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foreignpolicy.com/articles/2012/04/20/this_week_at_war_the_generals_dystopia

이주의 전쟁 : 장군의 디스토피아 by 로버트 하딕
-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미래의 군사력에 대한 암울한 미래를 제시했다. 펜타곤은 준비되어 있을까?

요약: 기술이 확산되며 미군에 저항할만한 세력은 더 좋은 무기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오바마 행정부는 미군의 예산을 줄였고, 큰 조직 개편을 하지도 않았다. 미군은 미래의 위협에 과연 준비되어 있을까?

4월 12일, 합중국 합동참모본부 의장인 마틴 뎀프시 장군은 그가 "안보의 역설"이라 부른 것을 하버드의 케네디 행정학원에서 강의했다. 뎀프시에 따르면, 오늘날 세계의 좋은 뉴스는, 국가간 분쟁이 현재 최소에 머물러 있고, 인권 침해 역시 마찬가지이며, 합중국이 "명백한 외부 위협"을 마주보고 있지 않다는 것이었다. 한편 그는 "나는 의장으로서 지금이 덜 위험하기도 하지만 실상 오히려 더 위험하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왜일까?

"지정학적 트렌드 상 더 큰 평화와 안정이 예고되고 있지만, 파괴적 기술들이 더 넓고 다양한 적들에게 가용 가능하게 되었다. 합참의장으로서 나를 실로 걱정하게 하는 것은 이러한 파괴적 기술들이 두 방향으로 번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파괴적 기술은 수평적으로는 더 발달된 국가 사이로 퍼져나가고 있고, 또 수직적으로는 비국가 행동자들, 특히 반란군과 테러리스트 그룹과 초국가 조직 범죄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점이다. 그 결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해하거나 거부할 능력을 내 일생의 어느 단계보다 더 많이 지니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안보의 역설이다."

  
일례로, 뎀프시는 지난 수십년간 미국과 그 동맹국만이 독점하고 있던 정밀유도미사일과 폭탄을 많은 "중간급 군사력"들이 지니고 있다는 것을 짚었다. 적들은 이제 손쉽게 미국의 센서와 무기들을 혼란시킬 수 있는 전자전 체계를 만들 수 있는 센서와 부품을 지니고 있다. 국가와 개인이 모두 지닐 수 있는 사이버공격은 주기적으로 안전했어야할 보안 네트워크를 뚫고 국가와 민간 섹터의 지휘통제체계를 마비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게 되었다. "그 결과로," 뎀프시는 결론짓기를, "동기와 돈을 지닌 누구라도 고도로 발전된,, 복잡함 무기 체계를 디자인하고 조립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불길한 리포트에도, 뎀프시는 오바마 행정부의 신방위전략을 옹호했는데, 그는 이것에 대해 설명하기를, 오바마 행정부의 군사력이 "개인이나 테러리스트 그룹, 중간급 군사력과 만만한 적들까지, 분쟁의 모든 스펙트럼과 단계에서 그것을 억제하고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뎀프시의 현 위협적 상황에 대한 분석이 정확하고 혜안있어 보이긴 하지만, 그가 주장하는 전략은 그가 마주하는 위협에 대해 스케일과 비전 양쪽 모두의 면에서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뎀프시는 그가 군사력이 지금보다 인구 수나 동원 가능 인력에서 그 어느 때보다 분리되어 있다고 주장한 점에서 옳다. 산업시대와 전-산업시대에, 군사력은 대규모 병력과 그 병력을 받치기 위한 자원을 동원하는 힘과 고도로 연관되어 있었다. -더 클 수록 좋은-국가는 이런 능력을 독점하고 있었다.

후기산업시대에, 이러한 인구와 군사력의 연관성은 날카롭게 줄어들었다. 이러한 변화의 예는 매우 많다. 이스라엘이나 싱가포르와 같은 작은 국가들은 자신의 인구가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나 큰 이웃에 비해 훨씬 강력한 군사력을 지니고 있다. 지난 여름, 카타르의 특수전 병사들은 상대적으로 큰 리비아 내에서 특수전을 벌였다. 그리고 무아마르 알 카다피는 권좌에서 내려왔다. 비국가 행동자들의 경우, 남 레바논의 헤즈볼라는 근처의 많은 국가들을 상대할 수 있는 군사조직과 복잡한무기를 지녔다. 멕시코의 시날로아와 로스 제타스 마약 카르텔은 반군사조직으로 봐줄 수도 있는 자원과 구조를 지녔다.

떨어지는 가격과 군사적으로 유용한 기술의 확살은 조직들의 진입을 막던 배리어를 낮췄고, 많은 국가들이나 비국가 행동자들이 위험한 군사적 위협이 되었다. 이러한 잠재적 군사력들에게 창고째 소화기와, 탄약, 장비들을 확보하는 것은 재고할만한 일이다. 한때 강력한 군사력들만이 지닐 수 있었던 대공 및 대함미사일들은 이젠 살 수 있거나 상업 부품들로 조립 가능하게 되었다. 기술의 저가화와 확산은 병기 뿐만 아니라 광학, 야시 센서, 통신 및 항법장비, 전자전 장비에도 해당된다. -- 펜타곤이 지난 수십년간 엄청난 양을 투자해 왔던 분야 말이다. 미군이 이러한 투자에서 얻었던 이점은 덧없는 것이 되었다. 이것은 해당 기술의 떨어지는 가격과 확산에 따른 결과이다.

그러나 뎀프시의 군사력 획득에 대한 낮춰진 배리어와 행정부의 전략적 구상과 예산에 대한 옹호는 일치하기 힘들다. 그가 세계를 "더 위험"하다고 믿고 "내 인생의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자들이 우리에게 해를 끼치고 억제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10년간 $4870억 달러 이상 지상군뿐만 아니라 해군과 공군에 대해 감축될 예산안을 옹호하는 것은 양립하기 힘들다.

뎀프시와 다른 군사 지도자들은 미군이 인력을 기술력으로 대체할 수 있게 했던 펜타곤의 연구로부터 크게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할 것이다. 일례로, 미군의 위성 유도 탄을 쏘는 야포 몇 대는 과거 포대 전체가 발휘했던 전장 효과를 발휘하게 할 수 있다. 25년 전 전대 전체가 투입되었어야할 임무를 레이저 유도 폭탄을 장비한 제트 전폭기 한대가 이룩할 수 있다. 해군의 로버트 워크는 80년대의 600척 해군보다 그가 구상하는 300척 해군이 더 강할 것이라 주장했다. 이것이 행정부가 군사력을 줄이면서도 모든 임무를 달성할 수 있다고 믿게 하는 이유이다.

한편, 정책결정자들은 미군의 세계 정책에도 헌신해왔다. 합중국은 국제 해로와 항로와 같은 "국제 영역"을 순찰하는 의무를 떠안았었다. 이러한 임무들은 펜타군이 값비싼 원정 능력에 투자하게 하였고, 남중국해 등의 국제 영역에서 의미있는 존재감을 과시할 수 있는 충분한 수효도 동원하게 하였다. 뎀프시가 말한 군ㅅ가 기술의 발달은 국제 영역에 인접한 잠재적 적들(이러한 자들은 국제적 원정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런데에 들어갈 돈도 없다.)이 미군과의 기술적 격차를 줄이게 함으로서, 펜타곤 계획자들이 가정했던 미군의 우위를 무효로 돌릴 것이다. 미군의 질은 더이상 양에 대한 올바른 대체물이 될 수 없을 것이다.

더 걱정되는 것은 뎀프시가 말했던 안보 환경에서의 빠른 진화와 펜타곤의 미래 방어 계획(Future Years Defense Plan)사이의 불일치성이다. 아프간에서의 빠른 종전은 뎀프시가 말했던 종래의 FYDP에 더 용감한 조정을 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FYDP는, 그 대신, (예산을 줄인)장기 무기 도입 프로그램을 지속하고 있으며, 미군 조직과 구조에 대해 작은 차이만을 만들어 낸다. FYDP의 유물과 같은 조직과 조달계획은 뎀프시가 서술한 군사적 위협을 무시한다.

피할수 없는 결과는 미군이 훨씬 적은 병력으로 더 많은 일을 하게 강요되리라는 점이다. 뎀프시는 "분쟁의 모든 스펙트럼과 단계에서"적을 이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의 가정 하에서는 여러 스펙트럼과 여러 단계에서 여러 위협이 있을 것인데, 그것은 군사력 도입 비용이 더 낮아지기 때문이다.

뎀프시가 구술한 세계와 미군 지휘관들이 맞이하게 될 교리 사이엔 갭이 있다. 그의 논평은 위협의 확산을 이야기한다. 이러한 위협 중 많은 수는 펜타곤의 주목을 끌 정도로 심각해지지 않을 것이다. 정책결정자들은 어떤 위협이 펜타곤과 동맹국들, 다른 기관들의 관심에 맞는지 알아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명확한 유도가 펜타곤이 비전략적 사건에 집중하는 대신 세계적 전략 균형을 바꿀 수 있는 사건에 집중하게 해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