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영국 의원 선거 결과(출처 : B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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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 1832년에 창당된 보수연합당(Conservative and Unionist Party, 이하 보수당)은 2010년과 2015년 영국 의원선거에서 연이어 승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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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영국 의원 선거 결과








보수당은 예상을 뒤엎고 과반 의석(326석)이 넘는 331석을 확보(득표율 36.9%)하여 2010년보다 28석이 증가했고, 노동당은 25석이 줄었음(득표율 30.4%).








3. 2015년 의원 선거에서 승리 후 축하를 받는 데이비드 캐머런 전 총리.jpg
2015년 의원 선거에서 승리 후 축하를 받는 데이비드 캐머런 전 총리








데이비드 캐머런(David Cameron) 전 총리의 주도로 2015년에 법인세를 20%까지 인하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노동법 개혁을 추진하여 하원에서 통과시킴.








영국 하원, 파업 요건 강화 및 대체인력 허용 법안 통과(출처 : 연합뉴스)
4. 영국 파업 억제·대체인력 허용 노조법안 하원 통과 (1).png








파업 투표 시 최소 투표율 요건 50%(하한선)을 신설했고, '핵심' 사업장에는 찬성율 40% 이상으로 더 강화함.

상용 근로자 100명이 있는 사업장에서 파업 시 최소 50명 이상이 투표해야 하고, '같은 조건의 핵심' 사업장의 경우 40명 이상이 찬성해야 파업이 의결된다는 것이다.








영국 하원, 파업 요건 강화 및 대체인력 허용 법안 통과(출처 : 연합뉴스)
5. 영국 파업 억제·대체인력 허용 노조법안 하원 통과 (2).png








파업 시 회사에게 외부 대체인력 투입을 허용해서 업무가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파업 통보 시기를 기존 파업 전 7일에서 현재 14일로 늘렸음.

임금 지급 시 노조 회비의 자동 공제를 없애고, 피켓을 든 사람은 경찰에 이름을 신고해야 하고, 완장을 차야 함. ㅋㅋㅋ 

이는 불법적 물리력 행사를 방관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영국 하원, 파업 요건 강화 및 대체인력 허용 법안 통과(출처 : 연합뉴스)
6. 영국 파업 억제·대체인력 허용 노조법안 하원 통과 (3).png








의회에서는 당연히 표결 전 격론이 이어졌는데, 내각 구성원들은 의회에서 논쟁을 두려워하지 않고 소신껏 수정된 노동법안의 의결 필요성을 주장함.








7. 사지드 자비드 사업혁신기술부 장관.jpg
사지드 자비드 사업혁신기술부 장관








그 중에서도 사지드 다비드(Sajid Javid) 사업혁신기술부(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 Skills) 장관은 과거 노동당이 집권하던 13년간 한 번도 노동관계법을 수정하지 않았다고 비판함.








여기서 끝이 아니다.








英 "법인세 내리겠다" vs EU "재정덤핑 경쟁 초래"(출처 : 연합뉴스)
8. 英 법인세 내리겠다 vs EU 재정덤핑 경쟁 초래.png








현재 영국의 법인세율은 20%로서 한국(24%)보다 낮음.

영국 오즈번 재무장관은 브렉시트 이후 산업공동화를 막고 기업 투자를 더 유치하기 위해 법인세율을 15%까지 낮춘다고 발표함.

이렇게 되면, 영국은 인구 3000만 이상 국가에서 최초로 법인세율을 15%로 낮춘 나라가 되고, OECD 회원국 중 아일랜드(12.5%)에 이어 두번째로 법인세가 낮은 국가가 되는 것이다.








2016년 법인소득세율(출처 : OECD 통계)
9. 법인소득세율.png
*법인세율은 누진제 적용한 최고 세율임*
*중앙 정부 아래 법인소득세율 - 주 정부 및 지역 정부의 법인소득세율*








즉, 영국 보수당은 법인세 인하를 통해서 기업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흡수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명한 것이다.








이런 보수당의 활약에 따라 영국의 경제지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호전되었다.








실질 GDP 성장률의 추이(출처: 유로통계)
10. 실질 GDP 성장률 - EU 28개 회원국.png 11. 실질 GDP 성장률 - 영국.png









금융위기 이후 영국의 경제성장률은 EU 28개 회원국 평균보다 높다.








연간 고용률의 추이(출처 : 유로통계)
12. 연간 고용률.png








영국의 고용률은 상승했고, 2015년에 76.9%를 기록하여 EU 28개 회원국 평균(70.1%)보다 높음.






연간 실업률의 추이(출처 : 유로통계)
13. 연간 실업률.png








반면 영국의 실업률은 하락했고, 2015년에 5.3%를 기록하여 EU 28개 회원국 평균(9.4%)보다 낮음.








일반정부의 재정수지 추이(출처 : 유로통계)
14. 일반정부 재정 수지.png








영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재정 적자가 2009년 -10.7%에서 -4.4%로 크게 감소했지만 EU 28개 회원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다.

총선 승리와 브렉시트에 크게 고무된 보수당은 2019년에 정부 재정 적자를 흑자로 전환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일반정부의 총 부채 추이(출처 : 유로통계)
15. GDP 대비 일반정부 총 부채 비율.png







영국의 2015년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이 89.2%를 기록하여 국가 재정건전성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16. 영국 보수당 소속 테리사 메이 총리.jpg
영국 보수당 소속 테리사 메이 총리








그러나 테리사 메이 총리의 리더쉽 성공 여부에 따라 능히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2004년 1월 2일, 전 보수당 당수 마이클 하워드(Michael Howard)가 보수당 사이트에 '나는 믿는다' 서약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 내용이 BBC에 보도되었는데, 너희들이 참고하라고 올려봤다.








보수당 지도자의 '나는 믿는다' 맹세(Tory leader's 'I believe' pledge)
17. 전 보수당 지도자 하워드의 BBC 기고문 '나는 믿는다' 서약.png




I believe it is natural for men and women to want health, wealth and happiness for their families and themselves. 

I believe it is the duty of every politician to serve the people by removing the obstacles in the way of these ambitions. 

I believe people are most likely to be happy when they are masters of their own lives, when they are not nannied or over-governed. 

I believe that the people should be big. That the state should be small.

I believe red tape, bureaucracy, regulations, inspectorates, commissions, quangos, 'czars', 'units' and 'targets' came to help and protect us, but now we need protection from them. 

Armies of interferers don't contribute to human happiness. 

I believe that people must have every opportunity to fulfil their potential.

I believe there is no freedom without responsibility. It is our duty to look after those who cannot help themselves. 

I believe in equality of opportunity. Injustice makes us angry.

I believe every parent wants their child to have a better education than they had.

I believe every child wants security for their parents in their old age.

I do not believe that one person's poverty is caused by another's wealth.

I do not believe that one person's ignorance is caused by another's knowledge and education.

I do not believe that one person's sickness is made worse by another's health.

I believe the British people are only happy when they are free.

I believe that Britain should defend her freedom at any time, against all comers, however mighty.

I believe that by good fortune, hard work, natural talent and rich diversity, these islands are home to a great people with a noble past and exciting future. 

I am happy to be their servant. 




번역 


1. 자신은 물론 가족의 건강과 부(富),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나는 믿는다.

2. 국민이 인간 본연(本然)의 야망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막는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 헌신하는 것이 정치인의 의무라고 나는 믿는다. 

3. 국민은 그들이 삶의 주인이고 간섭과 지나친 통제를 받지 않을 때 가장 행복하다고 나는 믿는다.

4. 국민은 커야 하며 정부는 작아야 한다고 나는 믿는다. 

5. 관료-형식주의, 갖가지 규정과 조사관, 각종 위원회와 정부기관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인간 행복에 기여하지 않는다고 나는 믿는다. 

6. 모든 국민은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나는 믿는다.

7. 책임 없는 자유는 있을 수 없으며 스스로 돌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은 우리의 의무라고 나는 믿는다. 

8. 불공평은 우리를 분노하게 하며 기회 균등이야말로 중요한 가치임을 나는 믿는다.

9. 부모는 자녀에게 자신들이 받았던 것보다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하기를 원한다고 나는 믿는다.

10. 모든 어린이는 자신들의 부모가 老後 평안하기를 바란다고 나는 믿는다.

11. 누군가 부자이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가난해졌다고 나는 믿지 않는다.

12. 누군가 지식이 있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무식해졌다고 나는 믿지 않는다.

13. 누군가 건강하기 때문에 또 다른 누군가가 병들게 됐다고 나는 믿지 않는다.

14. 영국인들은 그들이 자유로울 때만이 행복하다고 나는 믿는다.

15. 영국은 어떤 경우에도 자유를 수호해야 한다고 나는 믿는다.

16. 행운과 타고난 재능 노력, 그리고 富의 다양성을 통해서만이 섬나라인 영국이 고귀한 과거와 약동하는 미래를 가진 위대한 사람들의 고향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나는 그들의 충복이 되는 게 행복하다.








저 글을 읽고 느끼는 바가 없는가?

새누리당은 당명에서 보듯이 이념 정체성이 불분명하다.

이제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상한 당명을 버리고, 영미처럼 보수당이나 공화당이라는 당명을 써야 한다.

이념이 없는 정당은 원칙과 일관성이 없고, 시대정신을 제시하거나 사회적 의제를 설정할 수도 없다.








관심있는 사람들은 영국 보수당 사이트에 들어가봐라.

영국 보수당 사이트








요약 

영국 보수당을 배워라

새누리당은 어설픈 정당이다

한국경제를 부흥시키려면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법제 환경을 조성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