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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10:19:22
나쁘지 않은 구도네~~
함상훈-드루킹 여론조작 사건 2심 판사 중 한 명인 차문호 부장판사가 서울고법 민사16부로 자리를 옮기게 되어 함상훈 부장판사로 교체되었다. 그리고 2020년 11월 6일,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상남도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완규-윤석열 직무정지 사건 때 윤석열 검찰총장의 변호인을 맡으면서 화제가 되었다. 왜냐하면 이완규와 윤석열은 평소에 절친한 관계였음에도, 2017년 5월 윤석열의 서울중앙지검장 지명 당시에는 '법무부장관이 공석인 상황에서 장관의 제청없는 대통령의 중앙지검장 임명은 법과 제도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면서, 윤 총장의 임명을 반대했었기 때문. 윤 총장이 임명되자 결국 이완규는 "청와대 주도로 전례없는 인사가 행해졌다"는 말을 남기고 검사장 승진까지 3개월을 남기고 검찰을 떠났고, 이 때문에 이완규와 윤석열의 사이는 멀어졌을 것이라는 관측이 대부분이었다. 그런데 그러한 예상과는 달리, 이번에는 반대로 윤석열이 직무정지 등 고초를 당하자 "검찰총장의 목숨이 걸려있지 않느냐"라면서 자신의 동기를 돕기 위해 전력을 다해 변호했지만 패소하였다.
마은혁- 공산주의자라 생략
마용주-지난해 12월 27일 김상환 전 대법관 후임인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무난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런데 50여일 지나도록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감감무소식이다. 당연히 이 기간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도 없 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