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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7 18: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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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오늘은 그리스 국민투표를 주제로
한번 더 글을 쓸 생각이야.
너무 자주 쓰는 것 같은데 이점 양해 바랄께~
목차는
1. 그리스 국민투표
2. 그리스 사태의 원인
3. 그리스 재협상의 어려움
이렇게 쓸 생각이야.
1. 그리스 국민투표
7월 5일 그리스의 긴축안 국민투표는
예상을 깨고 반대가 훨씬 많았어.
그이유는 2010년 그리스 경제위기 이후
채권단의 구제금융 조건으로
강력한 긴축정책을 시행했지만 (2012)
그리스 경제는 회복하지 못하고
심하게 운지했고
심각한 경제난으로 고통 받고 있어서
그리스 국민들이 긴축정책에 대해 회의감이 많아서야.
또 이번 추가 긴축안의 강도는 과거보다 훨씬 쌔서
그리스 국민들의 적대감이 상당히 높다고 해.
그렇다고 디폴트와 유로존 탈퇴를 하자니
경제적 대혼란을 감당해야해서 (2012년 5월 24일 짤)
유로존에 남거나 나가는 일은
그리스에게 엄청난 고민이야.
(http://www.ilbe.com/6143440350 그리스 국민들 생각.JPG)
이번 그리스 국민들의 긴축안 반대는
어차피 죽을거 빨리 죽는게 낫다는 판단으로
나름 탁월한 선택(?)일 수도 있어.
(http://www.ilbe.com/6145011083 오늘자 그리스 시민 jpg)
그리고 좌파들은 이번 국민투표를 민주주의의 승리로 보는데
이는 긴축 정책에 대한 반감과
국민이 뽑은 정부를 돈으로 협박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야.
1. 그리스 국민투표 요약
1) 긴축정책을 해도 경제위기여서 그리스 국민들의 회의감이 많음.
2) 그리스 국민들은 긴축안을 천천히 죽는 것, 디폴트를 빨리 죽는 것으로 봄.
3) 좌파들은 긴축 정책을 신자유주의&복지반대로 보고 반감이 심함.
2. 그리스 사태의 원인
그리스 문제의 원인은 다양하게 있고
좌우 양측에서 논쟁이 심한 편이야.
그리스의 복지지출은 유럽 평균수준이지만
부패와 표퓰리즘으로 세수가 부족하고 지출이 많아서
재정적자는 OECD 평균보다 많고
수십년 동안 지속되어서 (대략 40년!)
그리스는 심각한 재정 불량국가라고 생각해.
또 유로화 문제를 빼놓을 수 없는데
유로화 도입 이후 독일의 경상수지 흑자는 커지고
남유럽의 경상수지 적자는 심화되었어.
그리스도 마찬가지로
그리스의 무역수지와 경상수지 적자는
어마어마하게 증가한 상태야.
달러로 계산되는 단위노동비용이
50% 가까이 증가해서 수출경쟁력이 매우 약해졌는데
남유럽은 유로화 때문에 환율조작을 못해서
임금삭감과 긴축으로 체질개선을 하게 되었어.
이는 몸에 맞는 옷 대신에 옷에 맞게 몸을 바꾸는 것으로
어마어마한 고통이라 생각해.
그리고 그리스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구제금융 이후에도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경제운지로 금융권도 망해서
부실채권이 급증해서 그런 것으로 (2014)
그리스의 부실채권비율은 지금도 심각한 상태이고 (2014)
그리스 구제금융 대부분은 복지가 아닌
금융권 구제금융에 사용했어.
2. 그리스 사태의 원인 요약
1) 그리스의 높은 정부부채와 재정적자 때문에 복지, 부패, 표퓰리즘의 좌우논쟁이 많음.
2) 그리스의 무역수지 적자와 경상수지 적자가 매우 컸음. 유로화와 약한 경쟁력 탓.
3) 경제위기로 부실채권이 급증했고, 구제금융 대부분이 금융 회복에 사용됨.
3. 그리스 재협상의 어려움
그리스 국민투표로 구제금융 재협상에 들어갔는데
협상에 어려움이 많은 편이야.
그리스는 확실하게 경제운지한 상태로
징세미납율이 약 90%에 달하고 있어서
(http://www.ilbe.com/6141662738서양애들 그리스풍자모음.jpg)
3차 구제금융을 '밑 빠진 독에 물붓기'로 보는
회의적인 시작이 많아.
빌린 돈을 받으려면 돈을 더 빌려줘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고
그렇다고 구제금융을 포기하자니
400조원의 돈을 잃을 우려가 높은 상황이야.
유럽안정화기구 적립금을
그리스 구제금융에 쓰느냐?
아니면 유로존 위기 확산방지에 쓰느냐?
의 고민이라고 생각해.
그리스 구제금융 재협상이 진행 중이지만
그리스의 정부재정지출 비중은
경제위기로 매우 높아져서 (2013)
그리스는 긴축정책의 피해가 가장 심한 나라라
긴축안 협상이 많이 어렵다고 생각해.
또 남유럽 위기국가들이 긴축정책을 이행하고 있는데
재정수지 적자는 여전하고
경기침체로 실업률은 매우 높은 편이야. (2014)
이런 유럽의 경제위기로
반유로 지도자들 속속 나오고 있는데
전직 개그맨인 베페 그릴로의 오성운동은
이탈리아의 제 3당이고 (2013)
젋은 정치학 교수 파블로 이글레시아스의
신생정당 포데모스는 (2014년 1월 창당)
최근 지지율이 하락세이지만
강력한 정치세력으로 스페인이 가장 우려스러워.
또 이탈리아의 정치는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부실은행이 많아서 문제가 조금 있고 (2014)
영국은 EU 분담금이 부담스러워서
EU 탈퇴를 고민하는 상황이라고 해.
그래서 그리스만 특별하게 봐주면
반긴축 세력이 커질 수 있어서 난감한 문제라고 봐.
그리스 문제는 채무상환금이 많은
7월 20일이 고비라고 보는데
신용평가사의 7월 10일 디폴트 여부 결정도 큰 변수이고
그리스 은행에 돈이 매우 없어서
버틸 여력이 많이 부족한 상태야.
따라서 그렉시트가 7월 20일 이전에도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
그랙시트(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이후
그리스 경제는 잘 될수도 실패할수도 있는데
그리스가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곳이라
러시아 또는 미국이 어쩌면 지원해줄 수도 있어.
뭐 어쨌든 그렉시트 가능성이
60%로 많이 증가한 상태야.
영국처럼 자국통화를 쓰면서 유로존에 남을 수도 있지만
돈 떼먹고 한식구로 남는다는게 상당히 웃기는 일이라
디폴트를 한다면 유로존 탈퇴가 유력하다고 생각해.
그리스 문제의 우려사항을 잘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어.
3. 그리스 재협상의 어려움 요약
1) 그리스경제가 폭삭 망해서 구제금융을 해도 살아남을지 회의감이 있음.
2) 반긴축-반유로 세력이 많이 늘어서 그리스만 특혜를 주기가 어려움.
3) 그랙시트 가능성이 높아졌고, 7월 20일 이전에도 발생할 수 있음.
과거글 링크 : http://www.ilbe.com/6136838439
3줄 요약
1. 그리스 국민투표에서 긴축안 반대가 많아,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가능성이 높아졌음.
2. 유럽에서 긴축 정책과 유로존에 대한 반대가 많아지고 있음.
3. 재협상 중이지만 그리스의 형편이 많이 어려워, 7월 20일 이전에 유로존 탈퇴를 할지도 모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