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4범 총리·드루킹 장관·코인 비서관에 헌법재판관·사정 비서관까지

'李 변호인' 곳곳 포진 예고





 
  • 김희선 기자
  • 뉴데일리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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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美 전과 4범 김민석 국무총리 지명이 시금석
행안부 수장에 여론 조작 실형자 김경수 거론
사법부 요직에는 李 대통령 지킨 변호인 기용
설'코인 은닉 의혹' 김남국 대통령실 입성
친북 성향 짙은 이종석 국정원장 지명까지
野 "전과자·무능력자 재활용 공화국으로 가나"




 



  •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을 국정원장 후보자로 지명하며 소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이 대통령, 강훈식 비서실장. ⓒ뉴시스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을 국정원장 후보자로 지명하며
    소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이 대통령, 강훈식 비서실장.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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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실 수석급 비서관급 참모 인선까지 속도를 내면서 이 대통령이 지향하는
  • '인사 철학의 윤곽'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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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인사를 두고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은 계파와 출신에 연연하지 않은 능력 위주의 인선이라고 자평하고 있지만,
  • 면면을 살펴보면 원조 측근이 요직을 차지하면서 '보은성 인사', 즉 자기 사람 앉히기라는 비판이 야당을 중심으로 들끓고 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이른바 '이재명 사법보은인사금지법' 대표발의를 예고했다.
  • 해당 법안은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의 형사 사건을 변호한 변호사가 해당 공직자 임기 내 및 일정 기간 대법관이나
  • 헌법재판관 등 주요 사법기관에 임명될 수 없도록 원천 차단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대통령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재명 변호인' 중 한 명인 이승엽 변호사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 알려지면서 사법 독립 훼손을 막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이승엽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형사 재판 사건을 도맡아왔다.
  •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를 맡았고, 위증교사와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도 변호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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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재임 시절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도 무죄를 이끌어냈다.
  • 또 2018년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논란 등 사건을 맡았다.

    나 의원은 "이번 인사는 단순히 보은 인사를 넘어 잠재적 유죄 판결까지도 뒤집으려는 '사법보험'이자 삼권분립을
  • 삼권붕괴로 몰아가는 만행"이라며 "국민의 방패를 범죄 혐의자 개인의 방패로 전락시키는 참극을 막기 위해서라도
  • 헌법과 상식을 지키는 최소한의 입법장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변호인'의 기용은 대통령실 민정라인 비서관 인선에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변호를 맡은 전치영 변호사는 공직기강비서관에,
  •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변호인 이장형 변호사는 법무비서관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인사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 이 대통령은 국무총리 후보자에 친명(친이재명)계 김민석 민주당 의원을, 비서실장에는 강훈식 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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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명계 인사를 첫 인사로 단행하면서 이 대통령이 취임 일성으로 '통합'을 강조한 게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 정치권 안팎에서는 다양성·참신함·감동이 없는 '3무(無) 인사'라는 비판이 일었다.

    김 후보자는 운동권 출신으로 행정 경험이 전무한 데다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대법원에서 두 차례나 유죄를 확정받았다.
  • 2002년 서울시장 선거 과정에서 대기업에서 2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2억 원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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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년에는 2007년 대선 등에서 지인 3명에게 7억2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 600만 원과
  • 추징금 7억20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또 미국과의 외교 중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김 후보자가 반미·친북 성향으로 분류되는 점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 그는 1986년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4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 받았다.
  • 김 후보자는 1985년 서울대 총학생회장과 전국학생총연합(전학련) 의장 신분으로 미국 문화원 점거 농성 사건의 배후로 지목됐다. 

    당시 수도권 대학생 73명이 반미 구호를 외치고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며 서울 을지로 미국문화원을 사흘간 점거하고
  • 농성을 벌였다. 5·18 사태의 책임이 미국에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드루킹' 여론 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이재명 정부 초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거론되는 점도 문제다.
  • 여론 조작이라는 범죄를 저지르고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인물이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 소방을 아우르는 부처 수장으로 언급되는 것은 인사 기준과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에 국민의힘에서는 "분노를 넘어 모멸감을 느낀다"는 반응이 나왔다.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여론 조작과 선동이 정권 운영의 정당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며
  • "전과자와 무능력자의 재활용 공화국,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진짜 대한민국이냐"고 지적했다.

  • 이어 "인사는 곧 대국민 메시지이며 정책이고, 정권의 철학을 반영하는 얼굴"이라며
  • "이제라도 모든 인사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대표적 친북 인사인 이종석 전 장관을 국정원장으로 지명한 데 대해서도 나경원 의원은
  • "인사 참사가 부를 외교·안보 참사의 서막"이라며 "북한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국정원장은 북한의 인권 문제와
  • 안보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 우려와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우려했다.

  • 이재명 정부는 이들 외에도 이 대통령이 성남지사·경기지사 재임 시절부터 자신을 보좌해 온 측근들을 속속 기용하거나
  • 기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재명의 입'으로 통하는 김남준 전 민주당 대표 정무부실장은 제1부속실장,
  • 20년 넘게 이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보좌한 최측근 김현지 보좌관은 총무비서관 임명이 검토되고 있다.
  • 김용채 보좌관도 인사비서관으로 거론된다.

    코인 은닉 의혹을 받는 김남국 전 의원은 원조 친명 그룹 '7인회' 일원으로서 대통령실 입성을 확정 지었다.
  • 그는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에 내정됐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윤석열 정권이 실패한 이유는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 준엄한 법치주의 원칙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정권 시작부터 같은 전철을 밟는 것 같아 우려된다"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관계자도 뉴데일리에 "보은 인사는 없다더니 더 촘촘한 친정 체제를 구축했다"면서
  • "국가를 운영하면서 사사로운 개인적 인연을 내세울 게 아니라 대내외적인 상황을 고려해
  • 적재적소에 인물을 배치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김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