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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오늘은 한중 FTA로 글을 쓸 생각이야.
자료가 조금 부실한데, 이점 양해 바랄게~
목차는
1. 한중 FTA
2. 한중 FTA 특징
3. 한중 FTA의 효과
이렇게 쓸 생각이야.
1. 한중 FTA
먼저 자유무역협정 (FTA: Free Trade Agreement)에
대해 설명을 하자면
협정 체결국 간의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해서
교역을 활발하게 만드는게 목적이라고 해.
하지만 어느나라나 강한 산업과
약한 산업이란게 있어서
자유무역에 의한 이익과 함께
손해가 생기는 편으로 (2012)
FTA를 할때마다 이해득실로 인한
논쟁이 있는 편이야. ㅎㅎ
이번 한중 FTA도 실제 협상은 2년이지만
꽤 오랜시간 간을 보았으며 (2015)
여러 쟁점사항들로 수 많은 토론을 하다가 (2014)
2014년 말에 한중 FTA가 타결되어
지금은 국회 비준을 기다리고 있는 중으로 (2014)
한중 FTA가 국회에서 통과되면
중국과의 교역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2014)
1. 한중 FTA 요약
1) FTA란 자유무역협정으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해 교역을 활발히 하는게 목적임.
2) 한중 FTA는 2014년 말에 타결되었고 2015년 말에 국회 비준을 기다리고 있음.
3) 한중 FTA로 인한 손실도 있겠지만 경제적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전망됨.
2. 한중 FTA 특징
우리나라가 많은 나라들과 FTA를 했지만
한중 FTA는 매우 특별한 일로 (2014)
우리나라와 중국 간의
교역이 매우 활발하고 (2012)
우리나라와 중국이 지리적으로
가까운 나라라 그런거야. (2015)
지리적 근접성과 작물의 유사성 등으로
우리나라는 일찌감치
중국산 농산물을 많이 수입해왔고 (2012)
중국산 김치을 비롯한 중국산 식품을
알게 모르게(?) 많이 접하고 있으며
국내 산업에서도 중국산 저가 섬유나
철강제품 등을 많이 수입하고 있어. (2014)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지 한중 FTA는
한미FTA보다 농산물 개방이 매우 적고 (2014)
관세철폐율도 한미, 한EU보다
비교적 낮은게 특징이야. (2014)
하지만 우리나라가 중국과 무역을 많이 하다보니
FTA를 약하게 체결해도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 (2012)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가
충분히 많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 (2015)
2. 한중 FTA 특징 요약
1) 우리나라와 중국은 무역을 매우 많이하고 지리적으로 가까운 나라임.
2) 지리적 접근성과 작물의 유사성 때문에 그런지 농산물 개방이 적은 편임.
3) 관세철폐 비율이 한미 FTA보다 적으나 중국과 무역을 많이 해서 상관 없을듯.
3. 한중 FTA의 효과
우리나라 산업에서 제조업 비중이 크고
농업 비중이 작은 편이라 (2011)
한중 FTA 역시 농업과 취약 분야를 조금 양보하고
제조업 수출을 증대하는 방향이야. (2015)
우리나라 주요 농산물들은 보호받지만
일부품목에 한해서 중국산 농산물이 유입될 것이고
반가공농산물은 대부분 자유화해서
어느정도 유입될 수 있을 것 같아.
한중 FTA의 산업별 영향은
중국이 자동차, 가전, 석유화학 등의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고 해서 그런지 (2014)
양허에서 제외되거나
10년 후에 풀리는게 꽤 많아서 (2015)
한중 FTA에 대한 기대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편이야. ㅎㅎ (2014)

하지만 한중 FTA로 무역규제가 많이 완화되고 (2014)
비관세장벽이 어느정도 풀려서
교역이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생각해. (2014)

또 중국과 우리나라의 사이가 좋아지는 것은
대북압박(?)의 외교적 성과가 있다고 하고 (2012)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받는
성과도 있는 등 (2014)
뭐 어쨌든 한중 FTA는
우리나라 경제에 좋은 일이야. (2015)
마지막으로 한중 FTA가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내년부터 관세 즉시철폐 분야에서
관세효과를 볼 수 있는데 (2015)
국회에서 한중FTA와 관련성이 약한
쟁점법안으로 갈등을 빚어서 참 안타깝다고 생각해.
3. 한중 FTA의 효과 요약
1) 자동차, 가전, 석유화학 산업은 중국이 개방을 꺼려서 효과가 약한 편임.
2) 비관세장벽과 무역규제 등이 완화되어서 교역이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됨.
3) 한중 FTA를 통해 중국의 서비스시장이 일부 개방되고 외교적 성과도 있는 편임.
과거글 링크 : http://www.ilbe.com/6993903057
3줄 요약
1. 한중 FTA는 농산물 개방과 관세철폐 비율이 다른 FTA보다 약한 특징이 있음.
2. 우리나라와 중국이 지리적으로 가깝고 비슷한 산업이 많아서 그런듯함.
3. 우리나라와 중국이 워낙 많이 교역을 해서 경제적 효과가 충분히 나올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