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영업자와 코인투자자들의 빚을 탕감하듯 청년층의 학자금대출을 전면 탕감하면 평소에 애국보수우파 호소하던 2030세대 다수가 민주당을 지지해서 앞으로의 모든 선거에서 압승할 수 있음.
안 그래도 평소에 독일식 정책을 자주 운운하던데 정말 독일처럼 대학등록금이 무료라면—심지어 아우스빌둥(직업전문학교)은 월급 받으면서 다님—청년층이 열렬한 지지를 표할 것임에도 막상 이런 정책을 펼치지 않는 거 보면 정치권에서 운운하는 청년정책이라는 건 립서비스에 불과함을 매우 잘 알 수 있음.
10년 사이에 15만원이던 병사월급이 150만원이 되었는데 대학교의 기능 중 하나가 다양한 배경을 지닌 청년장교양성이듯 인구절벽으로 인한 병력부족과 간부역차별로 학군단 지원율이 박살나고 있는 현실에 사관생도나 3~4학년 후보생같은 혜택을 1~2학년때부터 줘야 지방소멸을 방어하는 대학들도 망하지 않을 것이고 3사 지원율도 유지될텐데 이런 구국의 결단을 아무도 내리지 못 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