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석 "구멍난 법인세를 봉급생활자 유리지갑으로 메우고 있어"

 

MB정권때 부자감세 정책의 여파로, 법인세 실효세율은 3.58%p 감소한 반면에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은 0.46%p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요컨대 정부가 기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족분을 직장인들에 대한 근로소득세로 메우려 하면서 '13월의 세금폭탄'과 같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1월 19일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국세청이 매년 발간하는 <국세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MB감세 직전인 2008년 대비 감세 후인 2013년 흑자기업의 신고소득은 204.4조원에서 250.3조원으로 45.9조원 늘어났지만 같은 기간 법인세는 37.3조원에서 36.8조원으로 0.5조원 줄어들었다. 이로 인해 기업의 실효세율은 08년 18.26%에서 13년에는 14.68%로 3.58%p나 줄어들었다. 이는 MB감세로 인해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에서 22%로 3%p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박 의원은

▲"만약 2013년 소득에 대해 MB 감세 이전인 08년의 실효세율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법인세는 실제 신고한 법인세보다 8.9조원이 늘어나는 반면, 근로소득세는 실제 신고한 금액보다 2.3조원 줄어들게 된다"면서

 

▲"MB 감세로 인해 구멍한 법인세를 봉급생활자의 유리지갑으로 메우고 있다는 비판은 충분히 근거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출처] : 뷰스앤뉴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177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