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업/정보] '특별검사제도' 에서 새누리당 vs. 민주당 역대 전적을 알아보자.

(진철아, 이거 정치글이라기보단 특별검사제도에 대한 정보글이니까 정게로 이동 ㄴㄴ 해.)

---------------------------------------------------------------------------------------------------------------------------------------------

http://www.ilbe.com/2443200001 -----------------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기획전' 을 둘러싼 알력다툼에 대해 아라보자.ggabojun

----------------------------------------------------------------------------------------------------------------------------------------------

두번째 글이다. 닉세탁 했으니깐 저격은 ㄴㄴ해.

지금까지 위에 꺼 포함해서 ㅇㅂ 간 글 7개 모두 다 정보글 아니면 스압~ 성의 저격글이었으니깐..나중에 기회되면 정보글만 하나씩 꺼내볼게.

오늘은 위 제목대로 '특별검사제도' 에 대해서 알아볼 거야.

사실 이 글은 내 머릿 속의 두 가지 의문점에서 시작되었어.

하나, 내가 알기로 역대 특검에서 별 시원한 성과가 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민주당은 밑도끝도없이 특검을 주장하는 걸까?

둘, 도대체 특별검사는 무엇이며 누가 뽑고, 어떻게 선출되는 것일까?

여기에 오늘 글의 핵심이 들어있어. 미리 말하자면, 법조게이도 아닌데, 이런 글을 쓰느라 노무노무 힘들었다..ㅠㅠ

일베에 쓰는 정보글에는 썰주화를 막기 위해 링크를 달아야 한다는 게 내 생각이었지만, 오늘 글은 너무 중구난방으로 링크를 찾느라 잘 정리하기가 힘들 것 같아. 이해해주렴.(그렇다고 링크 종범은 아니니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주의사항 먼저 읽어보자.

> 13년의 특검 역사에서 새누리당(구 한나라당)과 민주당(구 열린우리당, 새천년민주당, 새정치국민회의)의 역대전적을 어느 정당이 승리했나, 또는 무승부로 평가해본다.

> 중간중간 내 의견이 들어가는 건 이해해라. 마지막에 4줄 요약 있다.

그럼 이제 start!

* 순서

1) '특별검사제도'란?

2) 대한민국 특별검사제도의 역사

==============================================================================================

1) '특별검사제도'란?

http://spogood.blog.me/90140262646

'특별검사제도'는 쉽게 말해서

"검찰새끼들아, 너네가 정치권과 결탁되어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의심이 드니까

입법기관에서 제도를 만들어, 최대한 중립적이고 엄정하게 검사를 임명하고

그 검사에게 기소권 및 여느 검사와 다름없는 권한을 줘서 특정 사안에 대해 조사하게 하겠다. 단, 어느어느 기한 내에."

이 모든 게 미국에서 비롯된 거야.(워터게이트 사건) 근데 이게 또 우리나라 특검제도는 미국하고는 살짝 달라.

우리나라 헌법 및 법체계가 미국법하고 일본법하고 독일의 일부 법하고 짬뽕되어서 만들어진 건 너네들이 알고 있는 지 몰겠다.

그럼 언제부터 생겼을까? 물론 논의는 한참 전에서부터 시작되었지만 특검이 생긴 거는 바로 다름아닌 '슨상님'의 시절이야.

(Aㅏ따, Sㄴ상님 Kㅖ실적부터 Yㅣ런일이 있었당께롱!)

0 부관참시.jpg

(움찔!)

http://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EC%9D%98_%ED%8A%B9%EB%B3%84%EA%B2%80%EC%82%AC%EC%A0%9C%EB%8F%84

"특별검사를 임명할 때는 국회가 대한변호사협회에 특검추천을 의뢰하고, 변협이 법조경력 15년 이상된 변호사 중에서 2명의 후보를 선정,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이 중에서 1명을 임명한다."

그러니깐,,쉽게 말해 1) 국회에서 '특검하자!' 는 법을 입법, 그게 통과가 되면 2) 변협에서 변호사 중 후보를 2명 추천, 3) 대통령은 둘 중에 고르면 돼..이거야.

봤노? 최대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입법기관인 국회,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 그리고 사법부(?) 인 변협이 관여하게 된다.

뭐 좀 이상하지 않노?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의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해서 입법부인 국회가 나서는 건 취지는 좋다만, 2명 중에 한 명을 고르게 한다고? (땅을 나눌 때 A가 선을 긋고 B보고 고르게 한다..뭐 이런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 특별검사를 야당에서, 특별검사보를 여당에서 뽑게 하면 모를까..

그리고 사법부도 아닌 변협(대한변호사협회)는 왜 또 한다리 걸치고 있노?'

밑에서 쭉~ 이어보겠지만, 일단 저 두 명이라는 숫자가 노무나도 적고, 이걸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뽑는 과정에(실질적으로 변협 회장이 뽑는 것) 변협 회장의

손을 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전혀 중립적이지 못한 결과가 나오게 돼.

이제부터 '특별검사제도'가 왜 오유 씹선비처럼 공정한 체 하면서 국회 마음대로, 특히 요 몇 년 들어서 야당의 버릇을 아~주 나쁘게 길들여 놓는

수단이 되었는지를 알아보고,

하나하나씩 사례들을 보면서, 새누리당 vs. 민주당 중 누가 이겼는지 평가해보고 왜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지 알아보자.

누가 이겼는지를 어떻게 평가하냐고? 그야 물론, 임명된 특별검사가 어느 정당 쪽 사람인지, 보수 성향인지, 진보 성향인지 알아보믄 되지!

cf) 역대 대한변호사협회장의 성향 참고 ; http://km10002002.blog.me/60036777027

==============================================================================================================================================

2) 대한민국 특별검사제도의 역사 (지루할 테니 내가 빨간 글씨로 쓴 걸 눈여겨 보길 바래.)

(아, 참고로 법률명을 세세하게 모두 쓴 것은 혹시 여기에 더 자세히 알고 싶은 게이들은 저걸 복사해다가 네이버 검색창에 갖다 붙이면 구체적인 법률 내용을 자세히 알 수 있게 된다. 배려심, ㅍㅌㅊ?)

----------------------------------------------------------------------------------------------------------------------------------------------

1. 조폐공사파업유도 특검

1 조폐공사파업유도.jpg

(요즘 장안의 화제, 김주하 아나운서..)

; 진형구 당시 대검 공안부장이 기자들이 있는 술자리에서 1998년 11월 조폐공사 파업은 우리(검찰)가 유도한 것이라고 발언한 데에서 파문이 일었다. 검찰은 진 검사장을 파업 유도의 주범으로 보고 구속기소했지만, 특검은 강희복 전 조폐공사 사장이 경영권 행사에 위기를 느껴 파업을 유도했다며 단독 범행으로 결론짓고, 강 전 사장을 구속하는 상반된 결론을 내렸다.

- 일시 : 1999년 9월

- 법률명 : '한국조폐공사 노동조합 파업 유도 및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등의 임명에 관한 법률'

- 특별검사 : 강원일(대구)

- 추천 : 대한변호사협회장 김창국(전남 강진) --> 진보 성향

- 수사결과 : 정부의 파업개입 없음.

- 임명 : 김대중 대통령

- 누가 이겼노?

답:

당시 기사들과 아래 링크에 따르면..변협 회장이었던 김창국 변호사는 진보 성향에다가 시간이 흐른 뒤 2012년엔 문재인 대선후보 후원회장을 맡는다.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364483&thread=11r02

여기서 민주당 쪽임을 알 수 있어. 그리고 변협 회장이 임명한 강원일 특검은 검찰의 결정을 뒤집고, 조폐공사 사장의 단독범행을 결론짓지. 캬~

----------------------------------------------------------------------------------------------------------------------------------------------

2. 옷로비 특검

2 옷로비.jpg

(앙드레김=김봉남 드자이너..한동안 이름놀리기가 유행했었지.)

;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부인인 이형자 씨 자매가 외화 밀반출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던 남편을 구명하기 위해 옷로비를 시도한 사건에 대해 특검이 열렸다. 특검은 로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한 검찰수사결과와는 달리, 이 씨가 로비를 시도한 사실을 밝혀냈지만, 로비가 실패한 것으로 결론내려 실체를 밝히지는 못했다.

- 법률통과일시 : 1999년 9월

- 법률명 : '한국조폐공사 노동조합 파업 유도 및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등의 임명에 관한 법률'

- 특별검사 : 최병모(전남 강진) --> 전 민변 회장, 현 통합진보당 내란음모사건 이석기 의원측 변호인단 포함.

- 추천 : 대한변호사협회장 김창국(전남 강진) --> 진보 성향

- 임명 : 김대중 대통령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4483618

- 누가 이겼노?

답:

최병모 변호사는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하고 각별한 인연이 있지. 변협에서 당시 김머중에게 추천한 두 명의 특검 후보 중 한 명이 바로 박원순 변호사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4484493 -- 깜짝! 놀랬노?

김머중 정부의 최대의 위기였던 옷로비사건으로 여론의 압박에 못이겨 처음 특검이 도입된 건데, 최병모 특검은 이를 잘 무마하는 데 일조하게 되지. 아주 생색은 크게 내면서 말이야.(로비를 시도한 건 밝혀냈으나, 실패했으니 불기소..ㅆㅂ,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안했노?)

이후에 노무현 정부에서 대법원장 후보 중 재야인사 군으로 하마평에 오래도록 오르내리게 돼.

요즘에는 통진당 이석기 의원 측 변호인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니깐, 예의를 갖추도록 하자.

어떤 일게이가 쓴 정보글에 아주 잘 나와 있다.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게이는 http://www.ilbe.com/1412110740 <-- 요기로~

----------------------------------------------------------------------------------------------------------------------------------------------

3. 이용호게이트 특검

3 이용호게이트.jpg

; 이용호 G&C 그룹 회장의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로, 역대 특검 중 그나마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검은 신승남 검찰총장의 동생 승환 씨, 이형택 전 예금보험공사 전무 등 김대중 전 대통령 측근 인사들을 구속했으며, 김 전 대통령의 아들 홍업 씨의 비리 정황과 신 전 검찰총장의 수사내용 유출 정황을 포착해 대검에 넘겼다. 하지만 핵심 배후로 지목된 김영준의 정관계 로비 의혹은 밝혀내지 못했다.

- 법률통과일시 : 2001년 11월

- 법률명 : '이용호 금융비리사건 특별검사제법'

- 특별검사 : 차정일(서울)

- 추천 : 대한변호사협회장 정재헌(서울) --> 보수 성향

- 임명 : 김대중 대통령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0&aid=0000100686

- 누가 이겼노?

답:

그나마 11번의 특검 중 제일 열심히 수사하고, 밝혀내려고 노력했던 케이스야.

김홍업의 비리를 밝혀내려고 노력했고, 기사를 검색해 보면 최근 특검을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분량의 기사가 나와. 그만큼 보도할 꺼리가 많았다는 거였겠지.

보수 성향의 변협 회장이 임명한 특별검사가 아주 그냥 머중이를 탈탈 털었었지.

당시 기사를 보면, "국민의 의혹을 풀기 위해 필요하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와 검찰청 압수수색도 하겠다" 고 했으니..ㄷㄷㄷ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0&aid=0000100686)

----------------------------------------------------------------------------------------------------------------------------------------------

4. 대북송금 특검

4 대북송금.jpg

(슨상 & 놈현)

; 2000년 6월 15일 남북정상회담 성사대가로 현대그룹 자금이 북한에 흘러들어간 의혹을 수사했다. 특검은 현대 측에서 5억 달러를 불법 송금한 사실을 밝혀냈으며, 현대로부터 150억원 상당의 양도성 예금증서(CD)를 받은 혐의로 박지원 전 문화부장관을 구속기소했다. 하지만 송금 과정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개입했는지 여부는 밝히지 못했다.

- 법률통과일시 : 2003년 2월

- 법률명 : '남북 정상회담 관련 대북 비밀송금 의혹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특별검사 : 송두환(충북 영동)

- 추천 : 대한변호사협회장 박재승(전남 강진) --> 진보

- 임명 : 노무현 대통령

- 누가 이겼노?

답:

자, 일게이들이 아주 관심이 많은 사안이야, 맞지?

송두환 당시 변호사는 2000년 민변 회장을 지냈으며, 특검을 끝낸 후 2007년엔 노무현에 의해서 헌법재판관이 돼. 올해 3월부로 임기를 마쳤으며, 박한철 헌재소장 내정자가 임명되기 전까지 헌재소장 대행도 했었지.

민변회장으로 있던 시절엔, 3번에서 봤던 보수성향의 정재헌 변협회장과의 마찰로 인해 민변의 변협직책 사퇴권고 를 하게 되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0077158

게다가 같은 민변이었으니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는 각별한 사이였을 거라는 짐작을 할 수 있지.

뭐..노짱이야 법무부장관에도 민변, 청와대 민정수석에도 민변, 여기저기 민변출신들을 꽂아 넣었으니 민변 출신이 아닌 게 더 이상할 정도지. 아주 그냥 뭐..여기저기 민변을 꽂느라 정신이 없을 정도였어.(참고로 노짱의 그 유명한 '전국 검사들과의 대화' 는 2003.3.9 였고, 송두환이 임명된 것은 3.26 이었네~)

근데 송두환 변호사는 나름대로 좀 중립적인 사람이었나 봐.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으니깐. 5억 달러 불법 송금을 밝혀내고, 박지원과 임동원을 구속하게 돼.

----------------------------------------------------------------------------------------------------------------------------------------------

5. 노무현측근비리 특검

5 노무현측근비리.jpeg

(...)

; 노무현 전 대통령 핵심 측근인 최도술 전 총무비서관, 이광재 전 국정상황실장, 양길승 전 제1부속실장이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 수사했다. 하지만 최 전 비서관이 4억여만원을 추가수수한 혐의만 밝혀냈을 뿐, 나머지 의혹은 모두 사실무근으로 결론내렸다.

- 법률통과일시 : 2003년 12월

- 법률명 : '노무현대통령의 측근 최도술,이광재,양길승 관련 권력형 비리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 특별검사 : 김진흥(전북 임실)

- 추천 : 대한변호사협회장 박재승(전남 강진) --> 진보

- 임명 : 노무현 대통령

- 누가 이겼노?

답:

자, 대북송금 특검에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던 우리 노짱이 본인의 측근비리가 불거지니깐 거부권을 행사해버려. 좌파의 이중성, ㅍㅌㅊ?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2&aid=0000015170

하지만, 다시 국회로 돌아와서 재의결, 통과하게 되지. 노짱도 그제서야 어쩔 수 없다는 듯이 특검 수용..

그래도 진보성향의 박재승 변협회장이 뽑은 김진흥 특검의 노력을 한 번 볼까?

"썬앤문 감세청탁, 수사 안 하겠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2&aid=0000009116

"김진흥 특검, 이우승 특검보 해임 요청"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32&aid=0000053346

"민주, 김진흥 특검 교체요구 검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32&aid=0000053693

아주 난리가 났쎄요, 난리가~ 특검 밑의 특검보는 이런 수사, 못해먹겠다! 하고 사퇴해 버리고, 축소수사 의혹에..11명의 특검 중 제일 ㅎㅌㅊ 라고 생각해.

----------------------------------------------------------------------------------------------------------------------------------------------

6. 철도공사유전개발 특검

6 철도공사유전개발.JPG

; 철도공사의 사할린 유전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치적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를 가려내기 위해 출범했다. 수사팀 40여 명이 16억원의 예산을 지원받고 수사기간을 연장해 90일 동안 240여 명을 소환조사했지만, 모든 의혹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결론내려 특검무용론 논란을 일으켰다.

- 법률통과일시 : 2005년 7월

- 법률명 : '한국철도공사 등의 사할린 유전개발사업 참여관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 특별검사 : 故 정대훈(서울)

- 추천 : 대법원장 최종영(강원도 강릉)

처음으로 변호사 추천을 대법원장으로 바꿈. / 이때 대한변호사협회회장은 천기흥(서울) --> 보수

- 임명 : 노무현 대통령

http://www.newspost.kr/news/quickViewArticleView.html?idxno=1724

- 누가 이겼노?

답:

아주 이제는 특검을 남발하다 보니깐 특검 무용론 논란까지 불러 일으키기 시작해.

근데 눈여겨볼! 건 이때부터 대법원장의 특검 인사 추천을 받기 시작했다는 점이야.

행정부의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이 중립적이지 못하니, 특검을 하는 건데, 특검 후보 추천을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대법원장이 한다?

사법기구를 대표한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노짱은 참..이제까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걸 하는 걸 좋아하는 습성이 있나봐.

(이 때 노짱 파워 엄청났던 거 기억나노? 열린우리당 전성시대~ 노짱의 뜻은 거역할 수가 없었겠지)

참고로 최종영 대법원장은 1999~2005년까지 대법원장을 지냈고, 장인이 호남출신 대법관을 지낸 사람이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4464042)

99년에 대법원장 후보로 변협에서(?) 추천을 받고, 김머중에 의해 임명되지. 이걸로 대법원하고 마찰도 빚고..결국엔 똭! 임명!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4460103)

참고로 이 때 변협회장은 천기흥 이라는..보수 성향의 변호사였어. 노짱에게는..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은 어떻게 해서든 헤쳐나가는..승부사의 기질이 있었어!

(ㅆㅂ)

----------------------------------------------------------------------------------------------------------------------------------------------

7. 삼성비자금 특검

7 삼성비자금.jpg

(희대의 뒤통수, 김용철과..깨알같은 양 옆의 신부복장..)

; 삼성그룹 법무팀장 출신인 김용철 변호사의 내부 고발로 시작됐다. 삼성을 둘러싼 비자금 조성, 불법 경영권 승계, 정관계 로비 등 의혹에 대해 수사, 4조 5000억원에 달하는 이 회장의 차명재산을 찾아내 조세 포탈 혐의를 밝혀냈지만, 삼성 핵심 간부들을 불구속 기소해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 법률통과일시 : 2007년 12월

- 법률명 :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 특별검사 : 조준웅(경남 함안)

- 추천 : 대한변호사협회장 이진강(경기도 포천) --> 보수

- 임명 : 노무현 대통령

- 누가 이겼노?

답: 무승부(재미없노)

뭐..노짱이 이 때가 임기 말인데 NLL 팔아먹느라 정신이나 있었겠노? 그냥 국회에서 의결되면 거부권이나 안 행사하고, 변호사 두 명 중 한 명 뽑으면 되는 거지..

신경을 쓰지 않은 티가 많이 나. 물론, 사회적인 파장이 큰 사건이었지만, 광주 출신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 배때지 쑤시기에 신경을 쓰기엔..

그럴 깜이나 되는 사건이었겠습니까?

변협회장이 보수 성향인 걸로 알고 있고, 특별검사도 별 특징없는 사람에다가..이전 특검(6번), 이후 특검(8번)을 대법원장한테 추천받는 것에 반해 여기서는 변협회장한테 추천받고..노짱 시절 5번의 특검이 있었는데, 유일하게 보수 성향의 인물로부터 추천받은 거거든. 물론, 조준웅 특검도 일은 잘 안 했나봐. 핵심 간부는 불구속 기소..(광주출신 용철이, 통수맞았노?)

삼성가.jpg

(야! 기분좃타!)

----------------------------------------------------------------------------------------------------------------------------------------------

8. 이명박 BBK 특검

8 이명박 BBK.jpg

(병풍 때는 김대업, BBK 때는 김경준..)

; 이명박 대통령 후보 시절 불거진 BBK 주가조작 사건 공모 의혹, 도곡동 땅 및 다스 차명 보유 의혹, 상암 DMC 특혜 분양 의혹 등을 수사했다. 모두 이 대통령과는 무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 법률통과일시 : 2007년 12월

- 법률명 :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조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 특별검사 : 정호영(경기 양평)

- 추천 : 대법원장 이용훈(전남 보성)

- 임명 : 노무현 대통령

http://yp.newsk.com/bbs/bbs.asp?exe=view&group_name=319&idx_num=11070

- 누가 이겼노?

답:

사실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정호영 특검은 BBK 수사 때문에 이후 두고두고 좌파 언론에 까이고 좌좀들한텐 거의 원수처럼 된 것 같더라고.

우리 노짱도 참..졸렬한 게 레임덕 기간에 대통령 당선자 비리를 특검으로 수사하다니..

문죄인이도 그렇고 좌파들은 '깨끗하게 승복한다' 라는 말은 똥구멍 속에 집어넣고 다니네..

대법원장 이용훈 씨는..내가 잘 못 찾아서 그런 거일 수도 있는데, 노무현이 2005년에 임명한 사람 치고는 비교적 중립적이었나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8&aid=0000295398

정호영 특검이 수사를 철저히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다. 뭐..이른바 '이명박 특검법' 을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에 넘긴 것부터 해서..특검이 충분히 수사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고 봐. 특검도 특검보 임명하는 걸 좀 밍기적 거린 감도 있고..시간을 끌지 않았겠노?

그리고 국민여론도 '노무현 정권이 이제 막 시작하려는 이명박 당선자를 핍박한다' 는 거여서 부담을 받았겠지..난 여기에 대해서는 입장 유보.

----------------------------------------------------------------------------------------------------------------------------------------------

9. 스폰서 검사 특검

9 스폰서검사.jpg

; 부산/경남 지역에서 근무한 검사 수십 명이 건설업자 정모 씨로부터 불법 접대를 받은 의혹에 대한 수사이다. 특검은 구체적 접대 정황과 검찰 고위 간부를 포함한 검사 수십 명의 실명이 담긴 리스트를 확보하고서도 전현직 검사 4명만을 구속(법원에서 무죄 판결)하고 고위 인사들은 무혐의 처분했다.

- 법률통과일시 : 2010년 7월

- 법률명 : '검찰고위간부 박기준,한승철 등의 불법자금 및 향응수수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 특별검사 : 민경식(충북 청원)

- 추천 : 대법원장 이용훈(전남 보성) / 이 때 변협회장은 김평우(경남 사천) <-- 소설가 김동리의 아들이래.(관심없노?)

- 임명 : 이명박 대통령

http://www.hanbandoilbo.com/sub_read.html?uid=2615

- 누가 이겼노?

답: 무승부

대법원장은 노무현이가 임명..역시나 권력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보이는 특검이라서 그랬는지 별 신경 안 쓴 티가 난다.

신경 썼으면 다시 변협회장한테 추천을 받지 않았겠노? '스폰서 검사 특검' 이 의미가 있는 것은 처음으로 검찰조직에 대한 수사를 특검이 했다는 거야.

이때부터 슬슬 상설특검제도 란 말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지. 그래도 결과는..언제나 그렇듯 꼬리자르기지 뭐.

----------------------------------------------------------------------------------------------------------------------------------------------

10. 2011년 재보궐선거 디도스 사건 특검

10 디도스.jpg

; 2011년 10.26 서울시장 재보선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에 대해 디도스(DDoS, 분산서비스 거부) 테러가 발생한 사건에 대한 수사로, 특검 역사상 처음으로 사이버 테러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특검이었다. 디도스 과정에서 청와대 등 윗선의 지시나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이었으나, 수사기밀을 누설한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 법률통과일시 : 2012년 2월

- 법률명 : '2011.10.26 재보궐선거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테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 특별검사 : 박태석(전북 군산)

- 추천 : 대법원장 양승태(부산) / 이 때 변협회장은 신영무(충남 당진)

- 임명 : 이명박 대통령

http://www.ejanews.co.kr/sub_read.html?uid=34118

- 누가 이겼노?

답:

MB 갓카가 임명한 대법원장이 군산 출신을 특검으로 임명했어..뭐 탈라도도 있을 수 있으니깐..

근데 말야, 이 박태석 변호사는 제이유 다단계 사기사건에서 주수도 회장을 변호한 사람이었어서 논란이 일었어. 고향도 별로고..논란도 있고..

이런 사람을 왜 추천하고 임명했는지 나는 도대체 모르겠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04532

이 특검은 나도 기억이 나는데, 뭔가 명확한 게 나오지 않았던 걸로 기억해. 아무리 내가 보수우파여도, 의혹 있는 건 확실히 풀어야 하잖아?

----------------------------------------------------------------------------------------------------------------------------------------------

11.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특검

11 내곡동사저.jpg

; 2011년 5월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와 청와대 경호처가 내곡동 사저 부지를 54억원에 사들인 것과 관련, 실제보다 싼 값에 부지를 매입한 대신 청와대가 추가 비용을 부담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한 수사이다. 특검 수사 결과,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 김태환 경호처 행정관, 심형보 경호처 시설관리부장 등 3명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공문서 변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시형 씨는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리됐다.

- 법률통과일시 : 2012년 9월

- 법률명 :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 특별검사 : 이광범(전남 영암) --> 우리법연구회 창립멤버

- 추천 : {{{ 민주통합당 }}}

- 임명 : 이명박 대통령

http://news.nate.com/view/20121006n04929

- 누가 이겼노?

답:

(압승!!!)

드디어 오늘의 하이라이트야.(너무 오래 기다렸노?)

빨간 글씨 보이지? 무려 추천자가 대법원장도, 변협도 아닌, 민.주.통.합.당. 이야.

난 내가 잘못본 줄 알았어. 해서 법률명으로 한 번 검색해봤지. 그랬더니 잘못본 게 아니더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