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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진화법 재앙 막을 길 없어졌다

1. 식물국회, 무노동 최고임금 국회 만들어 놓고도 태평스런 정치꾼들

집권여당 새누리 122, 제1야당 더민주 123, 제3당 국민 38, 무소속 기타 17의 분포로 20대 국회의원 당선자가 발표됐다. 국회 다수당은 야당이 확실하게 차지했으니, 법안 발의는 다음 대선을 위한 선심성 공약 이행을 위해 야당에서 발벗고 나설 것이 뻔하다. 물론 여당이라고 가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여야가 앞 다투어 민생법안이라면서 대국민 퍼주기 복지 정책에 혈안이 될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떠들어 봐야 새누리와 더민주 어느 한 당이 마음대로 법안을 통과시키기는 완전히 물 건너 갔다.

사상 최악의 19대 국회에서 우리는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었다. 아무리 집권여당에서 국정운영을 위해 경제, 국방, 사회, 대북 문제 등을 위한 법안을 국회에 발의해 봐야 상임위원회에 상정조차 못하는 것은 물론 본회의 표결에 부치는 것은 하늘에 별 따기가 되어버린 이른바 “국회선진화법=국회식물화법” 장애물 경기를 수 없이 보아 왔다. 물론 그 발목 잡기는 더민주당의 만행이었으니, 이제 국회를 그들이 다수당으로 점령했다고 해도 별로 달라질 것이 없는 식물국회의 모습은 더 한층 볼 만한 구경거리가 될 것이다.

2. 새누리가 발목잡기 하든 안 하든 더민주는 기고만장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이렇다. 더민주가 그들의 선거공약으로 내건 경제민주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20대 국회에서 여러 가지 법안을 발의할 것이다. 그러나 언감생심 새누리가 그들의 대선미끼를 그리 쉽게 국민에게 던지도록 놓아 두겠는가, 어림 반 푼어치도 없다. 새누리당이야 어차피 19대 국회의 거대여당일 때도 꼼짝 못하고 야당에 끌려 다니며 집권당 대통령의 통치를 제대로 도와 주지 못했었는데, 20대에서는 입장이 완전히 바뀌어 이제부터는 과거의 더민주 발목잡기에 대한 분풀이를 더욱 강하게 할 것은 뻔한 이치다.

새누리가 더민주에 협조하든 아니면 그들의 발목을 잡고 법안통과를 못하게 하든, 더민주는 이제 애타게 새누리에 매달리지 않을 것이다. 새누리가 협조하면 더민주는 복지예산을 마구 쏟아 부으면서 선심을 쓸 것이고, 만일 협조하지 않고 발목을 잡는다고 하면 그 때는 새누리의 발목잡기로 더민주는 선거공약을 지킬 수 없게 됐다고 엄살을 떨면 그만이다. 불리한 곳은 모두 새누리당이 된 것이다. 이래저래 다음 대권경쟁에서 새누리는 무척이나 힘든 싸움을 해야 한다. 어쩌면 더민주 말대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질지 모른다.

3. 국회선진화법, 식물국회의 재앙이 다가 올 것이다

국회에서 누가 다수당이든 180석을 넘지 못한다면, 국회선진화법이라는 괴물의 발톱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다. 그래서 새누리가 20대 국회를 180석 넘는 다수당으로 만들어 달라고 대통령과 집권여당 새누리가 그리도 애처롭게 호소했건만, 국민들의 표심은 새누리의 공천파동을 잊지 못해 홧김에 서방질을 확실하게 해 버렸다. 이제 친박 비박 타령을 아무리 떠들어 봐야 기차는 떠나버렸다. 남은 것은 새누리의 허탈감이요 재집권 가능성에 대한 회의감만 팽배해지고, 국회에서는 발목잡기 역할만 바뀔 뿐이다.

박근혜 정부가 끝날 때까지 앞으로 1년 6개월 간 대통령은 또 다시 국회를 향해 민생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달라고 애타게 구걸할 것인지조차 불투명하다. 국회선진화법에 질려서 아예 민생법안이고 국방 법안이고 애써서 발의하는 것조차 포기할지도 모른다. 170이 넘는 다수당이었을 때도 아무 법안도 마음대로 통과시키지 못했는데, 20대에서 고작 과반도 안 되는 의석수라니, 이제 대통령도 손을 들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더민주는 드디어 때가 왔으니, 집권여당의 국정수행 능력을 공격할 절호의 기회를 잡은 것이다.

4. 지는 권력 붙들고 朴타령 할 때 시작된 재앙, 그 끝은 거지국가 
 

국회선진화법을 폐기하여 생산적이고 활력에 넘치는 국회를 다시 찾으려면 어느 당이건 당장 180석 이상을 넘게 차지해야 하는데, 지금 같은 의석 수 분포로는 어림 없는 일이다. 이제 나라는 안으로 무사안일, 복지부동, 책임회피의 망국적 나태주의로 빠져들고, 국회는 아무 일도 못하면서 엄청난 세금만 퍼부을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이것도 모두 국민들이 선택한 정국이니, 누구를 탓하겠는가?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왈가왈부 아무리 떠들어도 해결책은 없다. 이제부터는 서방질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순서만 남았다.

더민주로의 정권교체는 곧 대북굴종 정책으로 회귀하는 것이고 퍼주기는 더욱 극성을 부릴 것이며,김정은 체제는 또 다시 수혈을 받아 대남적화통일 의지를 굳건하게 다져갈 것이다. 대한민국의 숨통이 점점 조여 질 것이다. 문재인, 안철수의 과거는 그리 오래 전의 일이 아니다. 개성공단 재개하고 금강산관광 재개하여 무진장 퍼주고 종북좌파들이 마음껏 날뛰어 대한민국은 그 정체성이 차츰 희미해 진다. 미군철수 논쟁이 일어나고 대북 군사력 준비도 못한 대한민국에서 발을 빼기 위한 수순에 들어 갈 재앙이 걱정된다.  

이상.

2016. 4. 14.  만토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