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유주의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 : ‘서울대’ 인사대를 씹을 수 있는 제도장치 보장
서울대 법대 조 국 교수는 그 분만큼 서울대 학벌을 정치에 이용하는 경우도 없다.
다원주의로 검증이 된다고 국가규제를 막지만, 사실은 국가가 막힌 공간에 서열제란 마피아상태가 석권한다.
자x경제원 포함한 보수와 진보 모두의 하이에크 이해에 의문가며, 아예 최초의 박현채가 대중참여경제학을 설계할 때부터 국가를 막고 마피아가 장악하는 시나리오를 썼다고 본다.
그러면 답은 하나다.
김영삼 문민정부 서울대 특별법(박세일 백낙청 주도로 알고 있음)의 이전으로 돌리는 것이다. 지금 모든 문제는 국가를 막고서 서/연/고 좌파에 주문되는 게 국가를 장악하는 상황이다.
즉, 5공화국 ‘허문도’의 보도지침 역할은 존재하되 숨었다는 말이다. 운동권 학연 레벨 구조를 이용하여 통치하되, 좌파적 보도지침(공안용어로 ‘지령’)을 내리는 이들이 안 먹히게 한다면 방법은 하나다.
인문사회대에 한해서 학벌을 해체하면 된다.
서울대 조국교수를 씹어서 뜰 수 있다. 서울법대의 동문이 조국 교수를 동문이라고 챙기기를 못하게 한다, 이러면 어떨까?
모든 자유주의 왜곡은 이 간단한 해법을 알면서도 보수 엘리트가 안 말하는 데 있다.
애국심보다 서울대 동문회의식이 우위 사회 아니노?
라고 좌파정부에 적었을 때, 조선일보 100자평에 긍정하는 댓글에 완전히 멘붕 온 적 있었다. 그 상태에 사실 별로 나아진 게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