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비정규, 비대칭전을 준비하자
전쟁의 이주:다음 한국전을 준비하며 by 로버트 하딕 2011.12.23
- 김정은의 군대가 남쪽을 테스트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1950년을 기대하지는 말라.
김정일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예정되었던 김정은의 부상은, 동아와 워싱턴에 불확실성의 관뚜껑을 씌웠다. 작년의 두가지 사건, 즉 천안함에 대한 어뢰 공격과 남한의 섬에 대한 공격은, 50명의 한국인을 살해했다. 남한과 워싱턴의 한가지 걱정은 김정은 --또는 그의 왕좌에 대한 경쟁자들이-- 사건을 일으킴으로서 내부결속을 다짐으로써 이득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몇 십년간, 남한과 합중국은 반도에서의 대전쟁을 준비해왔다. 서울은 작년에 일어났던 것과 같은 독특하고 비대칭적인 공격에 더욱 대비해야하는가?
대통령의 해상작전 보좌관이었던 김덕기 대령은, 한국이 전면전에 대한 준비에서 여러가지 (남한이 특별히 약한)비대칭 공격에 대한 준비로 주안점을 옮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정일의 죽음 이전 최신 해전대학 리뷰지에 실린 김의 에세이는, 상황에 딱 맞아떨어질 뿐만 아니라 미 정책결정자들에게도 좋은 조언이다.
서울이 두 번이나 적에게 점령당했던 50-53년 전쟁은 미한 군사 고위층이 아프게 받아들이는 기억으로, 전쟁 준비의 중요한 주안점이다. 서울은 북괴의 공격로에 위치행 있고 도시의 대부분은 포병과 로켓에 취약하다. 50년대식 재래식 침공을 준비하는 것이 미한 계획자들의 주요 임무인 것도 놀랍지 않다. 이 긴급함은 한국이 전차와 포병, 기계화보병과 전폭기와 같은 재래식 전력에 많은 투자를 하게 만들었다.
김대령은 현재가 바로 한국이 재래식 전쟁에서 비대칭-비재래식 위협으로 군사 투자의 길을 틀어야 할 때라고 본다. 그의 에세이에서, 김은 북괴의 탄도 미사일에 대한 관심을 강력하게 이야기하며 북괴가 그것을 연평도 공격과 같은 공격에 사용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김은 북괴의 특수전 습격에 대한 관심, 기존에 남측에 대하여 사용했던 기술들, 그리고 작년에 천안함을 공격했던 것과 같은 북괴의 작은 해안 잠수함들에 대한 관심을 이야기한다.
남한의 전자통신과 컴퓨터 인프라는 세계에서 가장 발전한 축에 속하므로, 북의 사이버전에 취약하다. 무엇보다 김은, 북괴가 핵과 탄도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 국가이므로, 그들이 EMP 공격을 한국에 시도할지도 모른다고 주장한다.
작년에 행해졌던 것과 같은 한국에 대한 불쾌한 공격은 수 십년간 평양 행동의 일부였다. 하지만 보복을 통한 억제는 남한의 사전에 없었다; 훨씬 개발된 경제를 지닌 한국은 잃을 것이 훨씬 많았고, 남한은 항상 "사건 확대를 통한 우세"에서 지는 쪽에 있었다. 남한은 사이버, EMP, 미사일, 특수전 공격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열세에 처해있다.
김은 한국의 군사 투자를 재래식 전쟁에서 MD, 발전된 해안 반잠체계, 더 나은 사이버 방어 등 능동적인 방어체제로 균형맞출 것을 권고한다. 서울을 지키는 전차, 포병, 보병을 줄이는 것은 리스크이다. 그러나 김은 북한의 비정규 전술에 대한 관심이 바로 남한이 대응해야할 대상이라고 믿는다.
김의 남한의 변화하는 방어 문제에 대한 설명은 여러모로 펜타곤이 적응해야 할 문제와 닮아있다. 김정일의 죽음은 워싱턴이 이러한 변화에 날카롭게 관심을 지니게 하는 것으로 끝날지도 모른다.
(이후는 필요없는 내용이라 후략)
북한은 비정규, 비대칭전에 특출난 관심을 지니고 있다. 기존의 재래식 전력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비정규, 비대칭전을 준비하자
쇠렌 키에르케고르, <떼는 거짓이다>
아추 철학적으로, 열정적인 감성을 담아 나꼼수를 까고 싶나?
그것도 유명 철학자에 기반해서? 그렇다면 이 글을 읽어라.
짧은 칼럼 수준의 글에 불과하다. 하지만 마치 영양제와 같은 글이다.
읽고 나꼼수 까라. 두 번 까라. 백 번 천 번 까라.
:: (운지천K가 아닌 박성현님께서 번역하신 글)
프란시스 후쿠야마, <역사의 미래>
사회주의-자유민주주의의 대립이 생겨난 과정부터 중국 모델의 무효성, 현 체제의 문제점, 좌익의 문제점, 미래의 이념이 지녀야 할 요소들까지 총체적으로 엮어낸 글이다. 아주 좋은 글이니 한 번 읽어주면 좋겠다.
미국vs중국은 표면적인 문제라고 한다. 그 문제는 실상 국가자본주의 vs 시장자본주의이므로.
국가자본주의vs시장자본주의는 잘못된 문제이다. 우리는 모두 국가자본주의자인데 그 정도만 다를 뿐이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 개입의 최적 정도를 찾아내는 것이며, 이걸 잘하면 그 나라는 아주 잘 풀릴 것이다.
북한이 최근의 미사일 시험을 하기 전까지,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다른 세계 지도자들은 북한 정권을 그 공격성으로 규탄했다. 그러나 북한의 이 도발에 대해 어쩔 수 없게도, 북한은 처벌받지 않고 넘어갈 것이다. - 과거에 늘 그래왔던 것처럼. 이 나라의 핵 제조능력, 붕괴 가능성, 예측불가능성이 모두 북한의 적들이 보복하는 것을 막고 있다.
더 외부 지향적인 전략을 지니고, 핵대결을 피하고, 기근 대비를 제대로 하고, 점진적 개혁을 추구하고, 사설시장이 작동하게 하고, 임시방편을 피하는 방법으로 정말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중국이 부상하며 대중국 동맹의 리더가 필요하다. 리더인 미국과 동맹에 참여한 아시아 제 국가들간에 여러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나름 균형을 잡고 있는데 이 균형에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
한국과 미국, 잘 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