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핵을 (못) 만드는 것으로 배운 것 by 자크 E. C. 하이만스
- 예측가능했지만 누구도 예측하지 않은 사고

요약:조직이 제도적 기능을 발휘하지 못함으로서 평양의 핵무기 프로그램은 느려지고 멈출 것이다. 같은 문제가 평양을 닮고자 하는 핵 확산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것인데, 모두가 전문가주의가 부족하고 제대로 된 정치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북한의 우울했던 -- 발사 81초만에 조각나버린 -- 4월 13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은 표준 확산 분석의 잘못된 점도 노출시켰다. 4월 13일까지, 대부분의 해설자들은 평양의 기술적 진보를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였다. 좀더 깨어있던 목소리들도 09년의 15분 작동 정도는 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그동안, 다른 기술 전문가들은 미국을 조준할 수도 있다며 떠오르는 북괴의 진짜 ICBM 기술을 이야기하는 것을 즐겼다. 그리고 미국과 동아시아 동맹들에게 "이스라엘식 옵션"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일어나고 있었다:북괴의 전략 무기 시설에 대한 선제적 공격 말이다. 그러나 시험의 실제 결과는, 분석가들의 악몽같은 시나리오가 북한의 프로파간다 만큼이나 믿을 수 없다는 것을 드러냈다.

확실히 하기 위해 말하자면, 하나의 기술적 실패로 전략 무기 체제 전체를 실패로 몰아갈 수는 없다. 평양의 미사일 사고는 한편, 한 번의 실패가 아니었다; 그 실패는 여러 차례의 전략무기 시험의 연장선상에 있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시험 성적은 솔직히 불쌍할 지경이다. 06년의 완전한 실패, 09년의 부분적 실패, 그리고 12년의 완전한 실패. (98년의 개조된 중거리 미사일 시험도 부분적 실패였다.) 그리고 핵 시험 기록 역시 그만큼이나 나빴다: 06년의 사실상의 실패, 그리고 09년의 매우 작은 성공.

놀랍게도 평양이 이렇게 실패한 병기들을 북한이 이미 가직있다고 믿는 가정들이 합중국의 정책을 움직이고 있다.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이 이미 핵을 만들었다는 "보통 이상의 믿음" 하에 만들어졌다. 조지 부시 행정부는 북한이 반칙을 했고 더 많은 핵을 만들었다고 믿었기 때문에 클린턴 행정부의 정책을 계승하지 않았다. 가장 최근, 힐러리 클린턴은 북한이 한 개에서 여섯 개 사이의 핵폭탄을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말했다. 북괴의 새로운 리더 김정은이 서울이나 도쿄를 언제든지 파괴할 수 있으리라는 느낌을 주면서 말이다. 워싱턴의 북괴에 대한 눈 먼 믿음을 보면, 북한의 최근 실패를 예언한 분석가가 적은 것도 이상하지 않다고 믿게 만든다.

워싱턴의 계산 실패는 북한을 들여다 보는 것이 힘들다는 것에서만 기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또한 국제적 핵확산의 페이스를 과다하게 평가하는 것에서도 기인한다. 수 십년간, 매우 진지한 사람들이 전략 병기가 지구의 모든 끝까지 도달하리라고 예측했따. 이러한 경고들은 주기적으로 틀렸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예를 들어, 정보 분석이 03년 이라크 침공을 이끌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은 계속되고 있다. 현실에서, 이러한 기술의 유포에도 불구하고, 세계는 커다란 유포의 감속을 겪고 있다. 세계의 핵무기 프로그램은 훨씬 느리게 움직이고 있으며 --그리고 그들의 실패율은 훨씬 높다-- 핵시대의 첫 25년보다 훨씬 진전이 늦다.

내가 나의 칼럼 "폭탄을 망쳐놓으며"를 Foreign Affairs 다음 호에서 설명할 것인데, 핵확산 감속의 가장 큰 원인은 핵개발을 원하는 국가들의 과학적 전문가주의의 부재이다. 그리고 그것은 서투르게 만들어진 정치적 기관들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능 장애 국가들에서, 기술자들의 노동 수준은 낮고, 서로 다른 기술팀들간의 협력은 적으며, 기술적 실패는 건설적인 학습 대신 손가락질과 비난을 일으킨다. 이러한 문제는 프로그램을 쇠약하게 만들고, 물건을 불법적 네트워크로 수입해 더 들여오는 것만으로는 해결하기 힘들다.

널리 인정되고 있듯, 북한의 전설은 끝나지 않았다. 평양은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이미 새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보고들에 대해 회의적일만할 이유가 잇으며, 북괴가 매우 적은 핵무기 등급의 플루토늄을 가지고 있는 만큼, 북한이 고급 우라늄을 매우 많이 확보하고 있다는 것은 북괴의 기술력에 대한 또다른 과대평가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이 새로운 핵 실험을 성공하든 못하든, 북한의 제도적 기능장애는 최선의 경우에도 북의 핵 프로그램이 느리고 진전이 더디리라는 것을 보여준다. 동아시아의 여러 호랑이들 중에서도, 이 호랑이는 종이 호랑이이다.


조직이 제도적 기능을 발휘하지 못함으로서 평양의 핵무기 프로그램은 느려지고 멈출 것이다. 같은 문제가 평양을 닮고자 하는 핵 확산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것인데, 모두가 전문가주의가 부족하고 제대로 된 정치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북한은 비정규, 비대칭전에 특출난 관심을 지니고 있다. 기존의 재래식 전력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비정규, 비대칭전을 준비하자



쇠렌 키에르케고르, <떼는 거짓이다>

아추 철학적으로, 열정적인 감성을 담아 나꼼수를 까고 싶나?
그것도 유명 철학자에 기반해서? 그렇다면 이 글을 읽어라.
짧은 칼럼 수준의 글에 불과하다. 하지만 마치 영양제와 같은 글이다. 
읽고 나꼼수 까라. 두 번 까라. 백 번 천 번 까라.
:: (운지천K가 아닌 박성현님께서 번역하신 글)


프란시스 후쿠야마, <역사의 미래>

사회주의-자유민주주의의 대립이 생겨난 과정부터 중국 모델의 무효성, 현 체제의 문제점, 좌익의 문제점, 미래의 이념이 지녀야 할 요소들까지 총체적으로 엮어낸 글이다. 아주 좋은 글이니 한 번 읽어주면 좋겠다.


미국vs중국은 표면적인 문제라고 한다. 그 문제는 실상 국가자본주의 vs 시장자본주의이므로.
국가자본주의vs시장자본주의는 잘못된 문제이다. 우리는 모두 국가자본주의자인데 그 정도만 다를 뿐이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 개입의 최적 정도를 찾아내는 것이며, 이걸 잘하면 그 나라는 아주 잘 풀릴 것이다.


북한이 최근의 미사일 시험을 하기 전까지,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다른 세계 지도자들은 북한 정권을 그 공격성으로 규탄했다. 그러나 북한의 이 도발에 대해 어쩔 수 없게도, 북한은 처벌받지 않고 넘어갈 것이다. - 과거에 늘 그래왔던 것처럼. 이 나라의 핵 제조능력, 붕괴 가능성, 예측불가능성이 모두 북한의 적들이 보복하는 것을 막고 있다.


더 외부 지향적인 전략을 지니고, 핵대결을 피하고, 기근 대비를 제대로 하고, 점진적 개혁을 추구하고, 사설시장이 작동하게 하고, 임시방편을 피하는 방법으로 정말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중국이 부상하며 대중국 동맹의 리더가 필요하다. 리더인 미국과 동맹에 참여한 아시아 제 국가들간에 여러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나름 균형을 잡고 있는데 이 균형에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

한국과 미국, 잘 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