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파[PD]들이 창당을 주도하고 자주파[NL]계열 민주노총 세력등 다양한 사회운동세력들이 세운 민주노동당


2007년 민노당을 지지했던 사람들. 특히 전라도 사람들은 꼭 보세요. 당시 투표할 때 공약은 보셨습니까? 민노당의 대선공약=코리아연방공화국 건설을 소위 국가비전으로 하여, 국가보안법철폐, 한미동맹해체, 주한미군철수 등 북한의 대남노선을 그대로 수용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제17대 대통령 선거 민주노동당 정책공약"등에 수록된 민노당 공약사항은 국군을 60만명에서 20만명으로 감군, 무기체계를 축소 및 폐기, 예비군제도 철폐, 모병제 실시, 안보기능의 전면적 해체


경제체제에서는 재벌그룹을 해체하고, 재벌기업들을 사회하하며, 주요 기간산업과 은행을 국유화 하며, 부자증세와 누진세제 강화를 통해 복지재원을 확충하고, 무상주택 무상교육 무상의료를 전면 실시하는 등 사회주의화를 주장하였습니다. 민노당이 내건 코리아연방공화국은 노동자.농민 등 서민이 주인이 되며, 소위 남측과 북측이 지방정부가 되어, 남측의 자본주의경제와 북측의 사회주의 경제가 상생.협력하는 1국가 2체제 연방국가로서 사실상 북한의 '고려연방제'와 명칭은 물론 내용까지 동일합니다.


민노당의 사회주의실현 및 이를 위한 사유재산 강제환수-토지국공유.집단이용-계획경제와 국가보안법 철폐-주한미군철수-남북연방제라는 북한의 대남전략을 강령 상의 원칙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국민여러분은 알고 계셨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십니까? 투표할 때 공약을 보긴 보십니까? 그들이 추구하는 사회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인민민주주의입니다.


민통당은 북한의 연방제 통일이 수용된"6.15공동선언, 10.4 공동선언을 존중하고 계승한다[강령5조]고 밝힌 뒤 "한반도 비핵화를 확고히 하는 외교안보정책을 추구한다[강령22조]"고 규정하였습니다. 민통당의 강령에서 '북한의 핵폐기'또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언급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한반도 비핵화를'주장하였고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핵폭탄을 쓸 수 있는 주한미군도 나가라는 개념입니다. 민통당의 한반도 비핵화 주장은 그런 점에서 종북세력과 다를게 없습니다.


민통당은 군대와 관련하여, "대체복무제도 확대 등 병역제도를 개선한다. 국방개혁을 실시하고 전시작전통제권을 회복한다"고 하여 국민 개병제 원칙의 개폐와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이라는 이름의 한미연합사 해체를 역설하고 대한민국 안보시스템을 근본부터 무너뜨리려하는 격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모든 국민이 주인이 되는 체제입니다. 따라서 특정계층.특정계급이 지배하는 계급정당을 허용치 않습니다. 소수자.약자가 지배하는 사회주의는 그럴싸해 보이지만 소수자.약자를 착취하는 소위특권층을 적으로 만들어 공격하고 숙청하고 심지어 학살하는 증오.미움 분노의 시스템으로 귀결됬습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대한민국은 헌법 제1조에서"1.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였고. 권력의 원천이 100%국민이지 부당하게 지배받는 가상의 국민이 아닙니다


민통당은 강령 전문에서"우리는 서민.노동자.농어민.중산층을 포함한99% 국민을 위한 정당을 지향하면서"라고 하여, 100%국민이 아닌 99%국민을 위한 정당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이 아닌 1%누는 누구일까요? 민통당이 집권해 서민.노동자.농어민.중산층을 착취하는 1%로 낙인찍히면 국민의 자격이 박탈당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이 규정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있을 수 없는 섬뜩한 규정입니다.


북한 역시 헌법 제4조에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노동자.농민.군인.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에게 있다"고 규정, 노동자.농민.군인.근로인테리가 아닌 소위 특권층은 주권을 박탈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고, 이렇게 생겨난 것이 주권없는 자들을 죽이는 공개처형, 정치범수용소다. 민통당은 지금 인간생지옥 북한의 로동당 헌법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민통당은 이른바"서민.노동자.농어민.중산층"보호를 역설하지만 복지는 이들에 대한 선별적복지가 아니라 전체 국민에 대한 보편적 복지를 주장합니다. 민통당은 강령 전문에서"모든 국민에게 출산.보육.교육.의료.주거.장애.노후등과 관련한 사회보장을 제도화하는 보편적 복지를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보장하는 복지국가를 건설한다"고 밝힌 뒤 4조에서"우리는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며"라고 재확인합니다. 선별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는 사회주의 국가가 지향하는 무상의료.무상교육등이 핵심입니다.


민통당은"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여 실질적 무상의료 달성[강령12조]","출산지원과 무상보육, 아동수당 제도를 법제화[강령7조]"등 공짜시스템 도입을 명문화 해 놓았습니다. 보편적 복지를 하려면 대규모 재원이 필요하나 민통당은 돈 버는 방법은 말하지 않고 오히려 대한민국의 성장의 기반인 개방과 무역 대신"한미FTA,농수축산물 수입문제 등은 정책을 재정립한다[강령18조]" "우리는 한미FTA를 포함한 모든 통상정책을 국민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전면 재검토한다[강령22조]"등 민통당이 주장해 온 '한미FTA폐기'를 강령에 삽입했습니다


통진당은 앞서 말한 민노당을 포함해 국민참여당, 진보신당 탈당파인 새진보통합연대가 결합하여 재구성된 정당입니다. 이들도 진보를 가장하여 대한민국 안보시스템의 전면적 해체를 주장합니다. 이들 강령은 북한이 한반도 적화를 위해서 떠들어 온 소위 자주[주한미군 철수].민주[국가보안법 철폐].통일[연방제가 수용된6.15와 10.4선언 이행]의 주장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강령36조는"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등 한반도.동북아의 비핵.평화체제를 조기에 구축한다. 이와 연동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종속적 한미동맹 체제를 해체하여 동북아 다자평화협력체제로 전환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1949년 6월 30일 남한에 주둔한 미군이 철수하고 1년 후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이 남침했다는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베트남은 1973년 1월 27일 월맹과 월남이 평화조약을 맺고 같은 해 3월 29일 월남에 주둔한 미군이 철수하자 2년 후 1975년 3월 10일 월맹이 남침하고 4월 30일 공산화에 성공하였습니다. 6.25사변으로 300만명 이상이 죽었고 베트남 역시 공산화 적화통일은 됐지만 월남 수도 사이공 함락 36시간만에 26만명이 처형당했습니다.


유시민.이정희.심상정 등이 대표로 있는 통진당은 6.25와 월남의 사례를 눈앞에 두고도'한미동맹 해체'와 '주한미군철수'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들이 정령 대한민국 국민인지 의심이 안 갈래야 안 갈 수가 없습니다. 통진당은 "대표적 반민주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비롯해 반민주 제도와 악법을 폐지하고[강령33조]"라 하여 국보법 폐지를 못 박았습니다. 국보법이 없다면"김일성.김정일 만세"를 부르는 행위는 물론 북한 정권을 추종하는 공산주의 활동도 전면 허용됩니다. 지금도 종북주의 활동 통제가 어려운 상황인데 국보법이 폐지되면 어떻게 될까요


통진당의 경제 강령9조는"물.전력.가스 교육 통신 금융 등 국가 기간산업 및 사회 서비스의 민영화 추진을 중단하고, 국.공유화 등 사회적 개입을 강화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복지에 있어서도 소수자.약자에 대한 선별적 복지가 아니라 국민 전체에 대한 보편적 복지를 강조합니다. 사회주의적 성격이 강하게 들어나는 대목입니다. "출산,보육,교육,의료,주거,노후,장례 등 보편적 복지사회를 실현[강령1조]", "단계적으로 무상의료를 구현. 보편적 의료보장체계를 구축[강령2조]""실업수당과 아동수당 신설 등을 통해 보편적 복지 강화[강령5조]"


"노령층의 편안한 노후 생활을 위해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강령6조]","보편적 복지체제와 자산 불평등 해소 및 사회적 재분배 강화. 부자증세를 통한 조세재정혁명[강령7조]"등 꿈같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식으로 주장합니다. 마치 과거 일제식민지 해방후 공산주의를 꿈꾸던 사람들과 똑같아 보입니다."건강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의료 민영화를 중단하고, 단계적으로 무상의료의료)구현[강령2조]","대학을 포함한 고등교육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강령3조]", "고교 평준화, 대학서열체제해체, 국공립대확대[강령3조]"등 교육.의료 역시 공짜를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통진당은 돈 걱정 없는 유토피아 건설을 약속하지만 개방과 무역에 기초한 한국의 생산기반은 해체하겠다고 주장합니다."불평등한 경제협정을 개정.폐지하며, 내수 주도형 경제체제를 강화하여 수출주도형 경제체제의 폐해를 극복한다[강령8조]","경제의 민주화를 실현하고 내수 중소기업 주도형 경제체제를 강화한다[강령11조]"는 수출 세계7위, 무역 세계9위 통상국가인 대한민국을 쇄국정책 펴던 조선시대로 되돌리자는 식의 주장을 피고 있습니다. 


통진당은 대기업에 대해서도 "재벌의 소유 경영의 독점 해소 등을 통해 독점재벌 중심 경제 체제를 해체[강령10조]","재벌 언론.언론 재벌의 종합편성채널 사업권을 회수[강령17조]"등 소위 재벌의 해체와 사업권 회수 등 소유권에 대한 직접적 제한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추구하는건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인민민주주의입니다


통진당 강령36조"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등 한반도.동북아의 비핵.평화체제를 조기에 구축한다. 이와 연동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종속적 한미동맹 체제를 해체하여 동북아 다자평화협력체제로 전환한다" 이들이 해체를 원하는 것은 단순한 안보가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 시스템이나 마찬가지입니다.한미동맹의 의미는 경제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한미동맹이 약해지면 한국의 국방비 지출이 늘어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것도 있으며, 이는 남북한 분단으로 저평가된 한국의 주식 등 경제적 가치를 뜻하는데 한미동맹이 약해지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의 천안함.연평도 도발이나 김정일 사망 등 안보 불안 속에서도 한국의 경제가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도 한미동맹이였습니다.예를 들어 보자면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폭침 이후 '국가부도 위험도'를 나타내는 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 수치는 오히려 낮아졌고, CDS프리미엄은 사건 직전인 3월 26일 83bp를 기록했지만 4월 들어 80-91bp였습니다. 수치가 높을수록 국가부도 위험이 높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국제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는 4월 14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2에서 A1으로 전격 상향 조정하였는데 이에 따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은 1997년 말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고, 무디스는 A1이었던 한국의 신용등급을 외환위기 직후 투자 적격인 Ba1까지 낮췄다가 2007년 7월 A2로 올린 뒤 2년 9개월 만에 다시 A1으로 한단계 더 상향 조정했습니다. 눈길을 끌었던 부분은 천안함 사태 등 대북 관련 리스크가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 조정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입니다. 무디스가 강조한 안정의 이유는 한미동맹이였고 톰 번 무디스 부사장은"굳건한 한.미 동맹"을 "남북 관계가 등급 상향을 저해하지 않는 요인으로 평가된다"며 지정학적 위험이 변수가 아니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 도박 이후에도 무디스.피치.스탠더드앤푸어스 등의 한국에 대한 신용평가는 바뀌지 않았습니다.그 이유로는"탄탄한 한미동맹과 중국의 한반도 안정화 의지가 전쟁으로 확대될 수도 있는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아줄 것으로 보고 있다"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진당의 주장처럼 한미동맹이 해체되고 주한미군이 빠져나가면 경제적 측면에서도 어떻게 될까요? 주가폭락과 투자유출로 이어질 것 입니다


우리는 남북 분단 국가라는 문제를 안고 다양한 시각으로 많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남북 분단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