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의 국회사무처 앞, 5만 원짜리 봉투를 든 시민의 비극: 멈춰버린 법과 춤추는 화폐에 관한 고찰
서기 2050년 가을,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풍경은 2016년과 크게 다르지 않다. 여전히 붉은 융단이 깔린 복도를 보좌진들이 분주히 오가고, 나라의 명운을 가를 법안들이 상임위원회 테이블 위에 놓인다. 그러나 그 문을 두드리는 한 시민의 손에 들린 작은 종이봉투 속에는, 반세기 동안 한 치도 변하지 않은 대한민국 법치의 기묘한 화석(化石)이 들어 있다. 바로 '5만 원짜리 선물'이다.2016년 9월, 부패를 뿌리 뽑겠다는 서슬 퍼런 의지로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세상에 나왔다. 당시 법이 정한 선물의 상한선 '5만 원'은 나름의 합리적 선이었다. 감사의 마음을 전하되,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지 않을 정도의 소박한 성의가 그 안에 담길 수 있었다.
하지만 시간은 흐르고 화폐의 가치는 녹아내렸다. 2016년의 5만 원이 10년 뒤인 오늘날 체감상 10만 원의 무게를 지니게 되었고, 이대로 인플레이션의 파도가 계속된다면 2040년에는 100만 원, 2050년에는 1,000만 원이 되어야만 비로소 2016년 당시의 그 '소박한 성의'를 똑같이 차려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법전의 숫자는 여전히 '5만 원'에 멈춰 서 있다. 경제라는 거대한 강물은 시속 100킬로미터로 폭주하는데, 법이라는 댐은 반세기 전의 수위 표지판을 그대로 붙잡고 있는 형국이다.
상상해 보라. 2050년의 어느 날, 국가의 거대한 정책을 논의하고자 재선 이상 중진 국회의원의 수석보좌관을 찾아간 전문가의 모습을 말이다. 시대의 흐름을 읽고 밤새워 쓴 정책 제안서와 함께, 법을 준수하기 위해 2050년의 화폐 가치로 딱 '5만 원'에 맞춘 선물을 내민다. 아마도 그 봉투 안에는 반세기 전이라면 과일 한 상자, 고급 다과 한 세트가 들어있었을 자리에, 2050년의 물가로는 편의점 커피 두 잔이나 낱개 포장된 비스킷 몇 조각이 덩그러니 놓여 있을 것이다.
그 초라한 봉투를 마주한 2050년의 수석보좌관은 과연 무슨 말을 할 것인가?
그는 아마 헛웃음을 지으며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선생님, 지금 저를 조롱하러 오셨습니까, 아니면 법조문의 박제된 숫자를 증명하러 오셨습니까?"
이것은 한 개인의 결례가 아니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직된 법이 만들어낸 구조적 비극이다. 법이 현실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때, 법치는 두 가지 길로 타락한다. 하나는 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법자로 만드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법을 현실과 동떨어진 우스갯거리로 전락시켜 누구도 법의 권위를 믿지 않게 만드는 길이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 예를 갖추고, 공동체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지혜를 나누는 자리에서조차 현실성 없는 숫자 하나가 인간적인 도리와 상식을 가로막는다. '높은 사람'을 만나러 가면서 체면을 차리기 위한 사치품을 바치자는 것이 아니다. 최소한 2016년의 입법자가 의도했던 '그만큼의 정성'을 2050년에도 똑같이 전할 수 있도록, 법의 기준 역시 살아 숨 쉬는 물가와 경제의 호흡에 맞춰 연동되어야 한다는 상식의 외침이다.
법은 박물관 유리관 속에 전시된 유물이 아니다. 법은 시대의 공기 속에서 숨 쉬고, 인간의 삶과 함께 나이 들어가야 하는 살아있는 약속이다. 2050년의 국회의원 보좌관 앞에서 5만 원짜리 커피 두 잔을 내밀며 서로 얼굴을 붉히는 희극을 막으려면, 우리는 지금 물어야 한다.
숫자에 갇혀 본질을 잃어버린 법이 과연 누구를 위한 정의인가. 세상의 모든 가치가 변할 때 홀로 멈춰 서 있는 법전은, 질서를 지키는 방패가 아니라 시대의 발목을 잡는 족쇄일 뿐이다.



