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는 기준 안되면 개인간 임대차 안 되는데, 아파트도 그렇게 하자,

농지는 기준 안되면 개인간 임대차 안 되는데, 아파트도 그렇게 하자,

농지는 기준 안 되면 개인간 임대차가 불법이고,
농지은행, 농어촌공사 등을 통한 정부 기관을 통한 임대차만 합법임

지금 농지전수조사도 개인간 임대차를 잡고 있는거고,

같은 논리로

아파트도 일정 금액 기준 이상이면

개인간 임대차 금지 시키고 정부 기관 통한 임대차만 허용 시켜야 하고

그거랑 비슷한게
전세 보증금 정부 신탁 제도임 ㅋㅋ

이미 밑밥 깔고 있었던거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