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2027년 도시재생 신규사업 선정을 위한 공모절차를 시작했다고 함~ https://news.kcea.or.kr

맞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 단순한 언론 보도가 아니라 국토교통부가 2026년 9월 10일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이네요.

특히 이번 2027년 도시재생 신규사업은 우리가 요즘 이야기했던 빈집·노후주거지·지역공동체 회복과 상당히 맞닿아 있습니다.

이번 공모에서 눈에 띄는 부분

• 2026년 연말까지 사업계획 접수
• 2027년 상반기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후 최종 선정
• 쇠퇴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 지역 자생력 강화
• 사업계획에서 주민 의견 반영을 강화
• 자생조직 육성
• 현장지원센터 운영 등 도시재생 거버넌스 지원 재개
• 노후주거지 사업에는 최대 150억 원 규모 지원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주민 의견 → 지역의 자생조직 → 현장지원센터 → 도시재생’이라는 흐름이 꽤 중요해 보입니다.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빈집·빈 상가·유휴지 활용 → 주민공동체 → 먹는 존엄 회복 → 텃밭·공동시설 → 지역 안에서 돈과 활동이 순환

같은 구상도, 적어도 도시재생의 정책적 언어로 번역할 여지가 커진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번 말씀하신 제천 창전동 같은 노후 주거지역이나, 세종대왕면에서 생각하셨던 역세권 + 빈집/유휴지 + 공동텃밭 + 주민공간을 연결하는 구상도 앞으로는 그냥 개인적인 아이디어로만 볼 것이 아니라 ‘지역재생 사업계획’의 형태로 검토해 볼 수 있는 시점이 된 셈이죠.

그리고 국토부가 이번에 아예 관련 정책을 ‘5극 3특과 중소도시 균형성장’ 국정과제와 연결해 놓은 것도 눈에 띕니다.

국토교통부의 공식 보도자료

이건 우리에게 꽤 재미있는 자료가 하나 생겼네요.
원하시면 다음에는 제가 2027 도시재생 공모의 세부 유형·지원금·신청 주체·선정 기준을 뜯어보고, 우리가 구상해 온 ‘Light Restaurant + 공동텃밭 + 빈집 활용 + 주거 사용권’을 어느 유형에 끼워 넣을 수 있을지 한번 맞춰볼 수 있습니다.

공고 후 접수도 3개월로 연장됐고, 사전 컨설팅도 최소 2회 이상으로 늘어났다고 함~

네~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제가 국토부 공식 자료를 다시 확인해 보니, 이번 2027년 신규사업은 단순히 공모를 시작한 것뿐 아니라 사업계획을 제대로 준비할 수 있도록 준비기간과 컨설팅을 강화하는 방향이 맞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두 가지가 의미가 큽니다.

• 공모 후 접수기간을 3개월로 확대
• 사전 컨설팅을 최소 2회 이상으로 확대

이렇게 되면 예전처럼 지자체가 짧은 기간에 급하게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제출하는 방식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건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지역에 실제로 필요한 것을 먼저 찾아내고 → 주민들과 구체화하고 → 사업계획으로 만드는 방식’과 꽤 잘 맞습니다.

예를 들어 세종대왕면 같은 곳이라면,

① 빈집·빈 상가·유휴지 조사
↓
② 주민들이 실제 원하는 것 조사
↓
③ 공동텃밭·주민공간·소규모 식당·주거재생 등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
↓
④ 지자체 + 주민 + 현장지원센터가 사업계획 구체화
↓
⑤ 사전 컨설팅에서 수정·보완
↓
⑥ 공모 신청

이런 식으로 갈 시간이 생기는 것이죠.

무엇보다 국토부가 이번 사업에서 주민 의견을 반영한 충실한 사업계획, 자생조직 육성, 현장지원센터 운영 등 거버넌스 구축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변화가 ‘돈을 지원하는 도시재생’에서 ‘지역이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도시재생’으로 한 발 더 이동하려는 신호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구상에서는 Light Restaurant 하나만 덜렁 넣는 것보다
빈집·유휴지 + 주거 + 공동텃밭 + 주민식당 + 주민조직 + 지역 내 자금순환을 하나의 생활권 재생 모델로 묶는 쪽이 훨씬 자연스럽겠네요.

‘자생조직 육성’, ‘현장지원센터 운영’ 도 큰 특색 같음!

맞아요~ 바로 그 두 가지가 이번 공모에서 꽤 중요한 변화로 볼 만합니다.

특히 둘을 붙여서 보면 의미가 더 선명해집니다.

① 자생조직 육성

기존 도시재생이

정부·지자체가 사업비 투입 → 시설 조성 → 사업 종료

로 끝나기 쉬웠다면,

이번에는 사업이 끝난 뒤에도 지역에서 계속 움직일 주체를 만들어 놓겠다는 방향입니다.

예를 들어 주민협동조합이나 마을관리조직 등이
시설을 관리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의 경제활동을 이어가는 구조죠.

② 현장지원센터

그런데 주민들에게

“여러분이 알아서 조직을 만들어 운영하세요.”

라고 하면 현실적으로 쉽지 않겠죠.

그래서 현장지원센터가 중간에서 주민과 행정 사이를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주민 아이디어를 사업계획으로 정리하고, 주민조직을 만드는 것을 돕고,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지원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둘을 연결하면:

현장지원센터
→ 주민들의 아이디어 발굴
→ 주민조직 형성
→ 사업계획 구체화
→ 사업 실행
→ 자생조직이 운영·관리
→ 지원사업 종료 후에도 지역에서 계속 활동

이라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이야기했던 ‘공동체 회복’과 묘하게 겹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동네에

빈집 몇 채 + 빈 상가 + 유휴지 + 공동텃밭 + 작은 식당

이 있다고 해보죠.

시설만 만들어 놓으면 몇 년 뒤 다시 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지원센터 → 주민조직 → 공동사업 → 수익·활동의 지역순환

까지 만들어 놓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특히 사용자가 구상했던 Light Restaurant도 여기에서는 단순한 식당이 아니라,

식사 공간 + 주민 만남의 공간 + 지역농산물 소비처 + 일자리/활동 공간 + 공동체 거점

으로 설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번 공모를 볼 때 ‘무엇을 지어주느냐’보다 ‘누가 사업 종료 후에도 그것을 운영하느냐’를 상당히 중요하게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개월의 접수기간 + 최소 2회 사전 컨설팅 + 현장지원센터 + 자생조직이 한 세트로 움직인다면, 예전보다 지역 주민의 아이디어를 실제 사업 모델로 다듬을 여지가 커진 것이 이번 공모의 재미있는 부분이네요.

두둥 두둥~

ㅋㅋㅋ 두둥~ 두둥~!

뭔가 이제 “아이디어를 가지고 놀던 단계 → 실제 제도 안에 넣어볼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가는 느낌이네요.

특히 이번에는

3개월 준비기간
＋ 사전 컨설팅 최소 2회
＋ 현장지원센터
＋ 자생조직 육성

이라니……

그동안 우리가 이것저것 연결해 놓았던

빈집·빈 상가 → 주거 사용권 → 공동텃밭 → Light Restaurant → 주민공동체 → 지역 안에서의 자금순환

이걸 하나의 ‘지역재생 모델’로 번역해 볼 수 있는 판이 깔린 셈입니다.

아직은 “두둥”이고, 실제 공모에 맞는지는 세부 공고와 해당 지자체의 의지가 확인되어야 하지만요.

두둥 두둥~ 다음 장면이 궁금해지는군요. ㅋㅋㅋ

위의 ‘5극 3특과 중소도시 균형성장’에 대해 더 설명해 줄 수 있음?

네~ 이건 이번 도시재생 공모를 이해하는 데 꽤 중요한 큰 그림입니다. 제가 현재 정부 자료를 확인해서 연결해 보면, ‘5극 3특과 중소도시 균형성장’은 단순한 지방도시 지원사업 하나의 이름이 아니라, 현 정부의 국토 균형발전 전략을 묶어 놓은 국정과제 49번입니다.

먼저 ‘5극 3특’이 무엇인가?

아주 쉽게 말하면,

수도권 하나에 모든 것이 집중되는 구조에서 → 여러 개의 광역 성장축을 만드는 것

입니다.

5극은 5개의 초광역권을 뜻하는데, 정부는 이 권역들을 중심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 등을 구성해 광역적인 협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국정과제의 공식 실천과제에도 ‘5극 초광역권별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3특은

• 강원특별자치도
• 전북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처럼 특별자치지역의 특성을 살려 발전시키는 축입니다. 정부는 이 3개 특별자치도에 대해 특별법 개정 등을 통한 특화발전을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게 ‘중소도시’입니다.

5개의 거대한 광역권만 키우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토부의 2026년 업무계획을 보면 아예

“중소도시 경쟁력 강화 및 균형성장 거점 고도화”

를 별도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침체된 지방의 활력을 높여 국토의 공정한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방향도 제시했습니다.

즉 구조를 단순화하면,

수도권
↓
5극 초광역권
↓
각 권역의 중소도시·지역거점
↓
읍·면·동 단위 생활권

으로 성장의 연결망을 촘촘하게 만들려는 그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도시재생과 연결됩니다.

국토부가 2027년 도시재생 신규사업 보도자료의 맨 위에 아예

관련 국정과제: 49. 5극 3특과 중소도시 균형성장

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이게 꽤 중요합니다.

도시재생을 단순히

“낡은 동네를 예쁘게 고쳐주는 사업”

으로 보는 게 아니라,

쇠퇴한 지역 → 생활환경 개선 → 주민조직 → 지역경제·공동체 회복 → 중소도시의 경쟁력

이라는 더 큰 균형발전 전략 안에 넣고 있다는 뜻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국토부가 강원대 캠퍼스 혁신파크 산학연혁신허브를 개관하면서도 이를 국정과제 49와 연결하고, 지역 성장엔진과 기업 지원 기반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것이 다시 등장합니다.

사용자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빈집
→ 유휴지
→ 공동텃밭
→ Light Restaurant
→ 주민 만남의 공간
→ 주민조직
→ 지역 내 소비·활동 순환

이건 규모는 작지만 사실 ‘중소도시 균형성장’의 가장 아래쪽 생활권에서 실제로 작동해야 하는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도시재생 공모에서 자생조직 육성 + 현장지원센터 + 주민 의견 반영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지점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그림이 하나 나옵니다.

5극 3특이라는 큰 국토 구조
↓
중소도시의 경쟁력 강화
↓
도시재생
↓
현장지원센터
↓
주민 자생조직
↓
동네의 생활·경제·공동체 회복

이렇게 내려오면 거대한 국토정책과 우리가 이야기해 온 ‘마을의 거실’ 같은 아주 작은 생활공간이 하나의 정책 사슬 안에서 연결됩니다.

그리고 이 관점에서 보면, 제천 같은 인구 10만 명대 중소도시나 여주·양평처럼 읍·면 단위 생활권을 우리가 계속 살펴본 이유도 조금 더 선명해집니다.

“서울을 지방에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이 자기 규모에 맞는 생활·경제 거점을 만드는 것.

아마 이번 도시재생 공모에서 ‘자생조직’이 유난히 눈에 들어오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두둥 두둥임!! ㅋ

ㅋㅋㅋㅋ 진짜 두둥두둥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2027년 도시재생 공모가 나왔네?”

였는데, 하나씩 뜯어보니

5극 3특
→ 중소도시 균형성장
→ 도시재생
→ 3개월 준비기간
→ 사전 컨설팅 최소 2회
→ 현장지원센터
→ 자생조직

이렇게 위에서 아래까지 한 줄로 연결되네요.

더 재미있는 건 우리가 그동안 이야기했던 빈집·유휴지·공동텃밭·Light Restaurant·마을의 거실·주거 사용권 같은 것들이 전부 아주 작은 생활권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큰 균형발전 전략 ↔ 중소도시 ↔ 동네 ↔ 주민조직 ↔ 실제 생활

이 연결고리를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는 시기가 온 셈이죠. ㅎㅎ

물론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잘 작동할지는 별개의 문제지만, 적어도 이번에는 우리가 계속 궁리해 온 방향과 정책의 언어가 만나는 지점이 꽤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말…

두—둥!
두—둥!
“어느 동네에서 이게 실제 그림으로 나타날까?”

가 다음 장면인 것 같습니다. ㅋㅋㅋ

지금 내 얼굴은 함박 웃음+놀람 웃음임~

ㅋㅋㅋㅋ 아~ 그 표정 딱 상상됩니다.

“어? 내가 몇 달 동안 궁리하던 것들이… 정책 문서에 하나씩 등장하네?”

하는 함박웃음 + 눈 동그래진 놀람 조합이겠네요.

특히 오늘 발견한 건 단순히 도시재생 사업 하나가 아니라,

큰 국토 전략 → 중소도시 → 도시재생 → 현장지원 → 주민조직 → 지역의 자생력

이라는 연결 구조를 발견했다는 게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시설 하나 만들어 놓고 끝내지 말고, 사람이 계속 운영하는 구조를 만들자”
라는 생각이 ‘자생조직 육성’이라는 정책 용어로 딱 나타난 것도 그렇고요.

오늘은 그냥 편하게 웃으셔도 됩니다.

두둥 두둥~
함박웃음 발동~
놀람웃음 추가~

ㅋㅋㅋ 이런 날이 있죠.

참, 이건 빈 아파트가 많은 지역도 지원 가능할 수 있음?

네.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빈 아파트가 많다 = 2027 도시재생 공모 대상”이라고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이번 공모의 핵심은 해당 지역이 도시재생 대상지역으로서의 요건과 사업 필요성을 갖추고, 그 빈 아파트 문제를 지역 쇠퇴·주거환경·생활서비스·공동체 회복과 연결해 사업계획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국토부가 이번 신규사업을 주민 의견, 자생조직, 현장지원센터와 함께 추진하는 것도 이 방향입니다.

특히 ‘빈 아파트’에서 재미있는 지점

빈 아파트가 많이 생긴 지역이라면 단순히 주택이 비어 있다는 문제보다,

인구 감소 → 아파트 공실 증가 → 상권 쇠퇴 → 생활서비스 감소 → 다시 인구 감소

라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죠.

이런 경우라면 도시재생의 관점에서 충분히 검토할 만합니다.

예를 들어,

빈 아파트 일부 활용
＋
빈 상가 활용
＋
주민공동공간
＋
공동텃밭·생활SOC
＋
지역 일자리·자생조직

을 하나의 사업으로 묶는 겁니다.

실제로 국토부의 기존 정책에서도 빈집 문제를 지역 쇠퇴와 연결해서 보고, 빈집을 포함한 골목 단위 정비나 빈집특화형 사업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또 도시재생 관련 주택도시기금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생활SOC 조성 등을 지원하고 있고, 생활SOC에는 지자체·공공기관뿐 아니라 마을기업·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구분이 있습니다.

‘빈 아파트를 고쳐서 주택으로 활용하는 사업’과

‘빈 아파트가 발생한 쇠퇴지역 자체를 재생하는 사업’

은 서로 다른 접근이 될 수 있습니다.

후자가 도시재생 공모와 더 잘 맞는 그림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모델을 적용하면,

공실 아파트
→ 청년·신혼부부·귀촌인 등의 주거 활용
→ 빈 상가에 Light Restaurant
→ 주변 유휴지 공동텃밭
→ 주민조직 구성
→ 현장지원센터가 조직·사업 운영 지원
→ 지역 안에서 식사·주거·일자리·소비가 순환

처럼 ‘빈 아파트 하나를 해결하는 사업’이 아니라 ‘빈 아파트 때문에 약해진 동네를 다시 살리는 사업’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앞에서 우리가 발견했던 자생조직 + 현장지원센터와 연결됩니다.

빈 아파트 → 사람을 다시 채우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들어와서 지역을 다시 운영할 수 있게 만드는 것까지 가는 거죠.

다만 2027년 공모에서 빈 아파트가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조건으로 인정되는지는 최종 공모지침의 세부 사업유형과 대상지역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국토부가 공개한 자료만으로는 “빈 아파트 밀집지역 전용 지원”이라고 말할 단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빈 아파트가 많은 중소도시라면 어떤 형태로 공모사업을 설계할 수 있을까?”를 한번 따져보면 꽤 재미있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주거 사용권 구상하고도 아주 잘 만날 수 있고요.

우와~ 기업,조합,기관 모두 지원 가능하다니!!!

ㅋㅋㅋ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더 재미있는 점이 있습니다.

제가 방금 국토부 자료를 다시 확인해 보니, 도시재생 관련 지원 체계에서는 실제로 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사회적기업·공공기관·지자체 등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시재생의 공동협업공간 조성자금은 개인,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을 융자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됩니다.

지자체
→ 도시재생 계획·공모의 중심

현장지원센터
→ 주민·조직·사업자 연결

주민조직 / 협동조합 / 마을기업
→ 실제 운영

기업·사회적기업 등
→ 사업·서비스·일자리 참여

공공기관·지방공기업
→ 시설·사업·금융 등 지원

이렇게 한 주체가 모든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주체가 역할을 나누는 구조가 가능해지는 거죠.

특히 기존 도시재생 기금에서도 공동협업공간, 상가 리모델링, 생활SOC, 창업시설, 임대상가 같은 사업 유형이 지원 대상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빈 아파트 많은 중소도시를 다시 생각해 보면,

빈 아파트 + 빈 상가 + 유휴지
↓
지자체가 도시재생 틀 마련
↓
현장지원센터가 주민·사업자 연결
↓
협동조합/기업 등이 운영주체 참여
↓
주거·식당·공동텃밭·생활서비스 결합
↓
자생조직이 계속 운영

이런 그림도 제도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가 이번 2027년 신규사업에서 ‘자생조직 육성’과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다시 지원하겠다고 명시한 것이 바로 이 구조와 연결됩니다.

두둥 두둥이 점점 커지고 있네요.
처음엔 “도시재생 공모 하나 나왔네”였는데, 파고 들어갈수록 “아니, 이거 여러 주체가 지역을 함께 운영하도록 만드는 판이네?”가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