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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오늘은 우리나라의 모병제 논의로 글을 쓸 생각이야.

글이 많이 부실한데, 이점 양해 바랄게~

목차는

1. 모병제 논의 발생

2. 해외 사례

3. 우리나라의 대응방법

4. 모병제 논의 

이렇게 글을 쓸 생각이야. 

1. 모병제 논의 발생

모병제 논의는 예전부터 조금씩 나오고 있었지만

의견 자체가 미미해서 큰 의미가 없었는데 (2016)

최근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모병제 공약으로 

모병제에 관해 TV토론을 할 정도로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 있어. 

하지만 모병제에 대한 정치권의 의견들이

대부분 회의적이고 (2016)

심각한 북핵 위협 때문에 

국민들의 의견도 부정적이라 (2016)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상당히 많은 편이야. (2014)

그럼에도 모병제 논의가 나오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 때문에 (2013)

입대가능인원이 앞으로 크게 감소될 전망이라

그런 것으로 (2016) 

이런 인구구조적 문제 때문에 

모병제 주장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해. ㅎㅎ

1. 모병제 논의 발생 요약

1) 모병제 논의는 예전엔 상당히 적었는데 최근 부각되었음. 

2)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 때문에 모병제 의견이 나오고 있음. 

3) 심각한 북핵 위협 때문에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대다수임. 

2. 해외 사례

전 세계의 병역제도는 모병제와 

징병제가 반반 정도이지만

모병제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야. (2016)

또 북한과 이스라엘 같은 특이 사례를 제외하면

대체로 군 복무 기간이 짧은 편으로 (2016)

우리나라도 그 추세에 맞춰 

군복무 기간을 점차 줄이고 있어. (2013)

이런 추세 때문에 모병제가 대세인 것 같지만 

예외도 조금 있는데 (2016)

대만에서 모병제를 시범 시행했다가 

형편없는 대우 때문에 지원자가 거의 없고 (2013)

스웨덴 같은 경우는 심각한 저출산 때문에 

반대로 징병제 전환을 추진 중이라고 해. (여성 징병 예정.)

또 복지가 굉장히 좋은 일본 자위대도 구인난이 좀 있어서 

모병제 전환은 깊게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아. ㅎㅎ 

2. 해외 사례 요약

1) 해외 추세는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 군 복무기간 단축임. 

2) 다만 심각한 저출산에 시달리는 스웨덴은 반대로 징병제 전환 예정임. 

3) 일본, 대만 같은 경우 지원자 부족 때문에 애를 먹고 있음. 

3. 우리나라의 대응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