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인용 결정의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능성과 통제불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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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17-03-10 15:01
   
탄핵인용 결정의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능성과 통제불능성
  
 글쓴이 : 수학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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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인용 결정의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능성과 통제불능성이며

그 밑바탕은 바로 박근혜의 봉건의식에 쩔은 자기애 정신영달의식이다.

 


 

1. 무능성

 

밝혀진 최순실-박근혜 국헌문란은 그 자체는 과거에 존재하였던 예와 비교하면 양적으로는 소소하나...

 

있는 권력으로도 스스로의 거취를 결정짓는 탄핵사태까지 이르게 하는 무능성으로서...

그 단초인 최순실 국정농단이란 의혹의 여론화에서 결국 탄핵사태까지의 대처에 있어서 마저도 무능성을 드러냈고...

 

그래서 최순실-박근혜-공무원 국가기관 사이에서 벌어진 국헌문란의 내용이 공개되어 그 내용에서 드러나는 최순실 따위에게 휘둘리는 박근혜와 이런 박근혜 때문에 최순실에게 휘둘리는 공무원 국가기관의 무능성...이란 

질적 무능성에 대한 심판이다.

 

 


 

2. 통제불능성

 

질의 예:

.우체국을 절도범이 털어서 10억을 훔치는 경우와,

.우체국을 절도범이 털어서 10만원과 우편물 100통을 훔치는 경우

 

누가 그 범죄의 죄질이 중한가?

 

.

 

이유

양적으로 거액인 현금 10억을 절도당하더라도 이후에는 파급효과가 통제가능하나

양적으로 소액인 현금 10만원을 절도당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통제되지 않는 파급효과를 낳는 우편물 100통이 절도당했다는 것이다.

그 우편물에 우편환이 들어있으면 어떻게 할 것이며나아가 은행의 압류통지법원의 요구서,권리의 고지...등 무엇이 절도당한 우편물에 들어있는지 모르기에결국 그 파급효과로 어떠한 통제되지 않는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박근혜는 봉건의식 정신영달의식으로 행위거동하기에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부합하는 권력행사를 하지 않고 봉건의식으로 부적절한 권력행사를 하여 부하를 제대로 통제할 수 없고 그래서 박근혜 스스로의 말대로 주위에는 배신자가 속출할 수 밖에 없으며나아가 박근혜 그 자체가 봉건의식 정신영달의식 어린애 생떼의식에 쩔어있기에 통제되지도 않는다...란 

양방향에서 박근혜의 행위거동에 존재하는 통제불능성에 대한 심판이다.

 

 

그러니 헛소리는 하지 말라.

과거의 권력자 주위의 인물이 국헌문란을 하여 1조를 먹었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권력자는 국헌문란을 행한 인물이 드러나면 처단하는 유능성과 통제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박근혜와 관련된 국헌문란에 있어서는 무능성과 통제불능성이란 사유로

박근혜는 당연히 탄핵인용될 수준의 지도자상을 보여주었다.

 

 

나 개인적으로는 박근혜탄핵사태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관심없다고 수차례 반복하여 고지하였다.


그 이유는 어차피 갈데까지 간 수준으로까지 박근혜가 우파 보수를 아작내었기에

박근혜가 현직에 유임되는 탄핵기각이더라도 더 이상 당할 것도 없는 껍데기까지 벗겨진 우파 보수이니 상황은 더 이상 변화가 없기 때문이고.....

탄핵되더라도 우파 보수는 더 이상 변화가 없기 때문이라는 판단이었다.

 

 

개인의견으로는...


헌법재판소는 박근혜는 무능성과 통제불능성으로 대통령의 직분을 수행할 수 없다는 제대로돤 판단을 하였다.


박근혜를 탄핵인용한 헌법재판소를 욕할 것은 아니다.




탄핵인용 결정의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능성과 통제불능성이며

그 밑바탕은 바로 박근혜의 봉건의식에 쩔은 자기애 정신영달의식이다.




아름다운 조국 자유민주주의공화국 대한민국을 물려주시고...

은하수의 끝자락에서 긴잠에 드신...

 

자유민주주의공화국 대한민국의 기반설계구축자인 위대한 전사 리승만대통령

자유민주주의공화국 대한민국의 성장발전구축자인 위대한 전사 박정희대통령

 

에게 영광있으라.

 

자유민주주의공화국 대한민국 만세

황교안-지만원-김진태-홍준표 박승춘-이춘근-윤창중-정규재-정미홍-조원진-양동안-전희경-신혜식 만세

 

자유민주주의 우파 만세

자유민주주의 우파의 심장 시클 만세



탄핵인용 결정의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능성과 통제불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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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5 참깨방송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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