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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05 00:02:56선요약: 국제관계에서 약소국의 감정이나 피해따위는 존중되지 않는다 무조건 강대국간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우선된다. 이번 미국의 일본 집단적 자위권 승인 이후 한국의 안보스탠스가 아주 중요하다
한국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는 국제관계뉴스인데 오늘 일베는 이혼남 게이가 주 떡밥이라
ㅇㅂ 못갈걸 알면서도 올려본다. 기본적으로 관련 내용을 알아두는게 앞으로 동아시아 정세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것으로 본다.
먼저 집단적 자위권 [right of collective self-defense]이란 무엇인가? 아주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는 국제법상 보장되어 있는 권리로서 자국과 동맹을 맺고 있거나 밀접한 이해관계에 있는 국가에 대해 타국의 무력공격에 대해 군사적 대응을 할 수 있는 권리이다.
여기서 무력공격이라는 건 실질적인 공격뿐만 아니라 타국의 무력도발을 대비한 선제공격도 포함된다
후자의 경우 이해가 안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타국의 비대칭 전력, 즉 핵이나 WMD같은걸로 선제 공격을 해버리면 대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실질적인 무력도발로 인정하고 공격한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전후 헌법 9조에 의해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어 있었다.
헌법 9조에는 '자국을 지키기 위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다'가 명시 되어 있음으로서 미일 안전보장 조약등을 통해 미국 응딩이에 숨어서 자국 안보를 보호받고 있었다.
평화 헌법 9조의 골자는 "선공격을 할 수 없고", "군대를 보유할 수 없으며 (자위대는 엄밀히 말하면 법적으로는 군대가 아님)" 마지막으로 "교전권을 포기" 하는 이 세가지라고 할 수 있겠다.
그동안 우파 세력들이 다시 군사대국화를 꾀하려고 헌법9조를 개정하려고 무수한 노력을 했으나
주변국(특히 중국)들의 압박 + 미국의 압박으로 번번히 무산되었다.
그래서 헌법 9조의 법리해석을 바꾸려는 시도를 했는데 이걸 미국이 찬성한거라 보면 된다.
그럼 왜 미국의 포지션이 변경되었나?
그동안 미국이 반대하고 있었던 이유는 주변의 피해국(중국)들과 동맹(예:한국)의 반발을 의식해서 집단적 자위권을 제한하고 동시에 실질적으로 군대라고 볼 수 있는 자위대를 운용하게 함으로서 일본도 달래준것이였다.
이러한 양상은 소련이 붕괴되고 중국이 문호개방으로 지역에 새로운 힘으로 부각되면서 미국의 동아시아 패권유지를 위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지역에 확실한 파트너(라고 쓰고 꼬붕이라고 부른다)를 만들어 전략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데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이 막혀있으니 이중삼중으로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제대로 관리는 안되는 수지 안맞는 장사가 된거다. 특히 2008년부터 시작된 금융위기에 요즘 미국 셧다운 사태를 알겠지만 부채까지, 미국은 이를 해소할 수 있는 파트너가 절실해짐
일본 색히들은 그동안 전략적으로 미국 응딩이 살살 빨아가면서 무려 전후 70년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 일미동맹을 강화시켜왔고 정치적인 로비를 계속해 왔다. 북한도 아주 잘이용해 먹었는데 북한 핵발사등을 이유(핑계)로 군비도 엄청나게 증가해놓았다. PKO등 이미 평화유지군들 다 파견시켜놓고 공해 활동반경도 조금씩 자극해가면서 넓혀가서 주변국들 무덤덤하게 만들어 놓고 가장 무서운 중국눈치를 살살 보고 있었다. (일본 색히들 외교술하나는 진짜 끝내준다는 생각이 들 수 밖에) 일게이들도 알겠지만 아베가 들어오고 나서는 "주변국들 좆까! 우리는 미국손을 잡고 다시 한번 동아시아 지역의 패권을 추구한다!" 라는 스텐스로 가게 된거다. (그래서 현재 중국, 한국등과 관계가 소원해졌지)
미국과 일본의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져 있지?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제 일본은 군대를 가질 수 있고 전투부대 파병도 할 수 있게 된다
얼마전 한미 군사회담에서 미국측이 "일본의 올바른 역사적 인식이 시급하다"라는 입발린 소리만 하고 바로 지들의 이해를 위해서 집단적 자위권을 승인해주는게 국제 사회라는 걸 혹시 이상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일게이들은 다시 한번 깨닫는 기회였으면 한다.
당연히 오늘 중국은 성명을 내고 씹반발을 하고 있고
특히 다오위다오/센카쿠 문제뿐만 아니라 중국기준 남해, 동해에서 계속 충돌중이기 때문에
중국의 활동 반경을 선제한 하려는 일+미국의 합작 숨조이기로 보고 있다
http://news.jtbc.co.kr/html/658/NB10352658.html - 관련 뉴스
앞으로 동아시아 정세는 중국과 일본(+미국) 이 만들어가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종해보면 잼있을 거다
그럼 한국은 어떨까?
애석하게도 한국의 입장 따위야 미국 일본이 가볍게 무시하는 수준이다.
어짜피 안보는 미국 응딩이 안에 들어가 있는지 오래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국민감정인데
국민 감정면에서는 일뽕 맞는 일부색히들 제외하고는 중국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도 이에 맞춰서 대응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참 애매한 스탠스인데
일본은 계속 적극적으로 비난하고 미국한테 고자질 하면서도 계속 미국 응딩이에 숨어 있을려고 하고 중국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위해 손을 잡는 현재와 같은 모양새가 된다. (아주 나쁘게 이야기하면 기회주의자와 같은 모양새이다)
중국은 지역에서 초 강대국들의 압박으로 한나라라도 파트너가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우호한 스탠스를 취해주면 언제든 손을 잡겠지만 미국과 안보우산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강하게 손을 잡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의 경우도 미국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스탠스를 가깝게 가지고 가려고 할때 미국에서 반발하게 되면 소원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10-20년의 사이 동아시아 질서 재편이 다시 이루어 질것으로 보이는데
중국속담에 같은 산에 두마리의 호랑이가 존재할 수 없다는 말처럼 중국이나 일본중 하나가 떨어져 나가지 않으면 이런 긴장상태의 대치는 계속 유지 되면서 평화는 요원할거다. 그 틈에서 한국은 눈알 굴리면서 가슴 졸이고 있을테고.
후 3줄 요약
1. 미국, 일본간의 안보, 경제이해관계 때문에 결국 일본은 재무장 및 파병이 가능해지게 되었다
2. 중국과 일본(+미국)의 대결이 본격화 된다.
3. 한국은 그안에서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하는가가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