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5.18단체들이 낸 대통령 앞 탄원서. 검사 이영남, 심우정, 이영렬 은 답하라.

                  광주 5.18단체들이 낸 대통령 앞 탄원서

                                 박근혜 대통령 앞  

“지만원과 뉴스타운의 5.18민주화운동 왜곡행위에 대한 정부당국의 대응을 촉구합니다” (2015.8.2) -대검찰청으로 이첩 

5.18은 군사독재에 저항하여 오늘의 자유민주체지의 근간을 형성한 민주화운동으로 2002년에 제정된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로서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에 이바지 했다고 평가된 역사적 사건입니다. . . 박근혜 대통령님께서는 2007년 8월 영화 화려한 휴가를 관함하고 ‘27년 전 광주시민이 겪은 아픔이 느껴지는 것 같았다 그 눈물과 아픔을 제 마음에 깊이 새기겠다. 진정한 민주주의와 선진국을 만들어 광주의 희생에 보답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만원과 그를 추종하는 맹신자들은 뉴스타운이라는 매체를 통해 연일 악성 음해물을 쏟아내면서 대한민국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지만원은 5.18의 주연은 북한 특수군 600명, 조연은 넝마주이 등 광주의 천덕꾼들‘이라고 비하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만원은 80년 당시 위험을 무릅쓰고 촬영한 사진 저작권을 무단 도용하여 사실무근의 북한군 광주 암약설을 제기하고, 북한군 고위간부들이 ’35년 전 광주에 내려와 계엄군과 교전하였다‘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 .  

그러나 북한군이나 간첩이 광주에 침투했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6차에 걸친 정부의 공식 조사가 실행되어 그 증거를 찾을 수 없다는 결과가 공표되었습니다. 1) 1980년 계엄사 발표 2) 1985년의 국방부 재조사 3) 1988년 국회청문회 4) 1995년의 검찰 및 국방부 조사 5) 1996-97년의 5.18재심 등에서 세밀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국방부는 6) 2007년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를 통해 5월의 광주상황을 조사하였고, 그 보고서를 통해 80년 5월 당시 북한군이 내려왔다는 증거를 찾아낼 수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 .  

정홍원 국무총리는 2013년 국회 본회의 답변서에서 ’5.18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 판단‘이라 했고, 황교안 국무총리도 같은 날 ’(5.18역사왜곡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정황이 이런데도 지만원이 광주에 출현한 북한군을 광수라 지칭하고 그런 광수가 무려 100명이 넘는다고 떠들어 대는 것은 우리 군의 대공경계망을 조롱하는 악질적 음해이자 군과 국민 사이를 이간질 하는 불순한 모략입니다. . .  

지만원은 100명이 넘는 광수를 날조하여 북한군의 광주 출현을 기정사실인양 선전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만원이 1980년 5월 광주에 왔다고 사진까지 제시하고 뉴스타운에서 호외로 제작해서 무차별 배포하는 그 황장엽은 1980년 당시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직에 있었고, 1997년 대한민국에 망명하여 2010년 사망할 때까지 1980년 5월, 광주에 왔다는 말을 꺼낸 적이 없습니다. .  . 

친애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5.18유공자들의 명예는 지금 지만원과 뉴스타운에 의해 인내할 수 없는 상태로 짓밟히고 있습니다. . . 지만원은 그의 범죄경력으로 보아 상습범이며, 헌법과 법률적 가치를 난도질하는 반사회적 테러입니다. . . 지만원과 뉴스타운에 대한 제재는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됩니다. 지만원의 망동에 대해 준엄한 단죄를 내려주시기를 대통령님께 간곡히 청원합니다.  

2015년 8월 10일
5.18민주유공자 유족회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5.18구속부상자회 
5.18기념재단

                             이하동문의 청원서  

황교안 국무총리님

문형표 보건북지부 장관님

한민구 국방장관님

황우여 교육부장관님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님
 

            5.18단체들이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에 낸 수사촉구 탄원서  

존경하는 검사장님  

건승을 기원합니다. 저희는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3단체와 5·18기념재단 대표로서 지난 해 11월 18일 광주지방 검찰청에서 서울중앙지방 검찰청으로 이관된 사건 2015형제107408호 건에 대해서 조속한 처리를 요청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지만원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무고한 피해를 입은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신부님들과 선량한 광주시민들이 각각 작년 8월 31일과 10월 20일에 광주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지만원씨가 5·18민주화운동에 관하여 허위사실 유포한 행위는 비단 이번 건에만 한정되지 않으며, 그는 만인이 공지하는 사실조차 상습적으로 부인, 왜곡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2002년 10월 14일에는 구속되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어 2013년 11월 24일에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어 자숙하고 반성해야 할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대한민국 헌법기관인 국회가 법률로 제정하고, 보훈처 등의 정부기관이 예우를 실행하고 있는 5·18민주화운동을 부인할 뿐 아니라, 터무니없이 북한과 연결시킴으로써 5·18의 진실을 왜곡하고,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매도하여 이미 확립된 5·18의 법률적 지위를 무차별 훼손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10월 국방부에서는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보고서에 의거,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특수부대가 개입했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결론지은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만원씨는 대한민국 정부(국방부)의 공식입장을 부인하고, 2015년 5월 이후 이른바 ‘광주에 내려왔다는 북한 특수군’을 광수라 지칭하고, 그 광수가 2016년 2월 중순 현재 무려 330여명에 이른다는 허위사실을 대량유포하고 있습니다. 지만원은 유인물만이 아니라 서울 대구 부산에서의 대중집회를 통해서도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어 그것이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아주 큽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북한군으로 지칭된 사람 중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신원이 확실한 사람만도 8명에 이르며, 이들은 자신들이 북한 고위층 황장엽(1980년 당시 북한 최고인민회의 의장)이라든가 홍일천(김정일의 첫째부인)이라는 식으로 터무니 없이 날조되고 있는 것에 대해 분노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검사장님, 지만원의 소행은 1980년 5월 무참하게 희생된 광주시민들의 명예를 짓밟을 뿐만 아니라, 헌법기관이 제정한 법률과 대한민국 정부를 모독하고 국기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가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가톨릭 신부님들의 용기있는 행동까지도 북한의 사주를 받아 움직인 것으로 비틀어 난도질한 행위는 죄질이 나쁜 반사회적 범죄입니다. 부디 귀청에 제기된 본 사건을 조속히 수사, 처리해 주시어 법치주의와 준법정신을 훼손하는 음해 행위가 사라질 수 있도록 조처해 주시기를 앙망합니다. 

2016년 3월 2일  

5·18민주유공자유족회 회장 정춘식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회장 김후식
5·18구속부상자회 회장 양희승
5·18기념재단 이사장 차명석 
 

                               이동춘의 탄원서(2016.3.26)
                             목포과학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5.18유공자  

서울중앙지방법원 검사장님께  

지만원은 광주민주화운동을 상습적으로 훼손한자입니다. 지만원은 2002년 탄원인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실형을 선고받고도 또 다시 악의적이고도 비논리적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만원은 사법부 판결을 무시하면서 6개의 사실오인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본인은 이엇이 왜곡되었다는 사실을 탄원서에 밝히고자 합니다.  

주: 내용을 보니 “극우세력의 주장 1,2,3, . . .10여 개를 나열해 놓고 그 각각에 인터넷에 떠도는 글들의 URL 주소들만 잔뜩 연결해놓았음.  

                                       결 론  

위 모든 진정-탄원서들은 모두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이첩되었고, 검사장은 또 다른 두 개의 탄원서를 받아 수사지휘를 했다. 진정-탄원서들을 읽으면 선입관이 형성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대통령이 5.18을 존경한다고 했다. 국무총리들이 국회가 생산한 5.18관련 3개 법안과 사법부의 판결 그리고 국방장관의 입장을 존중하고 이에 반론하는 국민을 사회적 범죄자라 규정했다. 이런 마당에 감히 지만원과 뉴스타운이 끝없이 이의를 제기하고 광수를 발표하는 행위는 극단적 우익의 빗나간 행위로 처벌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  

서울지검 수뇌에 의한 이번 기소행위는 이런 선입견에 따라 일사철리로 진행됐고, 사실확인 조사를 일체 생략했다. 사건의 진실을 누가 밝혀내느냐 하는 문제는 발굴하는 사람의 역량과 전문성에 달려 있다. 국가의 이름을 내걸고, 군 수사요원들이, 검사와 판사들이 5.18사건을 다뤘다, 하지만 그들은 분석의 전문가들이 아니다. 사실확인의 질은 분석력에 달려 있다.  

그렇다면 국민의 누구든 세계 만인들이 인정하는 명문대학원에서 분석력을 길러주는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 그렇지 못한 판-검사들이 발견하지 못한 진실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더구나 5.18에 대해 13년씩이나 연구를 해서 발견한 것이라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는 사회적 주목을 받아야 할 대상이지 판검사들이 깔아뭉갤 사안이 아니다.  

그런데 매우 교만하게도 대한민국에서는 판-검사들이 ‘가짜-진실’들을 마구 만들어 내고 있다. 이런 망국적 적폐에 이번 기회가 경각심을 울려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재판 열리면 기소검사들 망신 톡톡히 당할 것 

최근 판사들과 검사들의 비도덕성이 일반 국민들의 평균적 비도덕성을 훨씬 초과하고 있다. 이번 세 명의 검사들도 바로 시류에 영합하고, 강자의 편에 서려는 비겁한 행동에 너무나 익숙해 있는 나머지 법집행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조사 자체를 전혀 하지 않았다. 그리고 감히 내우외환의 장르에 속하는 북과의 범죄사실을 규명하는 애국행위를 처벌하려 함으로써 국민적 애국정신을 말살하려고 했다. 이적-여적행위를 범한 것이다. 재판이 열리면 그들은 수많은 방청객들 앞에서 웃음꺼리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고발당할 것이다.  

                      5월 11일 오후 2시, 대검찰청 정문에서 대규모 기자회견 열 것  

특히 여적죄는 법전에서만 구경할 수 있었지 실제로 사건화 되어 본 적이 없다. 지난 번 이창한 등 3인의 광주판사들을 여적죄로 고발한 데 이어 이번은 서울검사 3인에 대한 여적 혐의의 두 번째 고발인 것이다. 연휴가 끝난 5월 11일, 대검찰청 앞에서 대규모 기자회견을 열고 유인물을 많이 배포할 것이다.  

한번 재판하면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는 안이한 판검사들에 일대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스피커를 큰 것으로 준비 하고, 유인물들이 다른 국민들에도 널리 배포될 수 있도록 참가하시는 모든 분들에 넉넉히 드릴 것이다.

2016.4.28.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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