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료 수사 서비스’ 끝났다 돈 써서 직접 억울함 푸는 시대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555314

요약: 
 

• 형사사법 대개편으로 인해 범죄 피해자의 이의신청 절차가 강화되면서, 기존 검찰이 무료로 제공하던 수사 점검 서비스가 종료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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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는 불송치 결정서를 확인한 이후 반박할 사유를 찾고,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하지 않은 증거나 법리·사실관계 오해 여부까지 확인하는 사실상의 수사 행위를 3개월의 제한된 시간 이내에 스스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