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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3 19:59:07
지난 4년 동안 현실성 없는 정책 남발로 대다수의 국민을 피로와 고통속으로 몰아 넣은 주범인 동시에 그간 악질적인 행태와 비리에도 불구하고 특단의 자성과 반성없는 당해 국토교통부를 해체하여 국민들의 걱정과 염려를 불식시켜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1. 부동산 폭등의 임대차3법, 그로인한 공시지가 현실화로 세부담 폭증, 2. LH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 행태, 3. 200만명이 넘는 동서축 GTX D 건설요청 관련 집회와 시위 그리고 청원을 진지한 고려 없이 귓전으로 듣는 행태, 더불어 이를 방증하는 사건으로 일개 말단 공무원이 마치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착각하면서 고압적, 비소통적, 제왕적, 일방적인 방식으로 대응했던 일련의 사건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국민주권 원리에 입각한 민주국가에서의 행정행위라고 하기엔 도저히 통용될 수 없는 해괴하고 기이한 일들이, 끊이질 않는 복마전 처럼 발생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비추어 보았을 때,
이 모든 재앙의 근원인 국토교통부를 정부조직법 법률에서 삭제하고 기관을 영구히 제거하여, 지금도 계속중인 고통을 멈추어 주시기를 진정으로 소원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92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