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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결정에서 판단하는 사유, 감추어진 이유와 파급효과 및 대처방안

1. 탄핵결정에서 판단하는 사유와 감추어진 이유

가. 판단하는 사유

헌법위반: 첫째로 법치주의위반, 둘째로, 권한남용, 셋째로 국민주권주의위반

 (1) 개인 박근혜의 봉건의식에 대한 심판

  (가) 봉건의식 신분 불가촉권리 의식을 처단한다.

  자유민주주의공화국 조국 대한민국은 공화주의체제임에도 불구하고

  봉건주의의 전승되는 신분으로 불가촉권리가 있다는 의식은 용납하지 않는다.

  그래서 주권재민의 공화주의 위반를 밑바탕에 깐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위반 권한남용으로 처단한다.

  (나) 봉건의식의 공사혼합의식과 이를 깨닫지 못한 무능과 제맘대로 군주의식을 처단한다.

  최순실에게 사익을 챙겨주는 공사혼합의식의 행동기제는 박근혜의 봉건의식으로서,

이러한 행위 자체와 이러한 행위가 잘못된지도 모르는 봉건의식 박근혜를 탄핵하지 않으면

계속 반복될 염려가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행위거동에 수반된 권한남용을 용납하지 않는다.

  (다) 봉건의식 정신영달의식에 의한 어린애 생떼의식을 처단한다.

법앞에서의 평등의식을 훼손하며 어린애도 아닌 성인이 검찰, 특검의 조사에도 응하지 않으며,

나아가 말하지 않았으나 헌재에도 출석하여 스스로를 방어하지도 못하는 무능에 생떼만 부리는 봉건의식을 용납하지 않는다.

나. 감추어진 이유

(1) 공인 최고지도자의 통치권의 훼손은 방지한다.

공무원 지휘권, 공무원 인사권에서의 핵심인 임명권 파면권에 대해서

최순실이 행위한 인사대상 공직에의 추천권과 이에 기반한 임면권 행사 정도로는,

증거가 없다고 하였으나, 실제 내막은 이러한 정도의 국헌문란을 탄핵사유로 하면

최고지도자의 통치권 훼손이 발생한다는 판단을 적용하였다.

2. 파급효과

권한남용을 하나의 사유로 한 탄핵결정에 수반하는 파급효과로는 앞으로 검찰이 권한남용과 관련된 구체적 형사범죄를 소추하는 길을 열어주었기에 특검이 확보하여 은장하고 있는 최태민 일가 최순실 혈족에 대한 재산형성 재산승계 과정에서 발생한 박근혜의 봉건의식에 기초한 도덕적 법척 책임을 묻게 하는 수단인 칼자루를 좌파전라호남에 넘겨주는 파급효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이후 박근혜는 스스로의 정신영달의식을 보호하기 위하여 좌파전라호남과 거래하여 그 수단으로 개인 박근혜 우상숭배집단 푼수 박빠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게 하여 우파 보수를 깨는 좌파전라호남의 괴뢰가 될 가능성을 활짝 열어놓았다.

3. 문제가 되는 결정을 한 배경의 추측

개인의견으로는...

권한남용은 조금의 가능성 밖에 없고 공무지휘권을 확보하기 위한 인사권(임명권 파면권)을 탄핵사유로 내세울 줄 판단하였으나...

실제 드러난 결정에는... 

권한남용을 적용하였고 인사권에 관련된 행위거동은 탄핵사유에서 제척하였다.

그 원인이유가 바로 다음 대통령의 공무지휘권을 확보하기 위한 인사권을 폭넓게 설정하여 통치권 누수를 방지하겠다는 헌재의 의도에 의한 판단으로서 결국 박근혜가 스스로의 안전, 특히 봉건의식 정신영달의식에 쩔어있기에 소위 체면과 명예가 박근혜 스스로 지키고자 하는 가치, 을 도모하기 위한 거래로 좌파전라호남의 괴뢰화될 가능성을 크게 올려 놓았다.

4. 우파 보수가 가야할 길

가. 우파의 가면을 쓴 개인정신영달 좌파 박근혜의 괴뢰화 방지

(1)박근혜는 그 정체성이 무이념의 봉건의식 개인정신영달파 이다.

(2)박근혜는 개인정신영달을 위한 행위거동과 정책집행으로, 우파 우파적이 아니라, 좌파 좌파적이다.

(3)박근혜는 좌파전라호남 김씨혈족조선에 약점잡혀 행위거동하고 정책집행하였다.

(4)박근혜는 좌파전라호남의 넋나간 꼭두각시이자 김씨혈족조선의 춤추는 괴뢰이었슴을 널리 알려야 한다.

나. 박근혜 탄핵사태는 세상살다보면 수없이 만나는 같잖은 어려움에 불과하다.

우파는 보수와 굳게 결합하여 대가오는 대선에 이길 수 있다는 굳센 신념으로 행위거동하여야 한다. 

현 단계로는 이러한 원론적 이야기에 그칠 수 밖에 없다.

5. 박근혜-박빠 푼수쌍의 고리 해체를 위한 통지

이제 더 이상은 말하고 싶지도 않으나 봉건보수 특히 개인 박근혜 우상숭배자 박빠들은...

박근혜가 좋다는 감성 감상으로 옳다는 잘못된 이성을 사용하였기에 몰라서 박근혜-박빠 푼수쌍쌍파티를 벌여 자유민주주의공화국 조국 대한민국을 부수고 우파 보수를 아작내어 왔다는 사실을 제대로 보기 바란다.

탄핵결정에서 판단하는 사유, 감추어진 이유와 파급효과 및 대처방안

아름다운 조국 자유민주주의공화국 대한민국을 물려주시고...

은하수의 끝자락에서 긴잠에 드신...

자유민주주의공화국 대한민국의 기반설계구축자인 위대한 전사 리승만대통령

자유민주주의공화국 대한민국의 성장발전구축자인 위대한 전사 박정희대통령

에게 영광있으라.

자유민주주의공화국 대한민국 만세

황교안-지만원-김진태-홍준표 박승춘-이춘근-윤창중-정규재-정미홍-조원진-양동안-전희경-신혜식 만세

자유민주주의 우파 만세

자유민주주의 우파의 심장 시클 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