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북한은 빠져나갈 수 있었나 - 평양의 능숙한 억제력 by 제니퍼 린드
요약 - 북한이 최근의 미사일 시험을 하기 전까지,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다른 세계 지도자들은 북한 정권을 그 공격성으로 규탄했다. 그러나 북한의 이 도발에 대해 어쩔 수 없게도, 북한은 처벌받지 않고 넘어갈 것이다. - 과거에 늘 그래왔던 것처럼. 이 나라의 핵 제조능력, 붕괴 가능성, 예측불가능성이 모두 북한의 적들이 보복하는 것을 막고 있다.
미북관계는 최근 16일간 낙관적인 날들을 즐겼다: 2월 29일 사이에, 평양은 "도약의 날" 무기 통제 서약에 서명했으며, 3월 16일에는, 그만 두겠다고 맹세한 바로 그 방식의 로켓 발사를 선언했다. 김일성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위성 발사에, 미 대통령 버락 오바마는 북한에게 도발의 결과에 대해 경고하고 나섰으며 중국에는 북핵 프로그램을 백안시하지 말라고 요청했다. 오바마와 다른 지도자들의 맹렬한 비난은 늘 그렇듯이 비슷한 후렴구 같다. "규칙은 구속력이 있어야 하고, 위반은 처벌받아야 하며, 말들은 의미가 있어야 한다," 오바마가 09년 북 로켓 발사때 했던, 이젠 유명해진 프라하발언에서 한 말이다. 그러나 규칙은 구속력이 없다. 북한의 위반은 유의미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말들은 대부분의 경우 말일 뿐이며, 중국은 거의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다.
오늘날 북한의 무력 과시는 오랜 도발의 역사에 몇가지 에피소드를 추가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1968년, 북한군은 미해군함과 선원을 납치했고, 1976넌, 그들은 DMZ에 있던 나무를 베려던 미군 두 명을 도끼로 죽였다. (미군은 후자의 사건에 대해 세계 역사상 가장 강력하게 무장된 조경작전을 펼쳤는데, DMZ의 나무 조경사들은 제트기의 엄호를 받으며 일했다.) 1960년과 1970년, 북한 정권은 반복적으로 남한 대통령을 암살하려 들었다; 1974년, 북한 요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으로부터 영부인이 대통령, 박정희 암살을 막으려는 과정에서 사망하였다. 또다른 대통령 암살 과정에서, 1983년, 북한 요원들은 랑군에 폭탄을 설치해 남한 내각 멤버들과 여러 정부 관리를 죽였다. 4년 후, 요원들은 민간 항공기에 폭탄을 설치해, 115명 전원을 살해했다. 가장 최근엔, 북한군이 남한 프리깃 천안함에 어뢰를 날렸고 2010년 남한의 연평도에 포탄을 퍼부었다. 이 모든 사례에, 미한 지휘부, 한미연합사(Combined Forces Command)는 북한이 자신의 행동을 하게 놔두었다. 단 하나의 제재도 북한의 공격성을 줄이지 못했다.
이러한 도발을 맞이했을 때에 제한을 하는 것은 미국이라는 국가에게 있어 자주 일어나지 않는 행동인데, 미국은 자신과 동맹국이 공격받았을 때에 군사력을 사용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마누엘 노리에가의 군대가 파나마에서 미국인들을 괴롭히고 미 해병대를 죽였다; 미군은 파나마에 쳐들어가 노리에가를 처리했다. 1986년, 리비아가 미군이 자주 드나드는 서베를린의 디스코텍에 폭탄 테러를 일으켰다; 미군은 리비아에 공습을 했고, 무아마르 알 카다피의 딸을 죽였다.
북한은 강력한 억제력 때문에 이러한 처벌(보복)으로부터 자유롭다. 평양을 떠받치는 세 개의 기둥 중 첫번째는 "미치광이" 이미지이다: 보복에 대해 북한이 전쟁으로 반응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북한 관리들은 미디어에서 그려지는 것처럼 비이성적이지 않다. 오히려, 그들은 미 대통령 리처드 닉슨의 예를 따르고 있는데, 그는 적들을 두렵게 하기 위해 미친척하고 말하는 것을 즐겨했다. 외국과 국내에서의 거친 레토릭과 행동을 통해, 평양은 국제적인 치킨 게임에서 몸을 틀지 않으리라 밝혔다 -- 북한은 사실 너무나 준비가 잘 되어 있어 자국민을 굶기고 경제의 1/4을 군사력에 투자하며, 적국 군인들을 도끼로 찍어 죽이고, 대통령을 암살하려고까지 든다. 이러한 명성이 CFC의 지도자들에게 북한은 억제의 일반적인 법칙이 적용될 수 없는 상대이며, 눈에는 눈(Tit-for-tat) 방식의 보복이 지나치게 위험하고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실감하게 만들었다.
실수하지 말라: 아무도 북한이 전쟁에서 실제로 이기리라 생각하지는 않는다. 북한은 남한에 대해 경제적으로 압도당하고 있으며, 이미 먼 옛날에 군사력은 남한으로 기울었다. In the late 1990s, military analysts concluded that CFC would prevail should a war ever be fought, 그리고 그 후 20년 간의 기근과 에너지 부족은 북한의 위치를 더욱 약화시켰을 뿐이다. 그러나 평양이 이 전쟁에서 지더라도, 아무도 전쟁을 실제로 일으키고 싶지는 않아한다. 북한은 남한(그리고 탄도 미사일로, 일본에)심각한 피해를 미칠 수 있다. 천만 명이 거주하는 서울은 북한 포병의 사거리 안에 있다. 북한 지도자들은 제 2 한국전이 자국의 존망에 대한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다 -- 정권도 자신들도 전쟁에서 패배했을 때에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 그러므로 그들은 모든 무기를 사용할 것이고, 이 무기엔 대량살상병기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북한이 너무나 미쳐서 CFC가 제한적 보복을 실시했을 때에, 북한이 자신들을 끝장낼 전쟁을 일으킬 것인가? 아무도 실제로 알아보려 하지 않는다.
북한을 받치는 두 번째 기둥은 스스로의 몰락 그 자체이다. 경제적 취약함과 최근의 권력 이전 이후 정치 리더쉽의 불확실성 덕분에, 북한은 툭 건드리는 것 만으로도 무너질 집 같아 보인다. 이웃들은 북한의 붕괴가 국가들의 식량 유통망을 교란하고, 인도주의 문제를 만들고 난민(과 어쩌면 몇 개의 핵폭탄)이 국경을 넘어 돌아다니게 할지도 모른다고 본다. CFC와 중국은 각각 개입해 사라진 핵무기를 찾고 혼란스러운 북한을 안정화하려 시도할지도 모르는데, 이것은 사태를 악화시킬 것이다.
서울은 북한을 강하게 치고 싶지 않아한다: 단기적 불안정성 때문 뿐만 아니라 장기적 문제 때문이기도 하다. 북한의 인프라는 무너지고 있고, 비건강한 인구는 현대 사회에서 제대로 기능하기 힘든 수준으로 장비되어 있다. 북한의 똥을 치우는 것은 시간과 한 세대 만큼의 남한 국민의 국부를 소모할 것이다. 중국의 관점에서, 국경을 맞댄 국가의 붕괴는 좋은 것이 아니다. (그리고 미국과 연합한 통일 한국도 그렇다) 이것들이 베이징이 평양에 매를 대는 것을 막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가 북한을 받치는 마지막 기둥이다. 여러 해 동안, CFC는 비싼 재래식 전쟁을 치를까봐 보복을 하지 못했다. 평양의 핵무기 획득은 제2차 한국전을 더욱 무시무시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워싱턴은 북핵 억제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 알 방법이 없다, 사실, 오바마 행정부의 핵무기로부터 자유로운 세계 발상은 그것들이 무용하다는 전제에 기반해 있다. 아직도, 미국은 자신들이 약한 적이 들고 있는 한 줌의 제대로 작동하지도 않는 핵무기에 억제당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북한은 알고 있다. -- 이란을 비롯해 정권 교체를 두려워하는 핵 열망자들도 그것을 알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 덕에, 미국, 남한, 일본과 다른 국가들은 북한의 호전성에 개탄하면서도 자신들의 보복을 레토릭에 머물게 하고 있다. 국가들은 핵으로 무장한 적을 상대할 때에 극도로 조심하게 된다. 인도를 예로 들면, 파키스탄의 테러리즘을 인정하도록 강제 당했다. 특히 08년 뭄바이 공격 이후에 말이다. 01년 인도 국회 공격(파키스탄에 기반한 그룹에 의해 저질러진 것으로 확인된) 이후, 인도 내각은 단호하게 선언하길 "우리는 우릴 공격한 테러리스트들과 그 스폰서들이 누구이든, 어디에 있든 반드시 파괴할 것이다."라고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거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핵전쟁을 일으킬만한 행동이었기 때문이다. 파키스탄의 핵무기는, 북한의 그것처럼, 보복으로부터 공짜로 빠져나올만한 카드가 되었다.
세계가 북한의 공격성에 대해 보이는 자비로움에 한계가 있다고 볼만한 유혹이 크다. 어느 지점에서 남한과 미국이, 전쟁과 붕괴의 공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함께 살기엔 지나치게 위험한 국가이며 정권교체가 덜 위험한 옵션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추정은 틀릴 수도 있다. 북한의 암살 시도와 여러 도발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워싱턴이 이 망가진, 핵무장한 재난 국가에 대해 도박을 시도하리라 상상하기는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