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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탄핵심판에서 고려하는 탄핵사유

가. 사실관계를 파악한 사법적 분석판단인 대상범죄의 영역확인에 긍정적이면 파면에 이르는 수위정도에 달했는가를 고려한다..

나. 정치적 해석평가인 지지도를 고려한다.

다. (감추어진 고려사항으로서 헌법재판관 개인의 이념과 이를 체화한 신념 또는 결정후의 미래권력에 경주되는 개인의 성공출세욕)

라. 위 1.가 항과 1.나 항 (1.다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2.

탄핵사태에서의 탄핵심판의 대상 사유는 13항목으로 이를 분류하면 총체적으로는  5가지 유형이나, 크게 2가지 부문으로 나눌 수 있다.

가. 일반형사법률위반

   (1) 뇌물수수(청탁)등 일반형사법률 위반

나. 헌법위반

   (1) 국민주권주의 및 법치주의 위반: ,주된 공격로

   (2) 대통령 권한남용: 부된 공격로

   (3) 언론의 자유 침해: 해당사항 없다.

   (4) 세월호참사 관련 생명권보호의무 위반: 해당사항 없다.

3. 일반형사법률 설명

뇌물수수(청탁)등 일반형사법률 위반: 수뢰죄, 수뢰청탁죄, 뇌물죄, 제3자 뇌물 수수죄 모두, 박근혜의 청렴 부패와 상관없이, 원초적으로 해당사항 없다.

다만 국개의 정치적 행위로서 일반 국민들에게 박근혜가 부정부패에 관련되었다는 혐의를 씌워 똥물을 먼저 끼얹어 정지적 지지도를 낮추는 1.나 항에 대한 고려의 수위를 낮추는 행위로서,

이러한 국개와 검찰, 특검의 기망행위에 넘어간 박빠들이 평상시 박근혜가 봉건의식 도덕철학인 신의, 배신, 청렴, 결백 따위나 읖조리니 여기에 물들어 뇌물 등의 부정부패에만 관심을 쏟은 것에 불과하며, 이것은 성동격서의 격서에 해당하는 주공도 부공도 아니며 단순한 성동에 지나지 않는다.

형사소추할 수도 없는 사안에 무슨 황당한 뇌물뇌물인가? 제대로 된 권력을 사용할 줄 아는 권력자라면 형사소추할 수 없는 사안에 사법경찰관 사법검찰관이 최고권력자의 부정부패를 설령 수사한다고 하더라도 최고권력자에게 알려지기에 인사조치를 취하면 더 이상 알아낼 방법이 없기에 이러한 현실정을 고려한 게 바로 헌법 84조에 의하여 내란과 외환의 죄를 제외한 일반형사법률 위반의 죄는 근본적으로 다룰 수 없는 탄핵사유에 속하지 않는 이유이다.

박근혜탄핵사태에서는 뇌물뇌물 씨부리면서 성동에 해당하는 뇌물 관련죄를 수사조사한다는 핑게로 무차별 관련자들을 형사구인하여 수사조사하여 실제 격서인 헌법위반의 국민주권주의 위반, 법치주의 위반, 권한남용의 증거를 찾는데 이용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일반국민들에게 똥물을 끼얹자는 목적, 공격로인 헌법위반에 해당하는 증거 수집과 박빠같은 지지자들의 주의를 딴데로 돌리게 하는 수단이 조뎅이칼 뇌물뇌물 거리는 줄도 모르고 국개 검찰 특검 등에 기망당하여 박빠들은 청렴결백한 박근혜를 지켜야 한다는 헛소리만 하는 것이다.

국개는 정치적 행위를 하는 곳이고, 탄핵심판도 정치적 행위의 요소가 있기에 정치적 행위의 핵심인 권력투쟁에서 음휼비열비겁추악하다는 싸구려 도덕철학으로 보면 안된다. 

권력자가 실제 인생이 그런 줄도 모르고 단순하게 살았다면 도리어 이상한 일이고, 권력자 스스로는 술수를 부리지 않으면 될 뿐이지 투쟁상대인 정치적인 적들이 싸구려 도덕철학에 반하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할 것이라고 예측하여 있는 권력으로 방어할 줄도 모른다면 바로 권력자가 권력을 가질 자격자체가 없다는 뜻으로, 이것을 오해하면 큰일으로서, 스스로는 고상하게 살아라 다만 상대는 음휼비열비겁추악할 수도 있기에 항상 대비를 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스스로도 반도덕적으로 살아라는 뜻은 포함하지 않고 있슴을 깨우치기 바란다. 

다만 싸구려 도덕철학을 함부로 입에서 내뱉으면 스스로는 그냥 순수한 돌대가리가 될 뿐이라는 것을 명심하면 된다. 

정치투쟁에서 그것도 정권을 장악한 권력자가 패배하면 바로 권력을 사용할 줄 모르는 얼간이란 소리일 뿐이고 그냥 입을 닫는게 세상사의 이치이다.

부가하여 기술하면, 탄핵사태 초기에 수사권도 없는 기레기 언론들이 씨부리는 것도 최태민 혈족 최순실 일가 전체의 재산이 부동산만 3,000억(이것은 부동산업계에서 발표하는 거래가 현시세로 보여진다) 정도였다고 보도하였는데, 특검이 90일 동안 조사하여 밝혀낸 것으로는 겨우 일가재산이 부동산이 2,200억(이것은 국세청의 부동산 과세용 지표시세로 보여지며 대략 60%로 잡는다면 3,100억에 해당한다) 정도에 현금자산이 500억 정도로서 총계로는 3,600억 정도로서 특검에서 밝혀낸 게 없다.

그러나 이것은 표면적인 언론발표에 불과하고, 박근혜가 박빠등에 미치는 영향력을 이용하기 위하여 실제 밝혀낸 최태민 혈족 최순실 일가의 재산은 발표분의 30%는 더 될 것으로 생각된다.

즉, 앞으로도 박근혜를 제어하기 위한 술수로 기존 기레기 언론에 보도된 재산가에 맞춘 금액으로 발표한 것으로 판단된다,

4. 헌법위반 설명

 가. 국민주권주의 및 법치주의 위반: 주된 공격로 공무담임 공무지휘권 임면권(임용권 파면권) 위반

 나. 대통령 권한남용: 부된 공격로 삼성의 뇌물죄(청탁)와 관련하여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으면 권한남용

 다. 언론의 자유 침해: 해당사항 없다.

 라. 세월호참사 관련 생명권보호의무 위반: 소극적 적극적 보호의무 모두 고려하더라도 해당사항 없다.

여기서 주된 공격로인 4.가 항과 부된 공격로인 4.나 항 만이 문제이나 4.나 항은 삼성이 나름대로 방어할 것으로서 결국 4.가 항의 공무원 국가조직을 잘못 부리고 임면권(임용권 파면권)을 잘못 사용하였다는 부문에 국헌문란 혐의가 적용될 것이나 4.나 항에서 권한남용도 적용할 가능성이 조금은 있다.

5.탄핵심판의 결정

가. 탄핵각하

절차적 흠결 등의 주장은 모두 때늦은 주장으로서, 권리자-대리인(Owner-agent) 관계에서 박근혜의 이익을 대리하는 변호인단이 동의한 절차이고, 나아가 그 동의에 들러리섰던 헌법재판관의 입장을 헤아리면 때늦은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정치적으로 완전 분열된다는 판단을 하면 탄핵각하가 유력하나, 이것도 현실태로서는 아니다.

나. 탄핵기각

좌파전라호남의 정치적인 술수로 박근혜의 어리석음과 나약함을 잘알고 있는 좌파전라호남이 박근혜를 이용하기 위하여 등뒤로 협상할 수 있으나 그러한 행동을 하여 실제 탄핵기각이 되면 좌파전라호남의 지지자의 지지세 복원가능한 실망분노도 있지만 그 보다는 먹물 중도성향국민들의 지지세 복원불가능한 혐오분노를 불러일으키기에 이는 때늦은 처방에 불과하여 이미 폐기처분한 카드에 불과하다는 판단이다.

다. 탄핵인용

박근혜는, 감추어지지만 무능성을 실내용으로, 공개되는 형식적 내용으로는 헌법위반 국민주권주의 위반과 법치주의 위반으로 탄핵인용된다는 판단이다.

6. 탄핵인용 이후의 전개

박근혜가 탄핵인용 된다고 하여 수의를 입고 감옥으로 들어가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미 뇌물뇌물 거리는 소리는 그 효용을 다하여 조뎅이칼집으로 돌아들어갔고, 앞으로도 살아있을 박근혜의 봉건의식 개인우상숭배집단 박빠들에 대한 절대적 영향력 봉건보수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과 박근혜 자체의 무능무지무모를 이용한 보수 우파세력의 자멸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검 등에서 확보한 최씨가문 유발 금전에 관련된 도덕적 법적 공격수단은 여전히 좌파전라호남의 손에 남아서 이를 사용하여 박근혜를 괴뢰로 조종하여 보수 우파를 옥죌 수단으로 기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박근혜-박빠 푼수쌍의 고리를 빨리 자르고 박근혜가 봉건의식 개인우상숭배집단 박빠든 봉건보수든 하여간 이들과 투표에서는 공동승객인 보수 우파에 미치는 정치적인 영향력을 약화 무력화 시켜야 박근혜가 좌파전라호남의 괴뢰로서 보수 우파를 아작내는 짓거리를 차단할 수 있다.

그런데 어려운 점은, 탄핵사태의 심판이후 대선정국이 펼쳐지는데 여기에 좌파전라호남의 조종으로 박근혜가 바로 투입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하냐는 것이다.

하여간 박빠들이 빨리 박근혜의 정체성을 깨우치고 스스로 봉건의식 개인우상숭배집단에서 적어도 봉건보수 수준으로는 나아가게 계몽할 수 밖에 없다.

7. 보수 우파들은 박근혜가 탄핵인용이 되더라도 의기소침할 필요도 없고, 당연히 닥칠 일로 생각하고서 이빨을 굳게 다물고, 대선승리를 위한 먼 길을 가야 한다.

아름다운 조국 자유민주주의공화국 대한민국을 물려주시고...

은하수의 끝자락에서 긴잠에 드신...

자유민주주의공화국 대한민국의 기반설계구축자인 위대한 전사 리승만대통령

자유민주주의공화국 대한민국의 성장발전구축자인 위대한 전사 박정희대통령

에게 영광있으라.

자유민주주의공화국 대한민국 만세

황교안-김진태-지만원-박승춘 이춘근-윤창중-조원진-정규재-정미홍-양동안-전희경-신혜식 만세

자유민주주의 우파 만세

자유민주주의 우파의 심장 시클 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