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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3 00:48:46'검개5敵' 내부 총질한 임은정에 친여 검사마저 쓴소리 … 검찰 개혁 전 '콩가루' 될 판
- 정경진 기자
- 뉴데일리 2025-09-02
검찰 내부, '콩가루 집안' 수준으로 분열
강수산나 "경찰 기록만으로 공소 유지, 검사 제도 부정"
김지혜·공봉숙, 임은정 직접 겨냥 비판
친여 성향 진혜원까지 "보완수사와 재수사 요구 필수"
정치권도 '콩가루 집안' 비판 … 임 지검장 발언 파장
▲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찰개혁의 쟁점은 무언인가 :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의 속도와 방향'을 주제로 열린 검찰개혁 긴급 공청회에 참석해 토론하고 있다.
ⓒ연합뉴스
- 검찰 내부가 '콩가루 집안' 수준으로 갈라지고 있다.
-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지난달 29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안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법무부 차관과
- 대통령실 민정수석까지 '검찰개혁 5적'으로 몰아세운 이후,
- 검찰 내부망과 소셜미디어에서는 현직 검사들의 집단 반발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심지어 친여(親與) 성향으로 분류돼 온 검사까지 임 지검장과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검찰은 그야말로 사분오열된 양상이다.
- ◆검찰 내부 '콩가루' 갈등 심화 … 현직 검사 대거 비판 나서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수산나 서울서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는 지난 1일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 "검사실의 수사와 보완수사가 금지된 상황에서 '공소유지'는 도대체 무엇으로 해야 하는지 묻고 싶다"며
- 보완수사권 폐지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강 부장검사는 "경찰 수사기록만으로 공소유지를 해야 한다면 검사 제도 자체가 불필요한 것 아니냐"며 - "공판에서 검사가 새로운 증거를 신청해 유죄를 입증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공소 제기 전 검사의 같은 행위를
- 금지할 논리는 궁색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피고인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면 경찰 조서는 증거로 제출하지 못한다. - 결국 공판검사는 '맨땅에 헤딩'하는 심정으로 공소를 유지해야 한다"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다.
김지혜 제주지검 형사1부 검사도 지난달 30일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검찰권 남용으로 억울한 일을 당한 분들께는 죄송하다. - 그래서 검찰의 수사 '개시'권 폐지에는 동의한다"면서도
- "보완수사요구나 직접 보완수사 폐지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김 검사는 "지게검사(경찰 송치 사건을 그대로 원용하는 검사)를 하라고 하면 못 하겠다"며 -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아예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법조인은 적어도 실제 사건 처리를 해본 적이 있는 분이 맞나"라며
- 임 지검장을 겨냥했다.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를 지낸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 역시 지난달 29일 '임은정 검사장님 정신 차리시기 바란다'는 - 제목의 글에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공 검사는 "저는 윗분들께 함부로 말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검사장님이 공청회에서 차관님과 검찰국장님 등을 향해 - '인사 참사'니 '검찰개혁 5적'이니 막말을 하셨으니, 저의 이런 무례함도 이해하시리라 본다"고 운을 뗐다.
이어 "검사 생활 20여 년 동안 보완수사를 안 해봤다는 말씀이 사실이라면, 그동안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신 건가. - 공소장과 불기소장만 쓰셨나. 그것은 일을 안 한 것과 다름없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공 검사는 "검찰권의 남용으로 인권침해가 발생했으니 수사권 축소 논의까지는 인정하겠다. - 하지만 '검사가 수사를 아예 하면 안 된다'는 주장은 진실 발견과 피해자 보호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 진혜원 부산지검 부부장 검사 ⓒ연합뉴스
- ◆친여 성향 진혜원까지 "보완수사와 재수사 요구는 필수"
반발은 여권 친화 성향으로 분류돼 온 검사에게까지 번졌다. - 과거 소셜미디어에서 여권 옹호 글을 올려 논란을 빚었던 진혜원 부산지검 부부장 검사조차 이번에는 임 지검장과 반대편에 섰다.
진 검사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보완수사요구 + 재수사요구 필요성에 대하여'라는 글을 올려 - "수사·기소·재판은 분리되어야 하지만, 기소할 사안에서 수사가 덜 돼 무죄 판결이 나오거나
- 불기소 처분으로 끝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수사가 쉬워 보일 수 있지만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법률상 범죄로 규정된 행위만 처벌할 수 있다"며 "법률과 판례가 요구하는 특정 사실관계를 수집하도록 지휘하는 법률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내 경험상 경찰은 사실관계 자체를 수집하는 데 특화되어 있지만, 법률과 판례가 요구하는 구성요건에 맞는 - 사실관계 수집에는 부족한 경우가 많았다"며
- "그래서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와 불송치 사건에 대한 재수사 요구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보완수사권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이 실패하도록 여론을 조장하려는 것"이라며 - "보완수사·재수사 요구 범위를 '죄명이나 적용 법조 변경이 없는 선'으로 제한하는 것이라면 몰라도, 아예 없애자는
- 것은 경찰에게 기소권까지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심지어 경찰이 일부러 수사를 덜 해서 기소할 수 없게 만들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 대검찰청 ⓒ연합뉴스
- ◆정치권까지 가세한 비판과 임 지검장이 불러온 '자중지란'
정치권에서도 임 지검장의 '개혁 5적' 발언은 충격과 비판을 동시에 불렀다. -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방송 인터뷰에서 "임 지검장은 사실 논의 구조에 있는 분이 아니다.
- 본인이 수사 중인 사건에서 외압이 있으면 항의하는 건 이해할 수 있지만, 직속 상관인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장악돼 있다거나
- 법무차관·민정수석을 '적'으로 규정하는 건 도를 넘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사장이 맞느냐, 홍위병이냐 싶어 깜짝 놀랐다"며 "이게 바람직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콩가루 집안 같다. - 발언 자체가 하극상으로 보여선 안 될 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만약 그들이 적이라면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
- 임 지검장이 물러나든, 장관·차관이 물러나든 둘 중 하나는 결정해야 한다"고도 했다.
임 지검장은 지난달 29일 촛불행동 주최 공청회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개혁안은 검사장 자리 늘리기 수준"이라며 - "정 장관조차 검찰에 장악돼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 장관을 포함한 이진수 법무부 차관,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
- 성상헌 검찰국장, 김수홍 검찰과장, 노만석 대검 차장을 '검찰개혁 5적'으로 지목해 파장을 키웠다.
또한 "보완수사권을 두면 결국 검찰청은 간판만 바꾸고 수사권을 사실상 유지하는 것"이라며 - "보완수사권은 반드시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의 발언 이후 검찰 내부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정면 반박이 이어지고 있다. - 정치권까지 가세해 '하극상' '콩가루 집안'이라는 조롱이 쏟아지면서, 검찰은 한 목소리를 내기는커녕 내부 총질과
- 외부 질타가 뒤엉킨 진흙탕 싸움에 빠져들고 있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형사 실무를 조금이라도 해봤다면 검사가 보완수사권 없이 경찰 송치 기록만으로 사건을 - 처리하라는 게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알 것"이라면서 "공사장도 못 쓰고 불기소장도 못쓰는 사건이 쏟아질 텐데
- 이를 모르고 주장한다면 무지한 것이고, 알면서도 주장한다면 무책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하는, 검사장이라는 위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는 모습과 함께 내부 총질하는 정 - 치적 언행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오는 것은 당연할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경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