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北 지뢰 '쉬쉬 은폐' … "국정조사" 해야




 
  • 군사우주전문 기자
  • 뉴대알라 2026-10-11




 
北 지뢰매설, 1년전부터 국방장관에 보고
군당국,‘언급제한’‘지형변화’등 은폐 의혹
지뢰 매설지역, 6.25때 북침공로와 겹쳐
경계작전·공보지침·청와대보고,조사해야







 
  • ▲ ⓒ합동참모본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유용원 의원(국민의힘)에게 보고한 군사분계선(MDL) 침범한 북한군 지뢰지대의 인지 시기와 상부 보고에 관한 자료. 이 자료에서 합참은 2025년 9월 북한군 지뢰지대를 인식해 합참의장과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그러나 국민에게는 1년 동안 공개하지 않았다.[자료=유용원 의원실]
     

    ▲ ⓒ합동참모본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유용원 의원(국민의힘)에게 보고한 군사분계선(MDL) 침범한
    북한군 지뢰지대의 인지 시기와 상부 보고에 관한 자료.
    이 자료에서 합참은 2025년 9월 북한군 지뢰지대를 인식해 합참의장과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그러나 국민에게는 1년 동안 공개하지 않았다.[자료=유용원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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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DL 북측 근접지역 작업이 3월 초 재개됐다."(합참, 올해 3월 30일)
    "(북한의 국경선화 작업 진행률에 대한) 언급이 제한된다."(4월 21일)
    "(북한의 MDL 인근 전술도로 설치에) 원칙적으로 대응하고 있다."(7월 23일)

    북한군의 비무장지대(DMZ) 활동에 관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의 설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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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침범과 지뢰 매설 의혹에 관한 언론의 질문에 합참은 '작전보안', '원칙적으로 대응',
  • '지형 변화' 등의 답변만 내놨다. 북한군이 MDL 남쪽 우리 지역에 지뢰를 매설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핵심 사안은
  • 국민에게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았다.
     

  • ◆MDL 이남 北지뢰, 1년 전 국방장관 보고

    합참의 설명과 달리, 군 내부에서는 이미 1년 전부터 DMZ 우리 지역에서 북한군의 지뢰 매설 정황을 인지하고 있었다.
  • 국회 국방위원회 유용원 의원이 합참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합참은 지난해 9월 23일 한·미 연합수집자산의
  • 영상판독을 통해 육군 25사단 전방에서 'MDL 이남 추정 지뢰 매설 구간'을 식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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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 날 합참 정보운영처장은 이를 합참의장에게 대면 보고했고, 해외출장 중이던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도 보고했다.
  • 이후 추가적인 MDL 침범 가능성까지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군의 지뢰 매설 등 국경선 요새화 작업은 2024년부터 파악됐다.
  • 그러나 2025년 9월에는 MDL 이남의 지뢰 매설 가능성을 특정 구간에서 식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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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군이 자기 측 지역에 지뢰를 묻는 것과 MDL을 넘어 우리 측 지역에 지뢰를 매설하는 것은 군사적·법적 의미가 전혀 다르다.
  • 그런데도 군은 이러한 구체적인 정보판단을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

    당시 영상판독은 추정 단계였고 작전보안상 공개에 제약이 있었을 수도 있다.
  • 그렇더라도 '지형 변화'라는 표현이 MDL 이남 지뢰 매설 가능성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설명하는 데 적절했는지는 따져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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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구나 북한군은 1년에 걸쳐 수십 차례 MDL을 월경해 짧지 않은 시간을 우리 지역에 머물면서 땅을 파고 지뢰를 매설했다.
  • 그것도 155마일 전선의 여러 곳에서 이뤄졌다.
  • 이런 중대한 사안을 국민에 공개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와 은폐 의혹을 피할 수 없다.






 
  • ▲ ⓒ북한군이 비무장지대 우리 지역에 설치한 지뢰지대는 한국군 25사단(서부전선), 15사단(중부), 21사단(동부)에 걸쳐있는데 1950년 6.25 전쟁 때 북한군 침공로 또는 격전지와 겹친다.[사진=한기호 의원실]
     

    ▲ ⓒ북한군이 비무장지대 우리 지역에 설치한 지뢰지대는 한국군 25사단(서부전선),
    15사단(중부), 21사단(동부)에 걸쳐있는데 1950년 6.25 전쟁 때 북한군 침공로 또는 격전지와 겹친다
    .[사진=한기호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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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지뢰, DMZ 작전 주도권 영향

    더 큰 문제는 북한군의 지뢰 매설이 DMZ의 군사적 환경을 바꾸고 있다는 점이다.
  • 북한은 2024년부터 DMZ 일대에서 대규모 공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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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모지화 작업과 지뢰 매설, 철책과 방벽 설치, 전술도로 개설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다.
  • 우리 군은 이를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따른 국경선 봉쇄 및 요새화 작업으로 설명했다.
  • 북한군 지뢰가 우리 군에 직접 영향이 없는 사안인 것처럼 느끼게 했다

    휴전한 지 70여 년이 지났고 무기체계도 크게 달라졌다.
  • 그렇다고 산맥과 계곡, 하천과 도로가 만드는 군사적 접근로의 중요성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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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만 과거의 전투지역과 현재의 지뢰 매설 의심지역이 겹친다는 이유만으로 북한군의 새로운 남침계획을 단정할 수는 없다.
  •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북한이 이러한 지형에 지뢰·장애물·전술도로를 결합해 DMZ의 작전 여건을 북한군에 유리하게 바꿀 가능성이다.

    우리 군도 최근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 합참은 북한군의 지뢰지대와 시설물이 평시 및 전시 작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 지난 7일 국방부의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DMZ 작전 주도권 확보'라는 표현이 등장한 이유다.

  • 물론 북한이 처음엔 국경 봉쇄 목적도 있을 것이다.
  • 그러나 군사작전 관점에서 보면 다른 의도가 드러난다.
  • 지뢰와 장애물은 상대(한국군)의 접근을 막고, 전술도로는 자기(북한군) 병력의 기동을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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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군이 MDL과 대체로 평행하게 구축한 도로는 북한군 병력과 장비의 횡적 이동에 유리할 수 있다.
  • 반대로 지뢰와 방벽은 한국군의 접근과 기동을 제한한다.
  • 북한군의 행동 자유는 넓어지고 한국군의 기동성은 제한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DMZ에서 작전할 때 한국군이 불리해지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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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 우크라이나전 경험한 '킬링존' 적용?

    여기에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을 겹쳐보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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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이나 전선에서는 정찰드론과 FPV(1인칭) 자폭드론, 포병, 지뢰와 각종 장애물이 결합해 적의 이동을
  • 어렵게 만드는 이른바 '킬링존(Killing Zone)' 전술이 운용되고 있다. 북한군은 우크라이나군의 킬링존 전술에 초반
  • 피해가 컸다고 한다. 이처럼 북한군은 러시아 파병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드론과 포병이 결합한 현대전 양상을 경험했다.

    북한군은 우크라이나에서 경험한 새로운 전술을 DMZ에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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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킬링존 전술 등을 북한군이 DMZ에 어떻게 적용할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북한군이 DMZ에서 벌이고 있는 요새화 공사는
  • 킬링존 전술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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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군이 DMZ에 새로 설치한 지뢰와 방벽으로 한국군의 이동로를 제한하고, 드론으로 탐지한 뒤
  • 휴전선과 평행하게 동서로 만든 전술도로를 활용해 포병과 정밀화력으로 타격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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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 군에는 큰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
  • 특히 산악과 계곡이 많은 한반도에서는 병력과 차량이 통과할 수 있는 기동로가 제한된다.
  • 북한군이 그 기동로를 지뢰와 드론, 포병을 활용해 통제하면 우리 군은 어려움의 빠질 수 있다.
     

  • ◆北지뢰지역, 6.25때 북한군 침공로와 겹쳐

    그렇다면 북한군은 왜 특정 지역의 MDL 이남에 지뢰 매설을 시도했을까.
  • 국회 국방위원회 한기호 의원에 따르면 MDL 침범한 북한군의 지뢰 매설은 25사단 전방의 서부지역뿐 아니라,
  • 15사단의 중부지역, 21사단의 동부 산악지역에 걸쳐 있다.

    이들 지역을 6·25 전쟁 당시의 전사부도에 겹쳐보면 군사지리적으로 주목할 만한 공통점이 있다.
  • ▶25사단 전방의 개성·장단~문산축은 1950년 북한군의 서울 진격로 가운데 하나였다.
  • ▶15사단 전방 화천지역에서는 북한군 제2사단이 춘천을 향해 공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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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사단 전방 양구의 가칠봉과 펀치볼 일대에서는 치열한 고지전이 벌어졌다.
  • 한국군 OP(전방초소)가 있는 가칠봉 인근 '단장의 능선'에서는 1951년 유엔군과 북한군이 한 달 가까이 혈전을 치렀다.
  • 당시 양측이 고지와 계곡을 놓고 싸운 이유는 명확하다. 고지를 차지하면 아래쪽 도로와 계곡을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 ▲ ⓒ북한군이 정전협정을 위반해 비무장지대(DMZ) 한국 지역에 설치한 지뢰가 지난 9월 21일 폭발해 작전 중이던 수색대대장과 팀장이 크게 다쳤다. 이 폭발로 대대장은 오른쪽 발목을, 팀장은 오른쪽 다리와 왼쪽 발목을 잃었다. 두 간부는 현재 휠체어에 의존해 군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사진=facebook 발췌 활용]
     

    ▲ ⓒ북한군이 정전협정을 위반해 비무장지대(DMZ) 한국 지역에 설치한 지뢰가 지난 9월 21일 폭발해
    작전 중이던 수색대대장과 팀장이 크게 다쳤다.
    이 폭발로 대대장은 오른쪽 발목을, 팀장은 오른쪽 다리와 왼쪽 발목을 잃었다.
    두 간부는 현재 휠체어에 의존해 군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사진=facebook 발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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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연치 않은 북한 MDL 침범 대응?

    그래서 또 다시 의문이 생긴다. 북한군이 이처럼 중요한 군사·지리적 변화를 시도했는데 우리 군은 지난 1년 동안
  • 어떻게 대응해왔는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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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 군은 북한군이 MDL을 침범하면 경고방송과 경고 및 조준사격 등 정해진 작전절차에 따라 대응해왔다.
  • 우리 군의 대응조치에 북한군은 대부분 물러났다.
  • 그런데 이번에는 북한군이 우리 군의 경고에도 물러나지 않고, MDL 남쪽 우리 지역에 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 합참의 설명처럼 작전절차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했다면 북한군이 장시간이 걸리는 지뢰 매설작업을 MDL 남쪽
  • 우리 지역에서 진행할 수 있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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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예비역 장성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 그래서 북한군의 지뢰 매설을 사실상 허용케 만든 석연치 않은 배경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 생긴다.
  • 따라서 북한군의 지뢰 매설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과정을 모두 밝혀야 한다.

    북한군의 지뢰 매설에 우리 군이 원칙대로 대응하지 못한 바람에 앞으로 여러 곳에 있는 북한군 지뢰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 교전이 일어날 소지도 있다. 우리 장병의 추가 희생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누가 이런 책임을 질 것인가.
     

  • ◆공보지침, 정부 차원에서 결정

    국방부와 합참은 그동안 중대한 북한군 도발이나 안보 상황을 공개해왔다.
  • 물론 비밀까지 모두 공개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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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러나 이번처럼 북한군이 MDL을 침범해 대규모로 지뢰를 매설하는 상황은 차원이 다르다.
  • 심각한 안보 침해여서 국민에게 반드시 공개해야 할 사안이다. 그런데도 군 당국은 이 문제를 계속 '쉬쉬' 해왔다. 

    하지만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는 1년 전부터 보고받고 있었다.
  • 그러면서 국민에게는 '지형 변화'와 '작전보안'이라는 표현으로 설명했다. 축소 은폐 의혹이 의심된다.
  • 그러다가 북한군 지뢰에 우리 장병 3명이 크게 부상 입는 사건이 발생하자 어쩔 수 없이 공개하게 된 것이다.

    나는 과거 국방부 대변인을 맡은 경험이 있다.
  • 중대한 안보 사안을 국민에 설명하는 공보지침(Press Guideline)은 공보책임자 개인의 판단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 사안에 따라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군 수뇌부, 청와대, 때론 관련 부처의 의견까지 반영해 공보지침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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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이번에도 국방부 대변인이나 합참 공보실장이 공보지침을 결정하지 않았을 것이다.
  • 아니 결정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관련 지난 1년여 동안 누가 공개 범위를 결정했고,
  • 어떤 이유로 표현을 제한했는지 살펴봐야 한다.

    상급기관의 은폐 지시가 있었다고 예단할 근거는 없다.
  • 그러나 공개하지 않은 이유와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과정은 분명히 설명돼야 한다.
  • 이 문제는 군 지휘부에서 끝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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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참의장과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된 사안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는 언제 전달됐는지,
  •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검토했는지,
  •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언제 보고됐고, 어떤 지시가 내려졌는지 등을 공개해야 한다.

  •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 대통령 보고 여부나 구체적인 지시를 확인할 수는 없다.
  • 하지만 이처럼 중대한 사안이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았다면 그 자체가 문제다. 국가안보 보고체계를 점검해야 한다.
  • 보고됐다면 그 판단과 조치의 적절성을 살펴봐야 한다.
     

  • 국회 차원의 엄정한 조사가 필요

    지난 5일 우리 군은 북한군이 MDL 남쪽에 설치한 지뢰지대를 폭파했다.
  • 단호하고 필요한 조치였다.
  • 그러나 그것으로 지난 1년의 대응에 관한 의문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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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는 지난 6일 국방부 브리핑에서 이번 사안과 관련해 지휘관의 조치와 책임에 관한 조사계획을 질의했다.
  • 국방부 대변인은 현재 그러한 계획이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하지만 군 내부의 조치만으로 충분한지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 조사 대상은 특정 정부나 일선 부대에 한정될 일이 아니다.
  • 2024년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파악한 시점부터, 2025년 9월 MDL 이남 지뢰 매설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 식별한 이후의 보고와 작전조치, 올해 9월 사고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살펴봐야 한다. 

    특히 군 수뇌부와 국가안보실의 판단, 대통령 보고 및 지시 여부, 작전상 대응과 대국민 설명의 적절성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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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국방위 한기호 의원도 지난 7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지뢰 매설과 관련해 지휘관들의 책임,
  • 매설 시점을 둘러싼 정부 측 설명 등을 반박하며 국정조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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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물을 부분이 있다면 그때 엄정하게 판단하면 된다.
  • 지난 5일 우리 군에 의한 북한군 지뢰지대 폭파는 17초 남짓이었다.
  • 그러나 그 폭파작전으로 지난 1년의 의문까지 해소할 수는 없다. 국회 차원의 엄정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김민석 군사우주전문 기자

김민석 군사우주전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