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리딩 형사고발하여 환불 및 합의금 받는 법

 

이전에 민사소송을 통한 환불 방법을 설명했지만, 상대방이 불법 영업을 했다면 경찰에 형사 고소·고발을 통해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해금을 돌려받거나 합의금을 받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1. 어떤 행위가 불법인가

 

유료 주식리딩은 영업 방식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또는 정식 투자자문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조차 하지 않고 유료 주식리딩 영업을 했다면 2019년 7월 1일부터 형사처벌 대상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합니다.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여부는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fine.fss.or.kr) 금융회사 정보 - 유사투자자문업자 - 유사투자자문업자 현황 - 대표자명 등으로 검색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했더라도 정식 투자자문업 등록 없이 회원 개개인의 보유종목을 상담하거나, 2024년 8월 14일 이후에 유료 양방향 채팅방에서 주식 매매를 조언했다면 역시 형사처벌 대상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식 투자자문업 등록 없이 신고만 한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원칙적으로 다음 범위에서 영업해야 합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단방향 채널로 동일한 투자정보 제공

개인별 보유종목 상담 없음

유료 양방향 질문응답식 투자자문 없음

원금보장·수익보장 등 금지행위 없음

투자일임·매매대행 없음

 

여기서 벗어나는 행위가 있다면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캡처해 둡니다

 

2. 증거부터 확보하세요

 

유료회원 모집 광고, 이체확인증 또는 계좌거래내역서, 주식 종목추천 내용, 매수·매도 지시, 회원들의 질문과 운영자의 답변, 수익보장 홍보 등을 확보합니다.

 

특히 유료 양방향 채팅방 운영, 개인별 투자상담, 정식 등록 여부가 중요합니다.

 

회원이 어떤 질문을 했고 운영자가 어떤 매매 조언을 했는지 날짜와 함께 캡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실명이나 주소를 몰라도 계좌번호, 예금주명, 카페 닉네임, 채팅 기록 등 알고 있는 정보를 제출하여 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경찰에 형사 고소·고발

 

실제 위법행위가 의심된다면 다음 양식을 참고하여 경찰서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합니다

 

⸻

 

고소·고발장

 

고소·고발인: [성명, 주소, 연락처]

 

피고소·피고발인: [성명 또는 성명불상]

 

기타 특정정보: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명, 카페 닉네임, 연락처 등]

 

혐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고소·고발 취지

 

피고소·피고발인의 주식리딩 영업에 필요한 등록 또는 신고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등록·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영업 방식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였는지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 혐의 관련 사실

 

고소·고발인은 피고소·피고발인이 운영하는 주식리딩 서비스에 가입하고 이용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피고소·피고발인은 네이버 카페, 단체 채팅방, 네이버 밴드 등 온라인 채널을 이용하여 유료회원에게 특정 주식 종목의 추천, 매수·매도 관련 의견 등 투자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피고소·피고발인의 등록·신고 여부와 실제 영업 방식에 비추어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행위가 확인되었습니다.

 

[실제 확인된 양방향 리딩, 개인별 투자상담, 미신고 영업, 투자일임 등 구체적인 사실과 발생 날짜를 기재]

 

이에 피고소·피고발인의 등록·신고 여부와 실제 영업 방식에 대한 확인 및 관련 법령 위반 여부의 수사를 요청합니다.

 

첨부자료

 

이체확인증, 리딩 내용 캡처, 유료회원 모집 광고 및 기타 관련 자료

 

[작성일자]

 

고소·고발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4. 형사절차에서 환불이나 합의가 가능

 

형사 고소·고발과 별도로 피해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사 과정에서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피해금을 돌려주거나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피해를 회복해 주거나 합의한 사정은 처분이나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를 진행한다면 돈을 받기 전에 먼저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이후에 지급을 거부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리딩업자들의 부정적인 댓글이 달리더라도 흔들리지 마세요. 불법 영업의 증거가 있다면 쫄아야 할 쪽은 리딩업자입니다. 판단은 댓글이 아니라 판사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