것은 다른 이야기이다.) 아시아에서의 더 힘든 상황은 노련한 동맹 리더쉽에 더 큰 가치를 매길 것인데, 특히 중국의 성장하는 경제의 그림자 때문이다.


내가 전에 말했듯, 세 번째 도전은 아시아의 파트너들이 계속 중국과 싸우게 하기 위해 미국이 얼마나 큰 지원을 해야 하는가이다. 만약 워싱턴이 너무 조금 지원하면, 아시아의 동맹들은 중국과 거래를 할지도 모른다. 만약 워싱턴이 너무 많이 지원하면, 아시아 동맹국들은 무임승차하고 미국인들은 대부분의 짐을 지는 것에 너무 피로해질 것이다. 미국의 지도자들은 이혼 협박으로 동맹들이 더 많은 짐을 지게 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과 같은 나라는 중국과 친해지겠다고 협박하여 워싱턴이 그들의 이익에 더 많은 투자를 하도록 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행동들이 지나치게 멀리 나아가면, 오해와 분노를 일으킬 수도 있다. 미국 정책입안자들은 바른 길을 걸어야 하며, 그러므로: 아시아의 파트너들에게 균형이 맞을 것이라 충분한 확증을 하면서도, 어느정도 고민의 여지를 남겨두어 워싱턴이 모든 무거운 짐을 혼자들지 않게 해야 하는 것이다.


이 분석은 냉전시기 유럽을 관리했던 것보다 더 큰 외교적 기량이 필요하리라는 것을 암시한다. 미국은 이 진화하는 동맹에서 리더쉽 역할을 맡을 수 있는 유일한 국가일 것이나, 자신의 아시아 파트너들을 종속된 자들이나 부하로 보려는 경향을 접어두어야 할 것이다. 명백한 예를들자면, 남한을 인도 -- NPT 가입국도 아니다 -- 보다 더 큰 핵확산 위협이 있다고 대우하고 핵무기 확산을 위한 새 핵 협력 협정에 있어 부담스러운 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미한관계에 있어 불필요한 짜증을 불러올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아시아 파트너들 - 특히 남한 - 은 앞으로 짧은 시일 내에 심각한 선택에 직면할 것이다. 만약 중국이 천천히 부상하거나 워싱턴과 베이징이 그들의 쌍무적 관계를 잘 관리하여 중미 경쟁이 조용하게 진행된다면, 대한민국은 지금처럼 워싱턴과의 동맹을 유지하며 동시에 중국과의 관계도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중미 경쟁이 뜨거워 진다면 - 나는 그렇게 믿는다 - 베이징과 워싱턴은 서울에 편을 정하라고 압력을 넣을 것이다. 물론,이것은 한국에게 양쪽 모두에게서 양보를 얻을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워싱턴으로부터 버려질 위험, 곧 남한을 그 옆의 거대한 이웃의 자비에 기대게 하는 위험이 있을 수도 있다.


결론은 명백하다: 동북아의 안보 관계는 유동적이다. 계속되는 협력을 위한 풍부한 공간이 있지만, 동맹관계를 관리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고 계산착오와 오해의 풍부한 가능성이 몇 년간 열려있다. 이것은 다가오는 멸망의 예측이 아니며, 앞으로 몇 년간 이러한 관계를 관리할 미국인과 아시아인들에게 울리는 경종이다.



요약 :


중국이 부상하며 대중국 동맹의 리더가 필요하다. 리더인 미국과 동맹에 참여한 아시아 제 국가들간에 여러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나름 균형을 잡고 있는데 이 균형에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

한국과 미국, 잘 해보자.



노무현식 외교 - 모두로부터 거리를 벌려 중립의 무게추가 되려 함. 그런데 왕따가 됨. 좆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