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李 영장 보면 기절할 것" 특검 '자신'…"과잉수사" 삼성 '불만'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7/01/17/0302000000AKR20170117052500004.HTML


- 특검팀 핵심 관계자는 17일 "검찰이 앞서 최순실 재판에서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이 부회장에 관한 우리팀의 증거 역시 차고 넘친다"며 "영장 내용을 보면 사람들이 기절할 수준"이라고 밝혔다.



1. 형사소송법 제70조에 규정한 구속의 3대 사유는 1.주거 부정 2. 증거 인멸 3. 도주 우려다. 이재용 부회장은 주거가 확실하고, 이미 압수수색까지 끝났으니 증거 인멸 가능성 없고, 대기업의 대주주로서 많은 재산을 두고 도주할 이유도 없다. 그러니 구속 수사를 해야할 진짜 이유는 전혀 없는 셈이다. 그럼에도 특검이 구속을 시도하는 이유는 특검이 대단한 노력을 했다는 흔적을 만들고 박 대통령을 탄핵케 하는데 힘을 보태려는 것일 뿐이다.


2. 그리고 특검이 언제부터 정략적, 감정적 선동 기관으로 바뀌었나? 영장을 보면 `사람이 기절할 수준`이라니 어이가 없다. `1분만 들으면 촛불이 횃불이 될 것`이라고 언론에 흘려 놓고서 뒤에는 검찰 발언이 아니라고 발뺌하던 검찰과 무엇이 다른가? 그러니 편파 수사, 정치 검찰이란 비난을 받는 것 아니냐?


3. 그리고 재단 설립을 위해 자금을 출연한 것이 과연 뇌물인가? 그런 식이며 이전 정권들이 재단 설립이나 각종 기금 조성을 위해서 기업들에게 돈을 걷은 것도 모두 뇌물 아닌가? 이중 잣대를 들이대지 말아야 한다.


4. 또 장시호가 제출했다는 `태블릿PC`를 증거라고 들이대는데, 대검찰청이 제정한 `디지털포렌식에 관한 예규들을 지켜야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이다. 디지털포렌식 수사관도 아닌 특검 대변인 등이 장갑도 안 끼고 마구 만져 증거의 무결성을 해치고 출시도 되기 전에 사용했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상식 밖이다. 더구나 이번 탄핵정국의 기폭제가 된 JTBC 태블릿PC는 왜 검증도 안하고 절도 및 증거 조작 혐의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인가?그냥 덮으려나?



 

국민의 명령이다

이제는 탄핵의 사유를 찾지 말고

내란 선동의 배후 세력을 찾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