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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철도 및 지하철 직원은 이미 성과급 제도를 통해 차등적으로 임금을 받고 있어.

2. 성과급은 1) 개인근무평정, 2) 소속평가, 3) 기관경영평가 등 3가지 요소가 결합되어 지급률이 결정되고 이는 0원 ~ 월봉의 300%까지 이루어져 있어.

3. 성과급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은 직급별로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데 정부의 성과연봉제는 동일직급이라도 개인별 차이를 더 벌리겠다는 정책이야.

4. 그 대상은 공무원은 5급 이상, 공기업은 과장급 이상으로 국한되어 하위 직급은 성과연봉제에 해당이 안 돼. 공기업은 이미 차장급 간부 이상에 대해 성과연봉제가 시행 중이고 이번엔 과장급으로 확대하려는거야. 상위직급일수록 비정형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하위직급일수록 절차나 규칙이 정해지고 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일정부분 논리적으로 맞다고 봐.

5. 이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주된 의문을 살펴보면

1) 무엇을 기준으로 성과를 평가할 것인가?

  이건 위 2항 [성과급은 1) 개인근무평정~이하생략]으로 반박가능하고,

2) 근로자들의 임금이 하향되는 것 아닌가?

  특정 직급의 근로자집단이 연간 받아야 할 임금총액은 사전에 예산으로 정해놓고 분배를 차등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반박이 가능해.

3) 공공성을 추구해야할 공기업이 무슨 성과가 있냐?

 이는 성과라는 개념을 지나치게 재무적으로만 보는 관점이야. 공공성에 부합하는 사업을 적시에 적절하게 추진하는 것도 일종의 성과야. 즉 놀고 먹지 않고 어떤 일이든 생산성있게 하도록 긴장감을 주는게 성과연봉제의 핵심이야.

4) 하위직급만 죽어나는 것 아님?

 성과연봉제 대상에 대하여 제 4항에 서술함.

5) 그럼 왜 파업함?

 뭐긴 뭐야 빨갱이 새끼들이 국정 흔들려는 수작이지. 때 맞춰서 백남기 슨상도 떠나는 걸 보니 시미가 기묘하다.


내가 잘 설명했을지 모르겠네.

결론적으로 노동조합은 필요하지만

우리나라 빨갱이 노조새끼들은 ㅁㅈㅎ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