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개정 서명 바로가기→ http://konas.net/event/signature.asp

ㅡ제안이유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려는 것입니다.≫

... 최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6·15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를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로 인정하였으나, 현행법은 법원이 이적단체로 인정하더라도 그 단체를 강제해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지 않아 이적단체의 계속적인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
따라서 법원이 이적단체의 구성 또는 가입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그 단체의 해산 명령을 같이 내리도록하여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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