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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오늘은 TPP로 글을 쓸 생각이야.

자료가 조금 부실한데, 이점 양해 바랄게~

목차는

1. 환태평양경제동반자헙정

2. TPP와 국제정세

3. 우리나라 영향

이렇게 쓰려고 해.

1. 환태평양경제동반자헙정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rans Pacific Partnershinp)

이하 TPP란, 간단히 말해

태평양 연안 12개국의 자유무역협정(FTA)이야.

TPP 참가국들의 참가 목적은 다양하지만

기본적인 목적은

관세 인하와 무역장벽 해제로 

교역을 더욱 활성화시켜

경제효과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해.

또 TPP는 전통적인 FTA를 뛰어넘어

다양한 분야도 개방하는 무역협정이라

협상 참여국 간의 첨예한 쟁점으로

TPP에 관한 협상이 무척이나 지지부진했는데

2015년 10월 5일(현지시간) 자로

마침내 타결된 것이야.

TPP는 미국, 일본, 호주 등등

참가국들의 경제규모가 상당히 커서 (2015)

어마어마한 메가톤급 자유무역협정이고 (2014)

참가국 간의 무역이 많이 활성화 되어서

참가국의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해.

1. 환태평양경제동반자헙정 요약

1) TPP는 태평양 연안의 12개국이 참여한 메가톤급 자유무역협정임.

2) 전통적인 자유무역협정보다 조금 더 넓은 범위의 무역협정임.

3) 참여국 간의 첨예한 쟁점으로 무척 오래 걸렸으나 결국 타결했음.

2. TPP와 국제정세

아시아의 무역협정은 크게

중국이 주도하는 무역협정(RCEP)과

미국이 주도하는 무역협정(TPP)으로 양분되어 있는데

둘다 상당한 규모를 자랑하고 있어.

뭐 어쨌든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 견제와 아시아 재균형 정책으로

중국 주변에 군대를 많이 배치하고 있는데 (2012)

이번 TPP 타결로 동남아에

경제 그물망도 구축한 것이야. ㅎㅎ

이는 오바마 대통령의 크나큰 외교적 업적이고

중국으로선 동남아 영향력을 지키기 위해

중국 주도의 무역협정(RCEP)을

하루 빨리 추진해야 할 것 같아. ㅋㅋ

또 TPP 타결은 일본의 부진한 자유무역협정을 (2013)

일거에 뒤집는 경제정책으로

아베 정부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고

미국과 일본의 경제교류가 더욱 돈독해져서  

미일 신밀월이 강화될 수가 있어.

그리고 우리나라도 미일관계 개선에

부담이 조금 있는 편이라

예전부터 TPP 참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중이야. (2013)

2. TPP와 국제정세 요약

1) 이번 TPP 타결은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에 있어 대단히 큰 성과임.

2)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뒤처진 자유무역협정을 TPP 한방으로 개선했음.

3) 중국은 동남아 영향력 유지를 위해 무역협정을 빨리 추진하려고 할듯.

3. 우리나라 영향

TPP 참가국과 우리나라는

매우 가까운 경제관계라

TPP 참가국들이 자기들끼리의

역내교역을 많이 하면

수출을 많이 하는 우리나라에게

불리한 일이 아닐 수 없어.

또 우리나라와 일본은

수출경합도가 매우 높은 편이라 (2012. 대미)

일본과의 수출 경쟁을 위해

우리나라도 TPP에 참가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자유무역협정을 많이 해서

정확히 말하면 일본이 무역 패널티에서 벗어난 것이고

우리나라의 TPP 참여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어.

일본이 TPP 참여로 인한  

농산물 시장 개방으로

미국과 마찰이 많이 있었듯이

우리나라도 일본과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어서

TPP 참여에 대한

난해한 문제가 있는 편이야. ㅎㅎ

뭐 어쨌든 TPP 협정 발효까지는

시간이 조금 남아 있고

미국에 대선이 끼어있어서

정치이슈로 인해 지연될 수도 있어.

우리나라에 있을지 모르는 손실과

긍정적인 영향을 잘 고려해서

충분히 심사숙고한 후에

결정하면 될 것 같아. ㅎㅎ

3. 우리나라 영향 요약

1) TPP 참가국 간의 역내무역 강화와 일본과의 수출 경쟁으로 부담이 있음.

2) 우리나라가 자유무역협정을 매우 많이 해서 큰 피해는 없을 것 같음.

3) 부정적인 효과와 긍정적인 효과를 충분히 고려한 후 참여를 결정하면 될 듯.

과거글 링크 : http://www.ilbe.com/6671189395

3줄 요약

1. TPP는 태평양 연안 12개국의 거대하고 포괄적인 자유무역협정임.

2. 미국이 동남아를 경제적으로 포섭한 일로 대중 압박 정책으로 생각함.

3. 일본의 부진한 자유무역협정이 일거에 개선되어 우리나라에게 조금 부담임.

보충설명 링크 : https://www.ilbe.com/6701260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