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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오늘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으로 글을 쓸 생각이야.
글이 많이 부실한데, 이점 양해 바랄게~
목차는
1.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2.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효과
3. 일본의 정보자산
이렇게 쓸 생각이야.
1.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우리나라와 일본은 그동안 직접적인 정보공유 대신
미국을 통한 간접적인 소통만 했는데 (2015)
한미일 삼각동맹을 희망하는 미국에 의해
한일간 군사정보협정이 추진되었어. (2012)
하지만 한일간 과거사 문제로
응어리진 것이 많아서 쉽지 않은 일로 (2016)
4년 동안 협정이 보류되었다가
최근에 협상이 재개되어서
오늘에서야 겨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타결된 것이야. (2016)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체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2016)
조약이 아닌 협정이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 없이 발효되며 (2012)

(70년 간 안 했다는 게 더 놀랍네. ㄷㄷ)
한일 양국이 맺은 첫 번째 군사협정이라고 해.
1.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요약
1) 한국과 일본은 직접적인 군사정보 교류 없이 미국을 통한 간접 교류를 했음.
2) 한미일 삼각동맹을 희망하는 미국의 요구로 협상을 하게 되었음.
3) 이번 정보협정 체결로 한일 양국이 70년 만에 군사협정을 맺었음.
2.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효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간단히 말해서
2급 이하의 군사정보를 주고받는 협정으로
이를 통해 한층 정밀해진 대북정보 수집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우리나라는 휴민트와 감청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은 조총련과 정찰위성 정보를 제공하면 (2014)
(근데, 사실 미국을 통해 많이 하고 있었음.)
한일 양국의 대북정보 수집에 도움이 될 전망이야.
그리고 한일 군사정보협정에 반대하는
주장이 많이 있는데
군사정보협정은 국회의 동의도 필요 없는 가벼운 것이고
이미 24개국과 체결한 협정이며 (2012)
북한을 비호하는 중국과도 체결을 추진하는 게
군사정보보호협정이라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니라고 해. ㅋㅋ (2016)
2.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효과 요약
1) 한일 양국이 2급 이하의 군사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되었음.
2) 한일 양국의 부족한 정보력을 상호 교류를 통해 보완할 수 있음.
3) 다만 군사정보협정은 쉽게 체결하는 것이라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님.
3. 일본의 정보자산
한일 양국이 대북정보를 공유하게 되면 (2016)
우리나라는 휴민트와 백두, 금강 정찰기로
수집한 정보를 주고 (2012)

일본의 첨단 정보자산으로 수집한 대북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되었어. (2016)
참고로 일본은 정찰위성이 6대나 있고
조기경보기와 이지스함이 많이 있으며 (2014)

대잠초계기가 77대나 있어서
정보력이 상당히 좋은 나라야.

또 일본은 자체 개발한 J/FPS-5라는
거대한 탐지레이더가
(J/FPS-5 레이더의 탐지거리는 1800 km임.)
4대나 있어서 우리나라에 큰 도움이 될 수 도 있고
(하는 김에 대중 군사정보 교류도 하면 좋을듯.)
중국에 대한 탐지력도 있다고 해. ㅎㅎ
마지막으로 한일 군사정보협정을 통해
한미일 관계가 더욱 돈독해졌으면 좋겠고
대북 감시를 더욱 강화했으면 참 좋겠어. ㅎㅎ
3. 일본의 정보자산 요약
1) 일본은 첨단 정보자산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은 나라임.
2) 대북 휴민트 정보를 빼면 딱히 우리나라보다 부족한 점이 없음.
3) 탐지거리 1800 km의 레이더를 자체 개발하고 4대나 보유했음.
과거글 링크 : https://www.ilbe.com/9044808885
3줄 요약
1.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로 한일 양국이 처음으로 군사협정을 맺었음.
2. 한일 양국이 간접적으로 하던 정보 교류를 직접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음.
3. 정보협정은 24개국과 체결했고 중국과도 체결하려는 협정이라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