ㅋㅋㅋ씨발것! 

          참 존나게 존경스럽노! 

 

주둥이만 열면 구라를 치더니 

이제는 대한민국 후세대에게도 뽀리를까냐!

뭔 말이냐고?

 

야이 씨박새끼야!
미국과 상업적 합리성을 추구하는 협상을 한담서!

"*한미전략투자법 시행령(이하 투자법)"에 나온대로
총투자금액이 2천억달러인지도 존나 의심스럽지만,

투자법 제2조 5호에
'상업적 합리성의 판단을 위한 기준.......미국과 협의하여 정한다.'면서!

근데 돈은 우리가 내고 기준은 미국과 협의하면,

말이 협의지 사실상 그게  허락이지!  그게 상업적 합리성이냐?

하긴 여태 해온짓을 본건데

범죄자 새끼한테는 합리성일수 있을지 몰라도 정상인은 아니거든! 

 

*한미전략투자법 시행령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7007&chrClsCd=010202&urlMode=lsInfoP&efYd=20260618&ancYnChk=0#0000


미국에서 자꾸 딴소리하는데 
어떻게 좆같이 협상을 했길래 
국민들에게 까놓고 내놓지도 못하노! 


100%투자하고 이익은 5:5로 나누기로 했담서
그게 '미국과 협의하여' 정한 상업적 합리성이냐?
아무리 양아치 깡통이라도 100%투자에 51% 지분 확보도 못해?
씨발아!  그건 양아치 깡패들 세계나 있는 상납법이지?
뭔 상업적 합리성이냐!
국민들에게 어떻게 쓰는지 얼마나 쓰는지 알리고
어떻게 "원리금 상환을 위한 충분한 현금흐름(투자법 제2조)”'이

발생하는지 설명해야지!

 

도데체 뭔 약점이 잡혔길래

니 돈도 아닌 돈을  니 좆꼴리는대로

너거들 개같은 여ㆍ야 정치꾼 새끼들만 알고 어물쩍 넘어가냐! 

(혹시 안동댐 강간범으로 소년원 출신이라는 루머가 사실이냐? 

그 팔다리 잘린 교장 양반 살인 소문도? )

 

국가재정법 제16조에도

정부는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도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하고,
동법 제7조에

국민의 재정 감시에 필요한 정보는

청구하기 전에 미리 공표해야 하는 '사전정보공표' 대상인데
도데체 왜 공개안허냐!

삼민투 인간말종 김민새 말을 빌리면 공개안하면 간첩 새끼지!
아니 도둑놈 내지 개양아치 정권이지!

야이 씨박새끼야! 법대로해!
주둥이로 구라치다가

하다 하다 이제는 모법(아무 근거없는)도 없이

니 좆꼴리는대로 만든 법(시행령/대통령)으로도 사기치냐?

 

국회 인준은 받았어? 안받았잖아!
혹시 트럼프랑 법인 만들어서 같이 뽀리치기로 했냐?
"출자지분의 100의 50을 초과하는 지분(제3조)"을 확보하지도 못했으니

니가 만든 법적으로도 사실상

아무 상관없는 외국법인에게 돈을 상납하는거지!

그리고 청와대와  너거들 근저당이

'한미 관세 및 투자 합의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MOU) 형식이므로 국회 비준 동의를 거치지 않기로'

너거들 빨갱이 새끼들 좆꼴리는대로 결론내린다고? 

 

혈세 2000억 달러인지 3500억 달러인지 

모르겠지만 조약도 아닌 양해각서(MOU)에

국민 혈세로 천문학적인 돈을 쓰면 

대한민국 재정으로 외국을 이롭게하는,

그게 바로 반역이지! 

 

국개 병신 찌질이 개새끼들끼리

투자 기금 조성 및 관리를 위해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가결·통과시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
대한민국 헌법 제60조 제1항에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대해 국회가 동의권을 가진다고 명시한 조항이 없는게 되는거야?
조약도 아닌 MOU에?

트럼프가 만든 사적 법인에 천문학적 돈을 꼴아박는다고? 

대한민국에 존문가 개새끼들은 다 뒈졌냐?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https://law.go.kr/LSW/lsInfoP.do?lsiSeq=284615&viewCls=lsRvsDocInfoR#


너나 빨갱이 너거들근저당이나

야당새끼들이나 
너거들 정치인새끼들은

모두 양아치 개새끼들에  반역자 새끼들이야!^
그게 너거들 돈이냐?

 

그리고 국짐 야당새끼들은

그것밖에 못할거면 한강물 더러워지니까  

어디 먼 바다라도 나가서 다뒈져라! 

아니면 비료라도 되게 산속으로 가 뒈지든가! 

 

그리고, 리짜이밍! 
야이! 양아치 깡통 개자슥아!
자신없으면 기어내려와!

어디가서 뒈지면 더 좋고!
씨박것! 어느 쪽이든 박수는 쳐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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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대미투자와 비교해보기 바란다.

투자대상도,이해관계자도,투자대상도 

모두 존나게 구체적이고 분명하며 

'시장질서에  기반하여'라는 원칙이 분명하다.

참고)

https://m.ilbe.com/view/11601675336

https://m.ilbe.com/view/11600631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