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operationdisclosureofficial.com/2025/09/22/ariel-prolotario1-the-implications-of-the-us-sanctioning-the-international-criminal-court/

이것의 함의 이해

작년에 이에 대해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올려주세요.) 믿어주세요. 우리는 ICC가 어떤 일이든 맡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잠재적인 법적 절차에 대한 통제권이 미국 관할권에 놓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ICC는 여러 문제에 대해 늑장을 부리고 결코 실행에 옮기지 않았습니다. 수년간 우리를 속여 왔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 대한 공격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다른 범죄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결국 완전한 책임을 묻기 위한 단계입니다. ICC는 그저 방해가 될 뿐입니다. ICC는 정의만 바라는 순진한 작은 찻주전자가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2월 행정명령 14203호를 통해 ICC 건물에 대한 제재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미국 주권을 의도적으로 주장하는 것으로, 국내 또는 동맹국 관할권 하의 법적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지만, ICC 운영의 근본적인 비효율성을 해결하지 못한 채 국제 규범을 훼손할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ICC에 대해 전혀 모릅니다.

맥락을 설명하자면,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초부터 ICC 요원과 기관에 대해 이미 표적 제재를 부과해 왔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관리들에 대한 체포 영장 청구 과정에서 ICC의 정치화라는 인식을 근거로 제재를 가해 왔습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2025년 9월 22일부터 ICC 전체에 대한 광범위한 조치가 검토되고 있으며, 이는 행정부가 미국과 이스라엘과 같은 비당사국에 대한 권한 남용으로 간주하는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소송 절차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저의 주장과 일맥상통합니다. 미국은 ICC를 배제함으로써 구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ICT)나 양자 협정과 같은 체계를 통해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소송 절차가 장기적인 다자간 논쟁보다는 국가 안보의 우선순위를 반영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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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x.com/Prolotario1/status/1970191053631226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