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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박사 사건담당 검사의 행위에 관한 법리해석. 사진과 수사

1.

지만원박사 사건담당 검사의 행위에 관한 법리해석.

작성일 : 16-03-24 12:04 지만원박사 사건담당 검사의 행위에 관한 법리해석.  글쓴이 : 노숙자담요  조회 : 159   추천 : 43   5.18사건의 선결요건은 광수들을 국과수에 공적검증을 의뢰하는 것이다. 지만원박사 사건담당 검사는 사건수사상 가장먼저 400여장의 사진들이 광수인지 아닌지를  국과수에 의뢰하여 밝히는 것이 사실확인의 선결요건이다. 광수인지 아닌지가 확인이  되어야 이후 모든 사건절차를 차례대로 처리할 수가 있다. 광수인지 아닌지도 밝히지 않고 사건을 기소에 부친다면 양쪽에서 공히 제기되어있는  가장 기초적인 사실확인도 하지 않은 위법수사이며 형법상 직무유기의 죄에 해당이 된다.  또한 사실확인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5.18여적단체의 편에서거나 여적단체나 상부의  압력으로 일방적으로 사건을 기소에 부친다면 그 기소행위 자체가 국가보안법상의  특수직무유기죄와 형법상의 이적죄와 공소시효없는 여적죄에 해당이 된다.  5.18관련사건에서 국과수에 의한 공적검증으로 광수확인이 선결되지 않으면 형법제122조 (직무유기)의 죄와 국가보안법제11조(특수직무유기)의 죄에 해당되는 수사직무유기이며 사실왜곡이며 정당한 직무를 해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5,18여적세력을 돕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법리상 형법제99조(일반이적)죄에 해당이 된다. 그 결과 5.18광주 북한침략군을  고의적으로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적을 이롭게하고 공소시효가 계속되고 있는 형법제93조 (여적)죄에 가담한 것이 된다. 담당검사가 광수사진을 국과수에 의뢰하지 않고 사건을 기소에 부친다면 그 기소행위  자체가 위의 각호법률을 위반한 것이 된다. 따라서 수사중에 곧바로 형법과 국가보안법상  직무유기죄와 특수직무유기죄, 이적죄, 여적죄로 고발될 수 있다. 사실확인 없이 기소에  부치는 행위는 위법으로서 직무유기이며 5.18광주 북한침략군 광수들을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북한군의 침략행위와 전쟁범죄행위를 감추어 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기소행위 자체가 국가보안법과 형법을 위반한 범죄가 되어 기소즉시 직무유기죄와  특수직무유기죄, 이적죄, 여적죄로 고발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 고발행위는 대한민국  헌법 제5조와 제32조에 제정되어있는 국가안보를 위해 국민들이 해야만 하는 합법적인  애국행위로서 현행헌법에 의거한 정당한 법률행위이다. 5.18사건담당 검사가 국가의 검사가 되지 아니하고 지역과 적의 편에선 검사가 되어 편향된  결정을 내린다면 당사자 검사는 물론 소속검사실 수사관을 포함해서 기소를 지시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지휘라인에 있는 모든 사건담당자들 모두 이적죄와 여적죄로 고발당할 뿐만  아니라 재판에 의해 이적죄와 여적죄의 유죄가 인정되면 본인은 물론 자손대대로 국가반역  매국노 역적이 된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행법률로 정해져 있는 국가보안법제11조 (특수직무유기)죄와 형법제99조(일반이적)죄, 형법제93조(여적)죄에 의한 이 반역적  기소행위에 대한 법리해석이다. 검사는 대한민국 국가의 검사로서 적의 군사침략과 전쟁범죄에 맞서 대한민국 국가의 안위를  위해 대한민국 국가를 수호하는 목적법집행이 가정 우선적이고 모든 법률집행행위의 기초가  되어야 하며 그 본연의 책무이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검사는 그 본연의 책무인 국가를  수호하기 위한 검사가 되어야지 지역과 적의 편에 선 검사가 되어서는 결코 아니될 것이다.  만약 지역과 적의 편에서서 부당한 결정을 내린다면 그에 대한 법적책임을 반드시 지게 된다! 대한민국은 기록하고 기억하여 때가 이르면 반드시 처벌한다!

/끝.

2.

사진과 수사, 주위의 형사들에게 물어보라 오씨팔

사진과 수사, 오씨팔광주무장반란의 북괴특수군(광수) 개입문제에의 적용

http://www.ilbe.com/7744934670" target="_blank">http://www.ilbe.com/7744934670

의 1항

[토요이슈]일본 시골에 숨어있으면 못 잡을 줄 알았나! 

http://news.donga.com/3/all/20160319/77083277/1

에서 발췌한다:

형사 3명은 사진 몇 장을 뚫어지게 쳐다봤다. 소소한 일상을 담은 가족사진이었다. 

사진 속에서 어머니는 자매와 함께 벌판을 걷고 있었다. 

어머니는 40대 전후, 자매는 예닐곱의 나이로 보였다. 

자매는 걷다가 마주친 조랑말을 신기한 듯 바라봤고 흐르는 냇물이 반가운지 손으로 가리키고 있었다. 

무언가 발견한 듯 형사들은 동시에 고개를 들고 서로를 쳐다봤다. 

그들은 철부지 자매의 얼굴에서 쫓고 있던 어느 ‘악인(惡人)’의 흔적을 찾았다. 

이어 악인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가족사진 옆에 나란히 놓았다. 

“애들이 닮았네요.” “쏙 빼닮았다.” 

/발췌끝.

동일한 인물이 세월이 지나 나이들어 경년현상이 발생하여 좀 변형된 사진들을 서로 비교한 것도 아니고...

나이든 남자와 어린 여자들을 서로 비교하여 닮았다고 하여...

나이든 남자는 아버지로 어린 여자들은 딸로 차정하여...

수사를 하는 구나...

이런 수사를...

오씨팔광주무장반란에서 주도적, 적극적, 능동적, 역동적, 활동적... 역활을 수행하였던...

인물들에게 적용하면 어디가 덧나냐?

시클이 제기하는 타당하고 정당한 주장인... 

동일하니 수사를 개시하라, 이제는 국과수가 나서서 검증하라 등등이...

타당하고 정당한 주장이며 표현이며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온몸으로 요상한 궤변을 늘어놓으며 방해하는 일부 일게이들은 도대체 그 정체가 뭐냐?

너희들이 제정신이냐?

5.18왜곡날조의 역사, 더 이상 못 버틴다 http://www.ilbe.com/7646544827

5.18북한 유언비어 퍼뜨린 정의구현사제단과 황석영 http://www.ilbe.com/7646326473

북한군 5.18광주침략군 총사령관 리을설 http://www.ilbe.com/7543154220

리을설에 대한 주장의 이해를 위한 도움닫기 상세서술 http://www.ilbe.com/7639579099

지만원박사와 닮은 광수 나오면 광수라고 주장도 하고 신고도 하라. http://www.ilbe.com/7555262729

수학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토폴로지로 본 오씨팔광주의 각종 사진들... http://www.ilbe.com/7103159040

역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메아리전술로 본 오씨팔광주 사진들... http://www.ilbe.com/7105658600

그래도 모르겠으면 사영기하학자에게 물어보라야. 오씨팔 http://www.ilbe.com/6891592044

벗기면 오씨팔이 보인다http://www.ilbe.com/6892939375

오씨팔 비둘기 쿠쿠는 밥통이다 http://www.ilbe.com/7069465176

오씨팔광주도청에 아이들이 유람나왔다고... http://www.ilbe.com/7066334446

5.18 무장반란의 증거 http://www.ilbe.com/7302245673

서술적자료와 시각적자료에서 나타나는 격(역활)의 일치성 http://www.ilbe.com/7325592919

시클의 서울광수라는 주장에 반대하며 서울광수를 대변하는 게이들 나와보라 http://www.ilbe.com/7560697548

이 개같은 놈의 가산점 http://www.ilbe.com/7574502062

시클이 제기하는 타당하고 정당한 주장인... 

동일하니 수사를 개시하라, 이제는 국과수가 나서서 검증하라 등등이...

타당하고 정당한 주장이며 표현이며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온몸으로 요상한 궤변을 늘어놓으며 방해하는 일부 일게이들은 도대체 그 정체가 뭐냐?

사진과 수사, 오씨팔광주무장반란의 북괴특수군(광수) 개입문제에의 적용

http://www.ilbe.com/7744934670" target="_blank">http://www.ilbe.com/7744934670

5.18진실 대폭로의 주체는 박승원, 김덕홍, 자수서울광수

너희들이 제정신이냐?

아니면 너희들이 우파를 가장한 김씨조선 쓰레기 전사냐? 

아니면 너희들위 우파를 가장한 똥통 좌퍄냐? 

아니면 너희들이 우파를 가장한 오씨팔사기단체구라단체 관련인물이냐?

너희들은 시클의 행동에 안다리걸기 밧다리걸기 할 것이 아니라...

납세자로서 물질적 보상을 인식으로서 정신적 보상을 부담하는 국민으로서...

일반 유공자예우와 대우에 관한 법률과 같이 오씨팔도 오씨팔 공적을 공개하라고 주장하면 된다.

1 2 3 광수 이상 나가지 마라고? 이 본글에 논박해 볼래...

http://www.ilbe.com/7515553446

어디 논박해 볼래: 니들이 광주사태를 얼마나 엉망진창을 만들었는지 아냐.

http://www.ilbe.com/7561173572

국정원은 장진성을 위장 간첩 혐의로 조사하라. 사진과 수사

[토요이슈]일본 시골에 숨어있으면 못 잡을 줄 알았나! 

http://news.donga.com/3/all/20160319/77083277/1

에서 직접 확인하라.

제주4.3은 무장반란이다.

오씨팔은 무장반란이다.

오씨팔은 사변이다.

오씨팔은 여적사변이다.

http://www.systemclub.co.kr

http://www.study21.org/518/

https://www.facebook.com/media/set/?set=a.226095900736993.67888.100000097536812&l=af972f6020

http://www.leejucheon.com/

http://mausk.tistory.com/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