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을 '정치적 이익 무대'로 만드는 '반민주적' 민주당

• 오승영 기자
• 뉴데일리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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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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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 소동으로 상승 국면을 맞은 더불어민주당의 '폭주'가 끝을 모르고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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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안을 통과시킨 것도 모자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 본인의 재판을 미뤄 달라고 요청하는 등 입법 권력을 과시하고 있다.
  
  민주당은 5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의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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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감사원장 탄핵안은 총투표 수 192명 중 찬성 188표, 반대 4표로 가결됐다.
• 이 중앙지검장의 탄핵안은 총투표 수 192명 중 찬성 185표, 반대 3표, 무효 4표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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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차장검사 탄핵안(192명 중 찬성 187표, 반대 4표, 무효 1표)과 최 부장검사의 탄핵안(192명 중 찬성 186표,
• 반대 4표, 무효 2표)도 통과됐다.
• 이들의 직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정지된다. 

• 감사원장 탄핵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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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각종 비위에 관한 감사를 주도했다.
• 최 원장 체제 감사원은 문 정부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통계 조작 의혹, 사드 배치 지연 의혹,
• 북한 감시 초소 철수 부실 검증 등의 의혹을 감사했다.
  
  민주당이 최 원장의 탄핵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감사원 업무는 마비 위기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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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면 내년 1월 퇴임을 앞둔 조은석 감사위원과 그다음 순번인 김인회 감사위원이
• 권한대행을 맡는다.
• 모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다.
  
  감사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주요 감사가 지연될 가능성도 농후하다.
• 7인 체제의 감사위원회에서 모든 결정은 '과반 찬성'으로 이뤄지는데, 최 원장이 빠지면 여권 성향 감사위원과
• 야권 성향 감사위원의 구도가 3대3이 된다. 
  
  게다가 민주당이 연간 10만여 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장을 탄핵하면서
• 수사·재판 업무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사건을 가장 많이 맡고 있다.
• 이 대표 사건 재판도 뒤로 늦출 수 있다는 뜻이다.
  
  검찰 출신의 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검찰은 보고와 지휘 결재가 생명인데 지검장과 차장검사를 빼면
• 수사가 이뤄지기 힘들다는 뜻"이라며
• "서울중앙지검을 마비시키는 것은 사실상 검찰을 마비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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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사퇴 촉구 피케팅을 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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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 논란으로 기세를 탄 이 대표는 자신의 재판도 미뤄보겠다는 심산이다.
  
  이 대표는 지난 4일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공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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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6일로 예정된 재판 일정에 국회 표결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 하지만 같은 날 국회 표결은 없다. 오는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된다. 
  
  계엄 정국에서 이 대표는 오히려 여유를 찾은 모습이다.
• 그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당일인 3일 저녁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국회로 들어가는 모습을 생중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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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담을 뛰어넘는 모습을 직접 선보였다.
• 이 방송은 238만 명이 시청했다.
• 민주당이 말하는 국가 위기 상황에서 자신의 구독자를 위한 '쇼'를 선보인 셈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계엄 실패를 기점으로 탄핵 공세도 펴고 있다.
•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단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헌법과 계엄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 해제 의결도 하지 못하도록 국회를 물리적으로 장악했다"며 "내란 세력의 친위 쿠데타"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여유 속 공세'는 결국 윤 대통령을 끌어내릴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비롯된다는 게 정치권의 해석이다.
• 계엄령 국면에서 윤 대통령의 정치생명이 치명상을 입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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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표의 대선 가도와 직결된 윤 대통령의 임기 단축이 코앞에 닥쳤다는 당내 분위기가 팽배하다. 
  
  이 대표는 지난달 공직선거법 재판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사법부가 법률상 판결 시한을 지키면 내년 5월에 대법원에서 결론이 나야 한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 이 대표는 10년간 '피선거권'을 잃는다. 이런 상황에서 5월 이전 대선을 현실화할 수 있는 호재를 만난 것이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위헌적 내란죄로 규정하고 파상 공세에 나섰지만,
• 정치권에서는 '이재명의 민주당'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핵심 브랜드인 25만 원 민생지원금을 행정부의 처분이 없이 집행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
• 법조계를 중심으로 해당 법안이 처분적 법률로 대통령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 하지만 민주당은 법안을 밀어붙였고, 윤 대통령의 거부권에 가로막혔다.
  
  정국 혼란의 중심에 섰던 각종 특검법에 여당의 추천권을 봉쇄하는 방법은 민주당의 단골 매뉴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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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특검법과 해병순직특검법에서 민주당은 여당과 대통령의 임명권을 사실상 배제하는 방식을 취하며
• 위헌 논란을 부추겼다.
• 윤 대통령과 정부도 위헌적 법률이라며 이를 거부했다.
  
  민주당은 마찬가지로 상설특검법에서 규정된 여당의 특별검사 추천 권한을 배제하는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의석수를 앞세워 탄핵안을 남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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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위원과 방송통신위원장, 검사 등 직위 고하를 막론했다.
• 민주당은 4일 23번째 탄핵안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했다. 5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 민주당은 7일 오후 탄핵안 표결에 나설 방침이다. 
  
  이에 대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무위원, 수사 검사에 이어 이제는 헌법기관인 감사원장과
• 국가 수장인 대통령까지 겨냥하는 민주당의 전방위적 탄핵 남발은 국론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고
• 대한민국 기능을 마비시키는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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