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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핵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 같다.

이 세상에서 핵개발에 성공한 나라 중에서 핵을 포기한 나라가 있는가?

애써서 핵개발을 해놓고 주변의 압력 때문에 또는 국가전략상의 이유로 핵을 포기한 나라는

우크라이나 정도 있는 것 같다.

그런데 핵을 포기한 결과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러시아의 지원하에 반군들에게 영토를 잠식당하고 있지 않은가!

북한이 이런 것을 모를 리 없다.

더구나 김정일의 내세울 만한 업적이 핵을 개발해 성공한 것이 거의 유일한데

체제수호상 전략적으로 핵무기가 절대필요한 것이라고 믿는 북한 지도층이

지금까지 내세운게 핵인데 그것을 쉽게 순순히 포기할 리 없다고 본다.

그러므로 말로 타일러서 될 일이 아니다.

대한민국은 북한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진짜 전략을 잘 세워야 한다.

북한이 핵 가지고 하는  협박공갈에 굴복하며 대북한 퍼주기와 달래기에 돌입할 것인가?

아니면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과 함께 북핵 폐기를 이끌어내기 위해

대북제제에 힘을 보태야 할 것이라고 본다.

북한 눈치보지말고 보다 적극적으로 북한을 압박하고 억지해야 한다.

북한이 핵무기 등으로 대한민국을 협박하면

우리도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

미국의 전술핵을 다시 갔다놓든지

아니면 우리도 핵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이상 북한 눈치나 보면서 북한에게 끌려다녀선 안 된다.

[요약]

1. 북한은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2. 북한은 적화야욕을 포기한 적이 없다.

3. 북한 지도부는 현재 동족이기 전에 주적(主敵)임을 명심해야 한다.

4. 북한이 믿는 것은 남한의 종북세력이며 땅굴과 핵무기다.

5. 우리는 안보와 국방이 뚫린 곳이 없는가 다시 보자!

6. 섣부르게 핵을 포기하면 도와주겠다는 말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북한도 코웃음칠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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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 박사의 다음의 글도 읽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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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부의 ‘국제적 반역행위’

지난 3월 4일부터 17일 동안 제네바에서는 유엔인권이사회가 열려 COI주도로 김정은을 성토했다. 김정은 집단은 나치와 크메르루즈와 같은 급수의 대량학살 주범들이고, 설사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마음 맞는 국가들끼리 국제특별재판소를 설치해 유고의 밀로셰비치처럼 재판해서 감옥에 넣자고 했다.

제네바 유럽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인권이사회’는 회의를 폐막하면서 ‘북한인권결의안’이라는 것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 초안은 EU와 일본이 공동으로 작성한 것으로 찬성 30, 반대 6. 기권 11로 정식 채택됐다. 중국과 러시아도 반대했다.

결의안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 1) 김정은 일당을 처벌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마련하고 2) 탈북자 강제송환을 금지하는 원칙을 마련하고 3) 북한인권 상황을 계속 감시할 사무기구의 상설화하자는 것이다. 그 후 이 감시기구는 한국에 두기로 결정났다.

3월 말, 기다렸다는 듯이 미국하원이 나섰다. 지금까지 유례없는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 법안'인 이른바 '김정은 파산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김정은이 부하들에게 봉급으로 줄 수 있는 현금에 접근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김정은 정권을 파산시키겠다는 강력한 목적으로 추진되는 법안이라 한다. 이 법안은 ‘북한 제재 이행법안’('(North Korea Sanctions Enforcement Act, HR 1771)으로 불리며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이나 은행은 미국 금융기관과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내용이다. 이를 패러다임 상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이라 칭하기도 한다.

미국이 자국은 물론 UN기구까지 활용하여 북한의 인권문제를 국제사회에 강력하게 부각시키려는 것은 핵을 가지고 미국의 안보까지를 위협하는 북한을 고사시킬 수 있는 명분과 분위기를 만들고, 필요시에 김정은을 제거할 수 있는 명분을 확보하려 하는 것이다. 핵무기를 가졌다는 사실 자체로 미국 등이 북한에 무력제재를 가할 수는 없지만, 인류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마구 유린하는 북한당국에 대해서는 마치 미국과 나토가 살인마 밀로셰비치를 체포하기 위해 유고와 전쟁을 했듯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3월 제네바 유엔인권최고회의가 결정한 그대로의 북한인권결의안이 안보리를 거쳐 유엔 전회원국들의 투표에 붙여질 모양이다. 이번 9월 16일부터 열린 제69차 유엔총회는 미국 등에게 김정은 제거를 위한 국제적 명분과 합법성을 부여하는 국제재판부가 될 모양이다.

반면 9.24일의 박대통령의 기조연설과 외교 통일 장관의 유엔연설에 비록 북한인권 문제가 거론돼 있기는 했지만 그 강도는 미국, EU, 일본 등에 비해 매우 미미하고 피동적이라는 인상까지 준다.

이렇게 해놓고도 정부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았을까, 북한이 대화에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북한이 도발을 하면 어떻게 하나, 전전긍긍하는 모양이다. 솔직히 북한인권에 대해 가장 앞장 서야 할 우리 정부가 왜 북을 이토록 옹호하고 대화를 하자며 김정은보다 더 앞에 나서서, 김정은에 살길을 열어주지 못해 안달을 하는지 모를 일이다. 지금 미국의 눈에 비친 한국정부는 국제반역자 정도가 되어 있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